쾰른 대학을 졸업한 젊은기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을 목격한다. 가난한 사람이 추운 겨울에 산에서 고목나무를 가져다가 화목으로 사용하였다.

부자인 산주인은 그를 고소하였고 재판에서 사유재산 침해로 처벌을 받게된다. 부자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고목나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난방연료였다. 신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산사회를 만든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살수있다고 역설하였다. 그 젊은 기자는 칼막스 였다.

그는 독일에서 추방당하여 벨기에, 프랑스, 영국으로 망명생활을 하면서 공산주의 경제를 연구하여 엥겔스와 함께 자본론을 완성한다. 그는 사상적으로 포이에르바하 철학적으로 플라톤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을 강의한다. 공산주의 경제이론의 핵심은 노동가치설이다. 이는 모든 상품의 가치는 노동의 투하량에 비례한다고 되어있다.

노동가치설은 아담스미스, 리카르도, 존스튜어트밀을 거쳐 칼막스에 의해 이론이 완성된다. 그 시대는 공장제 수공업, 가내수공업시대였으니 노동가치설은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것은 여러측면에서 볼수 있다. 기술혁신, 희소성, 독창성, 규모의경제등등의 요인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될수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 경제이론은 고전학파 경제이론이 지배하던 시대와는 현실에 맞지않는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수업을 초등학교시절부터 대학교를 졸업할때까지 들어왔고 공산주의를 타도해야한다고 우리는 배워왔다. 수십년동안 수많은 선생님들한테 무언가 이상한수업을 들어왔다. 필자는 반공교육을 수정해야한다고 역설하고싶다. 자연과학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뉴우톤의 만유인력의 법칙 베르누이의정리(속도가빠를수록 압력은 낮아진다) 등등의 자연과학의 법칙은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법칙은 시대에따라 문화에따라 인종에따라 다르다. 사회과학의 법칙이 과거, 현재, 미래에 변함이 없다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는 전시관속에 있는 골동품과 같은 죽은사회일것이다. 칼막스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모순에 의해 분괴될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붕괴될때까지 기다리지말고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산사회를 건설하자고 역설하였다. 로버트오우엔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을때 그를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자기를 과학적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칼막스가 간과했던것은 노동조합이었다. 노사간의 대립을 부추였지만 노사는 협력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자본주의는 발전하게되었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을보면 고전학파경제이론이 지배하던 자유방임주의시대는 세이의 판로설에 입각하여 불황은 있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1929년 세계의 대공항이 발생하였고 케인즈의 공공투자정책은 1936년 공항을 종식시켜 수정자본주의 시대를 열었다. 케인즈는 공산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했지만 그의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에대한 일반이론은 경제학의 교본이되었고 케인즈 혁명시대를 열었다.

유효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위해서는 이자율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시켜 완전고용을 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차대전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을 높혔고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줄수없게 된다.

자본주의도 모순점을 극복하면서 시대에따라 변화 발전하였다. 자본주의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허구성을 주장하며 타도해야 한다고 할수없듯이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타도해야한다는 학교교육은 구시대적 교육방식이다.

공산주의는 평등만을 강조한 나머지 모두가 가난하게되어 몰락하게 되었다. 자유와 인권 인간의 독창성 그리고 중요한것은 인간소유본능을 무시했던것이다. 소유본능은 자본주의를 성장발전시킬수있는 원동력이었다. 올바른 비판교육과 글로벌 무한경제시대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건강한 경제질서를 기대해본다.

/박동우(국성엔지니어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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