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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국방부의 35사단 이전계획이 확정되자 이전지로 지명된 임실군의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지난 2일 군수가 직접 나서 35사단 이전을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35사단의 이전은 전주시의 해묵은 과제로 도시계획 등의 필요에 따라 오랫동안 논의 검토되어왔던 사안이었다. 반면 임실군은 초기 지역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전찬성의 분위기에서 지역발전은커녕 임실의 농업유지가 어려워 지역발전에 저해된다며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수의 지방의원이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이전하려는 지역과 이전 대상지로 지명된 지역간의 대립적 양상이 전개되고 있으니 35사단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35사단 이전에 대한 논쟁

군사시설의 이전은 협약사항이 아닌 수용의 문제로 국방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전주시와 임실군간의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35사단 이전 확정시의 의견이다. 다만 전주시는 35사단 부지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임실군은 지난해 11월 전주시와 국방부가 임실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전합의 각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해관계 당사자의 입장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합의각서 체결은 자치단체 간 광역행정 추진에 있어 견지해야 할 양식있는 행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그동안 지역개발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시설의 이전과 유치는 끊임없는 지역사회의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더욱이 군부대와 같이 국가적으로 민감한 시설의 이전은 그만큼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해 관계자간의 많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인이다.

지역발전, 민주적 절차와 의견수렴이 아쉬워

35사단 이전지로 지명된 지역은 임실군에서도 축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더욱이 낙농과 축산을 중심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및 신활력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곳이다. 주민들은 항공대와 포사격장까지 포함한 35사단의 이전은 축산업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임실에서는 ‘외부시설의 유치=지역발전’이라는 논리는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역개발은 지역자원에 대한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며, 농업중심의 지역에서는 ‘농촌 어메니티(Rural Amenity)'라는 ‘다움의 미학’이 더욱더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인데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민주적 의견수렴의 과정이 아쉬워 보인다.

벌써부터 35사단 이전문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주와 임실의 중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연 지역 내외적 갈등으로 커져가는 35사단 이전에 대해 주민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황영모(지역농업연구원 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