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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지속가능한' 전북을 위하여 - 이호정

이호정(우석대교수·경영학)

미국의 영어 사용 감시단체인 Global Language Monitor는 2006년 올해의 단어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을 선정했다. 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환경과 발전을 포괄하는 이념으로서,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훼손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개발’이라고 정의되었다. 즉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자산을 최소한 우리가 물려받은 수준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사용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는 자치단체, 지역기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시장환경주의와, 환경전문가 등이 주도하여 생태적겭英맛?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생태사회주의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 가치 외에 지역 내 복잡한 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또한 지역민들의 경제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개발과 생태적 가치를 결합시키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면 전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전북의 인구는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며, 전국대비 3.8%에 불과하다. 또한 2005년 기준으로 지역내 총생산(GRDP)은 인구비율보다 적은 전국대비 3.0%에 머물러 있다. 경제성장률은 2.1%로 전국(3.9%) 및 9개도(5.0%) 대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에 관한 지출 및 설비투자 지출은 각각 21.5%, 6.9%로 전국(29.8%, 8.8%) 및 9개도(34.1%, 11.1%)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총지출 대비 민간소비지출은 59.5%로 높은 소비성향을 나타내고 있다(전국 52.5%, 9개도 47.7%). 즉 전북은 제대로 벌지 못해 저축도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씀씀이는 큰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전북의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역민들은 역량을 모으기는커녕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방폐장과 관련되어 지역민간의 갈등으로 수확도 없이 지역민사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으며, 새만금사업은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허송세월하며 개발계획조차 언제 확정될 지 알 수가 없다. 온 지역민이 기업유치에 몰두하고 있을 때 노사분규 무풍지대였던 전북에서 대기업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지역민을 당황하게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행 등으로 광주, 충남 등 대부분의 지방이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는 데 비해, 정권 창출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우리 전북은 여전히 뒷전에 머물러 있다. 지표의 추세대로라면 전북은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존재의미가 점차 상실되어가는 느낌이며, 과연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자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한 형태로 넘겨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전북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행정, 언론,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소이기주의를 버리고 전북발전 내지 전북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며, 전북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개발과제들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 지역에 팽배해있는 무기력과 체념을 자신감, 도전의식 및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호정 교수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위원·우석대 산업지역개발연구소장 등을 지냈고 현재 한국경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호정(우석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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