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도로는 교통시설로서의 기능과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재이다. 공공재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소비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어려움으로 일반적으로 공공(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고, 특정인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으며,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공공재의 무임승차적 성격은 과도한 소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 경우 잠재 소비자들간의 적절한 분배가 어려워져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과도한 소비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합리한 소비가 되는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 상황이 발생한다. 공유의 비극을 억제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며, 공공은 공공재의 공급확대와 소비자들의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전북지역 도시의 무분별한 노상주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차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와 한정된 토지자원 등에 따른 주차시설의 공급 한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전북의 2005년말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59만여대인 반면 주차장 면수는 38만여면이며, 2000년 이후 차량등록대수는 15만여대에 이르지만 주차장 증가면수는 8만여면에 불과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도로상의 불법주차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운행시간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에너지의 낭비, 사고위험의 증가 등 교통시설로서의 도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미관의 저해 및 방재공간의 확보 어려움 등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위축시킴으로써 소수 불법주차자의 이익을 위해 사회구성원 다수가 경제적 및 심리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피?전북 및 전북의 주요도시는 전통문화 및 관광분야에 지역의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쾌적성은 문화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무분별한 노상주차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흉하게 하여 전통문화 ? 관광지역으로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올해부터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제주시는 전통문화와 관광을 추구하는 전북지역의 귀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재원의 한계가 있으나 여러 시설을 활용한 공영 주차장의 확보,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한 민영주차장의 촉진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가능지역과 비가능지역의 엄격한 구분, 불법주차에 대한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 및 노상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의 적용방안 등을 마련하고 민원에 대하여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각 개인들이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및 공공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때 성공을 거둘 것이고, 이에 전북지역은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호정(우석대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