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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은 해방된 후 62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다가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희망을 갖게 한 광복절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수해로 인해 정상회담이 연기된다고하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상 회담과 관계없이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에 조건이 없는 지원을 지원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떠나 기본적인 인도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최근의 관심사이다. 이 지역에서의 한나라당의 지지는 그리 많지 않지만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도 한나라당의 후보가 알려진다. 이런 변화는 긍정적, 부정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 배경의 주요한 측면인 경제발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위험한 면이 적지 않다.

몇 해 전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는 방송 토론에서 ‘일본군 종군 피해 여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나눔의 집으로 찾아가 사과하기도 하였다. 이 교수는 스승인 안병직 교수와 함께 도요타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한국경제 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 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이 교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이고 안병직교수를 포함한 연구소 주요 멤버들이 일본의 대기업인 도요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일제 치하의 식민지를 연구한 것이다. 이들은 일제 식민 통치가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식민 통치로 한국은 근대화가 되었고 조선은 스스? ?nbsp;근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학술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아카데미즘과 리얼리즘을 내세우며 객관적 역사적 사실인 것으로 포장한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비판하는 것을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정치적이고 부도덕하며 기회주의적이다. 식민 통치로 많은 이득을 취한 식민 본국의 대기업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수행한 연구가 도덕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이들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의 대표적 지식인이고 ‘교과서포럼’의 핵심 멤버들이다. 뉴라이트는 ‘자학사관’을 거론하며 교과서 왜곡을 하는 일본 우익과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실제로 한승조 전 고대교수의 ‘식민지 지배는 축복’라는 발언을 지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고, 일본 우익 잡지에 등장하는 한국의 라이트는 한반도 강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양국의 우익은 일본의 북한 혐오론과 남한의 반북한 정서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에 부정적인 시각을 거침없이 드러내 보인다.

이들 세력의 과거에 산업화세력으로 포장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고, 뒤를 이어 오늘날의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이 함께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장교로 일제에 저항한 독립군과 맞선 전력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군사 쿠데타 이후 한일협정체결 과정과 메이지유신을 본 딴 유신체제를 보면 그의 식민 통치를 바라보는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두 유력후보도 다르지 않다. 한 후보는 그의 딸로 그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이어 받고 있으며, 다른 후보 또한 박 전 대통령 시기에 정권과 유착하여 성장한 재벌 기업의 대표적 인물이다. 안타까운 것은&nb! sp;이 둘이 현재의 유력한 대권 후보이고 이를 수용하는 한국 사회 현실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정치에서 강력한 힘으로 존재한다. ‘성장률 몇 프로’ ‘잘 살게 하겠다.’는 구호 안에 내재되어 있다. 과연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잘 살게 하겠다든지, 어떤 사람들이(누가) 잘 사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잘 살게 해 주겠다고만 한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잘 살건, 월남에 파병하여 형제 자식들이 흘린 피로 잘 살든,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지 말하지 않고 ,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일부 재벌과 강남? 막?nbsp;대표되는 한국사회의 일부가 대부분을 갖고& nbsp;대다수 서민들은 최소한만 얻는 현실에서도 누가 잘 사는 것 또한 이야기하지 않는다.

얼마 전 뇌사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살인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불구속 상태라고 하지만 법의 조사를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처벌 받아야할 대상은 국민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라고 하는 한국 사회가 아닐까. 가장 산다는 나라인 미국에서 어린 아이가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충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사회가 잘 사는 사회일까. 이제 잘 산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그 것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잘 살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 ;식민 잔재이고 버려야 할 유산이다.

식민 치하 36년의 과거는 해방 62년이 지나도 분단된 한반도와 정리되지 않은 과거로 현재 남아 있다. 과거사 청산법과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산되고 정리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경제 발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발전 지상주의인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전도된 가치이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같은 논리로 국민을 억압하며 이루어진 경제발전, 산업화로 포장된 민주화 이전 역사에 대한 평가 또한 그 연장에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다가올 12월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며 과거에 대한 평가의 장이다.

/김주환(의사·새진안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