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얼마 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고용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최근 몇 년 동안 타 회원국들의 증가 폭에 비해 거의 정체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률의 둔화는 금년 들어서도 더욱 심화되어 상반기중 0.1%p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률이 정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제조업의 공장 자동화가 진전되는 것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9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전산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고용 효과가 충분히 창출되지 않은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편으로는 임금 비용이 여타 생산요소의 비용보다 크게 비싸진 것도 고용 증가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보다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취업 증가효과가 큰 데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못하여 동 산업의 일자리 제공 능력도 부진한 것도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몇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자칫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라북도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그 동안 인구의 타지역 순유출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기업유치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취업자수는 최근 몇 년간 정체 상태에 있다. 둘째, 산업별로도 농림어업의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중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가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며 제조업은 지난 몇 년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셋째, 농촌의 가사 인력이 농한기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다가 농번기에 취업자로 편입되는 인구가 전라북도에만 4-5만 명에 달하는 등 계절적 취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인구의 계절적 변동 요인도 크다. 이는 도의 장년 및 노년층에서 여성 비중이 남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구 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한편 통계청 및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년층의 고용률(40%)은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부족률은 금년 상반기중 대기업에 비해 4배나 높아 구인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반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은 부족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전북의 노동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취업인구의 정체와 청년층의 취업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북도의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도는 내실있는 기업 유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파이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제조업도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는 적으나 무엇보다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크고 이로 인한 지역소득 증대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기업 일자리를 매칭시키기 위해 기업수요에 맞는 맟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교육기관간의 협조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지역의 노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이들의 직업 적응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