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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은 세계 최장 33km 방조제를 축조하여 40,100ha의 새로운 토지와 10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서 세계 최고 브랜드의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구축한다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국가의 핵심 정책사업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역사이자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내부 개발방식을 만경·동진 수역별 순차개발에서 동시개발로 변경하고, 당초 2030년에서 2020년으로 개발기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내부 개발을 위하여 공사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방수제를 15개 공구로 나누고, 우선 9개 공구에 걸쳐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당초 지난달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 공사착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새만금 방수제에 대한 축조 필요성, 공사방식, 시행시기 등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여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새만금방수제는 담수호와 내부토지를 경계 짓는 제방으로 홍수시 내부토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담수호 수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입장이다.

또한, 방수제의 당위성과 조기 착수 필요성으로써는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내부토지의 매립고를 낮춰 매입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내부토지를 드러나게 하여 대·내외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타 산업에 까지 다양한 경제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만금의 오랜 난제였던 수질·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수호와 환경용지를 분리하는 방수제의 조성은 필수적이라며 사업의 조기착수를 바라는 농어촌공사의 방침이다.

여기에 문화관광용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 농업용지는 농림수산식품부,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은 국토해양부등 토지 용도별로 사업시행자가 방수제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수제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무엇보다 산업단지 착공과 함께 이제 막 신호탄을 올린 새만금내부개발 사업 추진에 또 다른 걸림돌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방식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이는 이러한 논쟁은 새만금사업을 장기간 표류하게 할 수 있다.

수많은 논란 속에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내부개발을 위한 부처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008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기본 구상대로 새만금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확신한다.

/이진일(한백건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