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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오늘은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 관련하여 문화방송의 PD수첩이 방송된 날이다. 2008년 5월과 6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에 PD수첩이 어느 정도 불씨를 지핀 것은 사실이다. 촛불집회의 원인이 되었던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것은 작년 4월 18일 이었다.

그리고 광우병 촛불 후 1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의 삶과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왔는가?

MB정권은 아직도 촛불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관련PD를 체포하고,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유포와 명예훼손을 강력히 단속·처벌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촛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또한 쇠고기이력추적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식당마다 김치는 국내산, 고기 호주산 등 원산지표시제도가 강화되었다. 변화의 풍경이다. 그리고 최근, 삼겹살이 금겹살이다. 경기침체로 비싼 쇠고기를 먹지 않을 뿐더러, 불안해서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팔리지 않는 미국산쇠고기가 냉동창고에 가득하다.

이제 안심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우리지역 쇠고기 전문식당에서 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었다. 그리고 식당이나 다른 집을 방문해서 밥을 먹다가 쇠고기가 나오면 난처해진다. 어느 나라 쇠고기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뒷끝이 찜찜해 밥이 살로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저는 쇠고기 안 먹습니다'라고 매몰차게 말하기도 애매하다. 설사 어느 나라 쇠고기인지 원산지를 알았다 해도 불안감을 씻기는 어렵다. 미국산쇠고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 논 일상이다.

어떻게 하면 불안감을 씻을 수 있을까?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이후 덩달아 한우가 팔리지 않을 때 MB는 일본의 '화우'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축산농가도 변화해야하고 노력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화우가 어떻게 관리되는 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 같다. 일본의 화우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화우가 인정받고 고가에 팔리는 이유 중에 일본의 광우병 전수검사가 있다는 사실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MB정부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도 거부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광우병쇠고기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중앙정부를 욕하면 책임을 면하는 것일까? 우리 전라북도는 식품산업클러스트 조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과 농업관련 식품산업을 특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왕의 발전전략이라면 전라북도에서 먼저 쇠고기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면 어떨까?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나?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지방정부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불필요한 도로나 건물하나 건설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다. 전라북도에도 정읍과 장수, 남원 등에 많은 한우 사육농가가 있다. '참예우' '총체보리한우' '장수한우' 등 나름 브랜드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려고 안간힘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횡성한우 등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이다.

일본에서는 2007년까지 34건의 광우병 소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고, 높은 가격에 화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식품안전과 검역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부터 자발적인 노력을 해보자. 축산 농가와 전라북도가 힘을 합쳐 전라북도에서부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광우병전수검사 실시해보자. 전북쇠고기의 경쟁력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광우병쇠고기와 촛불 1년을 뒤돌아보며, 쇠고기를 통해 지방자치를 생각해 본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