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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 대통령직을 물러난 뒤 겨우 1년여, 죽음이란 선택 말고는 도저히 그가 사람답게 생존할 방법이 없었던, 아니 사람으로 더 이상 호흡하며 버틸 수 없었던 이 땅의 정치적 현실. 암울함을 넘어서 끝도 모를 치욕과 수치감으로 고통스러워 했을 그 시간들. 마침내 목숨을 내 던짐으로서, 자신의 명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랐던 많은 이들의 수치와 굴욕까지를 단번에 명예로운 반전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단 한사람, "노무현". 국민장을 치루던 날,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며 그의 아름다운 영혼과 가치를 기억하면서 많이들 울었고, 그렇게 그를 보냈다.

바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이틀 후, 지난달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으로 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치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전주곡에 불과했다는 것처럼. 더구나 1차 핵실험에 비하여 그 파괴력이 최소 3배에서 최대 20배에 달해 실전 핵무기 성능과 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강경한 대북 제재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우리 정부의 미국이 주도하는 PSI 전면참여 선언을 대북 전면전으로 규정하더니, 마침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강행할 태세이다. ICBM은 핵무기 탑재를 주목적으로 개발되는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 미사일을 지칭하는데, 이 발사 시험을 성공하게 되면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를 사정거리로 둔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대외 협박용이 아닌, 실전 핵보유국가의 과정으로 진전시키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과거 20년간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자 미국이 자신들 방식으로 북한을 훈육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사이에도 북한은 확고한 핵무장 단계의 진전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하여, 그간의 6자회담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 북한의 비핵화에 거시적으로 합의하고 진전을 이루어 냈어야 함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키고 더 큰 낭패를 초래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필자가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MB 정권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MB 정권은 원래가 시장경제주의를 신봉하는 대표적 자본가 사상의 실용주의 정권이므로 대북문제 또한 나름대로는 실용주의 입장에서 접근하였다고 이해하여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작금의 "한반도 비핵화"가 수포로 돌아간 단초를 바로 "그들만의 정책"이 제공하였음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문제는 군사적, 정치적 이슈로 끝나지 않고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곤 하는데, 지난 주말의 반등이 있었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증시는 급격한 조정양상을 보이며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1차 핵실험 이후와는 달리, 2차 핵실험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배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부각되어진 탓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경색된 대북정책으로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의 폐쇄란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 뒤이어 불거진 북핵문제는 그나마 어렵게 회생하던 우리 증시와 환율안정의 국면에 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이제 좌우의 이념이나 "본때"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남북간의 소통만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된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유남희(전북대학교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