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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고 전라북도가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차별화하여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신뢰제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신뢰제고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제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증제의 2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제도는 상추, 깻잎, 딸기 등 생식채소 중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친환경생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을 가입하고 안전 사고 발생시 농업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배상하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단체가 생산 및 선별, 포장, 유통과정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농산물에 한해 인정마크를 부착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모두가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수요확대 및 신뢰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친환경농산물의 급속한 공급확대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다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219만톤으로 2005년보다 2.7배. 인증제가 도입된 2001년(8만7천톤)과 비교해서 무려 25배나 급증하였다. 재배면적도 17만4천ha로 2001년(5,000ha)보다는 35배 늘었고, 농가수(17만3천호) 역시 2001년(5천호)에 비해 34.6배 증가했다. 2001년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매년 30-40%씩 증가한 셈이다. 이 결과 2001년 0.2%선에 불과했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중이 지난해에는 10%대로 올라섰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생산농가에서 정말 유기농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언제, 어떤 농약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소비자는 인증표시를 통해 믿을 수밖에 없다. 인증기관이 이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신뢰의 기반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지난해 전라남도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이 부실인증으로 검찰에 적발되어 전남지역 친환경농업이 치명타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 사업단은 2007년 심사원 한명이 하루 평균 10가구, 10㏊(3만평)을 돌아다니며 장부·입지·시설·장비·토양·용수 등을 점검하고 인증을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을 추진해왔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증기관이 미덥지 못하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민간 인증기관이 난립돼 있는데 대부분 직원 몇명이 인증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증심사원 자격증 제도는 고사하고, 전문교육 이수 의무도 없다보니 부실인증이 꼬리를 문다.

전라북도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한차원 더 높여야 할 것이며,가장 기초적인 식욕을 먼저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승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이승형 연구위원은 전북대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농산물유통론등을 강의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최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찬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간, '한국의 지역전략산업'을 공동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