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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신문 지상이나 방송을 통하여 출구전략(出口戰略)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군사용어로 인명과 물자(blood and treasure)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수 전략을 말한다. 과거 베트남전 당시 미 국방부 내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군의 소말리아 개입과 관련하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행정부의 출구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 말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출구전략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손절매(損切賣)를 뜻하기도 한다.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출구전략은 과거 수년간의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확장 기조를 유지해온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긴축으로 전환하여 과잉 유동성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왔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FRB는 페더럴펀드 목표금리(intended federal funds rate)를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종전의 5.25%에서 0～0.25%까지 대폭 인하하고 양적 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policy)을 채택하여 금융기관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금융시장에서 국채와 모기지 관련 채권을 직접 매입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소득세 환급과 더불어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거액의 자금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미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넘기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간 지나치게 늘어난 유동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재정수지를 건전화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저금리 및 과잉 유동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반 물가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됨은 물론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 후의 완화적 통화정책(2001. 1월～2003. 6월, 6.5% → 1.0%로 금리 인하)이 주택시장의 거품을 형성하여 이번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또 다른 버블 형성과 위기 재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형편이다.

현재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 정책당국은 당분간 금융시장 상황과 경기회복 속도를 지켜보겠지만 내년 2/4분기나 3/4분기부터는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의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재정수지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경기회복과 더불어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계나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들은 향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수차례에 걸쳐 인상되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

/박정룡(한국은행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