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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그로 인한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전북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인적자본의 지속적인 유출을 의미하고 그 손실은 전북경제의 소득 및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든지 국가의 경제성장은 자본의 축적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지역경제의 소득 및 경쟁력은 그 지역이 보유한 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사실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은 흔히 대규모 생산설비와 같은 물적자본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소위 지식기반경제에서 물적자본만큼 또는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인적자본이라는 것은 새롭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즉, 전북이 낙후되어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서 전북이 낙후되어 왔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에서 물적자본의 생산성이 거의 다한 상황에서 인적자본이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전북지역은 기업유치 못지않게 "사람유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구가 많을수록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의 도출에 도움을 줄 것이고, 또한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할 확률은 인구가 많을수록 크게 된다. 발견된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정에서 발생하는 규모효과는 인구가 많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나올 확률은 인구가 많을수록 커질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루에 100명의 도민이 떠난다면 적어도 하루에 100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한 크고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인다면 전북지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기존의 인구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떠나는 노동력의 인적자본이 그 지역에 남아있는 노동력의 인적자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가능성-두뇌유출-이 존재하는데 전북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손실은 더욱 클 것이다.

현대자본주의 경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한정된 자원의 지역별 배분이 종종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인구의 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구규모는 득표의 수와 같고 따라서 자원의 배분을 담당하는 중앙정부는 득표의 수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물론 경제학의 효율성원리에 어긋나는 이러한 배분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 결과, 현재 한국경제에서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행태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을 중지시키기는 어렵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 상당수는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떠난다.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전북지역의 삶의 정주여건이 좋다면 떠나고자 하는 동기를 적게 갖을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의 예산배분과정에서 도민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전북지역의 경제정책목표들 중의 하나는 인구전출의 감소나 중지, 더 나아가서 인구전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유치와 사람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창곤(전북대 교수/노동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