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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우 거래가격 급등으로 축산농가에게는 웃음을 선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입식과열에 따른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한우 거래가격 강세 기조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출하물량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대반, 우려반의 전망을 낳고 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면서 한우 쇠고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우 쇠고기 등심은 '금(金)심'이라 할만큼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 최고등급인 1++ 등급 100g의 가격은 수도권 대형마트에서 무려 1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우 등심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14.8%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우 쇠고기 가격의 상승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쇠고기 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력제와 표시제의 시행으로 가짜 한우 쇠고기의 판매가 원천봉쇄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믿고 한우 쇠고기를 구매하게 되어 소비가 촉진된 것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한우 한 마리 한마리마다 출생 후 개체식별번호 12자리(사람의 주민번호와 유사)를 부여하고, 도축·검사·등급판정시 해당 쇠고기 일부를 채취하여 보관하고, 도·소매 거래 혹은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비자는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여 그 소의 출생지,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 등급 등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것은 한우육인가 수입육인가의 비교를 떠나 한우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등급이나 성별 둔갑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둘째 송아지의 가격상승을 그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 낮은 가격으로 송아지를 사서 한우 사육을 시작한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함께 최근 한우사육에 의한 소득이 다른 축산업종(젖소, 돼지, 닭 등)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한우 사육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등 한우 입식사육을 확대할 경우 소득이 증가한다는 기대심리가 가격상승의 촉매역할을 한 셈이다. 셋째 정육점형 식당의 확산으로 한우고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점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한우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쇠고기 가격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한우 쇠고기 가격상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우 관련업계 및 정책당국은 기왕 조성된 한우 쇠고기 소비기반이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쇠고기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리한 입식확대, 덜 비육된 소 출하 등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