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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권의 심판의 장으로 성격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의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악화, 1%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세종시 문제 등 일방통행식독선과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제 정당 및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단결과 개혁 공천을 실현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그래서 5+4를 통한 제정당의 반MB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개혁공천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제도가 시민공천배심원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점점 퇴색해져가고 있다. 5+4도 진보신당의 참여여부가 변수이고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회의원과 지도부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원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전북도의 상황은 더욱 가관이 아니다. 민주당 도당은 개혁 공천의 바로미터가 되는 공심위원을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들과 그 대리인으로 하고 여성할당과 외부인사 참여를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구성하여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경선방식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영향력 확대에 힘을 보태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전북도당의 입장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국회의원들의 다툼만 있을 뿐이다. 또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임실만 겨우 확정된 단계이고 거론되던 정읍과 남원은 물론이고 군민들이 연서명하며 요구하고 있는 부안은 안개 속이고 대도시 지역은 거론조차 되지 않아 생색내기로 전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 밥그릇 챙기기'의 장으로 되었다. 이러한 경선으로는 정치신인들이 기존의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과 경쟁하여 공천을 획득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지역위원장에 대한 충성도로 줄을 세우며 지방선거를 치루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민주당이 말로만 변화를 외칠 뿐 타 지역의 한나라당의 모습과 차이가 없는 것을 반증하는 행태이다. 유감인 것은 오직 민심 이외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것이며 투표 때에는 또 다시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치며 그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도가 온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도부의 개혁에 대한 불철저함과 지도력과 추진력의 부족, 민주당 전북도당의 무기력함과 오만함의 결합으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며 지역구도에 안주하여 종국에는 전국적으로 큰 것을 잃는 길로 가는 것이다. 당원도 아닌 사람이 민주당의 미래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자문해보면 여타의 정당은 아직 생존이 주요 과업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에 이르는 과정까지 핵심적 역할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고 서민들을 고통의 나락에서 구원해 줄 정당이 아직은 민주당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고 정권창출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서민들의 고통으로 온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습을 답습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새로운 민주적인 정치세력이 출현하여 오만한 민주당을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제압할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데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은 언젠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남원, 완산 갑, 익산, 정읍 등 분란이 있는 곳과 부안은 물론이고 대도시 지역의 개혁적인 공천 방식을 중앙당에 제안해야 한다. 그리고 현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인지도에 불과한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정능력과 의정평가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곳은 기득권을 제약하는 경선방식으로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야 개혁적인 신진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며 도민들이 제대로 평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변화 없는 민주당은 시기가 문제일 뿐 백척간두의 죽음 앞의 정당일 뿐이다.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