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치변화 시작은 총선과 대선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요즈음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나 정치와 선거이야기이다. 지난해부터 정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지만 아직도 변화를 실감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 각 정당의 총선 대응을 보면 결국 자기당의 기득권 지키기와 영역 확대를 위한 모양새 갖추기로 귀결되고 있다. 본질의 변화는 외면하고 포장지를 바꾸고 사장과 임원단을 교체하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부르짖는 것이다.

 

요란하게 개혁을 외쳤지만 남은 것은 빈껍데기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한다. 정당들의 경선 방식의 핵심인 시민참여경선이라고 하는 것도 돈과 조직,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동원선거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철저하게 현역의원, 재력 있는 업자, 관료 출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러한 방식의 선거는 말만 바뀌었지 소위 '임실의 오적이나 팔적'을 암약하게 하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변화와 혁신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단 두 곳 뿐이다. 공천심사위에서의 과감한 심사와 물갈이 그리고 유권자의 바른 선택 밖에 없다. 우리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 후보 진영의 피말리는 경쟁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여전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상호 간의 경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할 때 꼭 지켜야할 것이 있다.

 

선관위와 경찰과 검찰은 선거법 위반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비리사범의 출마는 원천 봉쇄하고 유머성이나 '카더라'와 관련된 내용은 신속히 조사하고 사실을 발표해야한다. 각종 고발, 기획인지수사, 선관위 고발 사건 등도 예외 없이 빠르고 정확한 조사와 수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마타도어가 판치는 선거판에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행정기관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견고히 하며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즈음 전북의 물갈이 여론의 증폭은 총선 시기여서 정치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후 총선과 대선이 끝나면 낙후 전북에 대한 책임이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들로 갈 것이 자명하다. 특히 고창, 남원, 전주, 전북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관선과 민선 시대의 수장을 엮임하고 있는 김 완주 도정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시기 정치권과의 불협화음으로 전북의 현안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총선 개입 욕구를 갖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경선방식은 과거처럼 행정력의 동원 유혹을 갖게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과의 불협화음의 원인이 '양정(정동영·정세균)의 분열과 반목', 여기에 '불통의 도정'도 한목을 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김완주 도정은 선거와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 혹여 선거 때문에 표류하거나 늦춰지는 전북지역의 제반 현안들을 차분히 해결해가야 한다.

 

대선이 끝나면 20여년 넘는 지방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종착역으로 치닫게 된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인 사업제안보다는 차분하게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고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접고 미진했던 지역의 문제들을 정리해가는 남은 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북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의 시작은 총선과 대선이며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지혜로운 처신일 것이다.

 

이것이 25년 동안의 도민들의 지지에 대한 보답이라고 본다. 전북도민들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다선이면서 능력 없는 의원들, 한나라당 의원과 차이가 없는 정체성을 갖는 의원들, 반인륜적인 범죄사범과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경제와 부패사범, 정체성과 도덕성에 문제 있는 후보들은 현역과 신인 가릴 것 없이 퇴출시키는데 주인으로 나설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