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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비 절감 효과 / 사회·복지 만족도는 낮아 / 양보다 질적 성장 도모를

현 정부 들어 복지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되면서 주거복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거복지는 주거특성 및 무주택 서민이 원하는 규모의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이 필요하지만 입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주거복지사업과 더불어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1990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1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되었다. 공동주택의 시설물 설치기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되었지만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당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 절감 및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비용 지출로 인해 공공의 부담도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LH는 지난 2009년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매칭펀드방식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설개선사업은 단순히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입주민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주로 안전성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시설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 복도새시 설치, 승강기, 옥상방수, 보일러교체 공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최근에는 방범강화를 위해 CCTV 설치 사업이 많이 이뤄졌다. 전북에서도 전주평화, 익산부송, 군산나운지구 등에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입주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부창호 설치 및 난방시스템개선공사와 같은 그린홈사업을 통해 전북에서만 온실가스 212톤을 줄이는 등 도내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설개선사업이 입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시설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해져 관리비 절감 등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둠으로써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 강화 및 사회·복지통합 시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시설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주택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1차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다양화와 재원마련 및 정책지원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관 개선, 복지관 증축 등 복지관의 물리적 시설 개선과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를 통해 합리적 시설개선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회성·단기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의 시설개선사업을 보다 발전시켜 주거복지의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포함한 주거복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와 지자체, LH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앞으로도 LH는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