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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풍(女風)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나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취업은 여전히 불리하다. 기업의 남성중심적 관행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 보다 취업준비활동과 스펙을 더 많이 쌓더라도 불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고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추월해 OECD 최고 수준인데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최하위이다. 아직도 뿌리깊은 성차별과 도처에 산재해 있는 유리천장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여대생들이 맛보았을 좌절과 상실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가정·직장 내 여성 차별 여전

 

맞벌이부부인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의 5~6배 이상이나 되며 직장에서는 임금, 보직 등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며 싱글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우리의 현실은 미래를 어둡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글로벌경쟁 체제에서 생존하려면 여성인적자원을 지금보다 더 잘 활용하고 여성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이나 육아휴직 확대 및 수당 제공, 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이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총체적으로 사회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각 국이 성 주류화(여성문제가 정책의 주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함)를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이후 우리정부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회의 다른 부문의 발전과는 달리 양성평등은 더디기만 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2013년 세계 성 격차보고서에서 여성지위와 관련한 성 격차지수(GGI)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136개국 중 111위). 아무리 우수한 경제적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정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작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면관계상 이의 사례를 몇 가지만 보면, 고속도로 등 공중 화장실의 여성변기 개수 확충, 여군체형을 반영한 군복 및 전투화 보급 등으로 활동성 및 전투력 향상, 남성화장실의 아기 기저귀대 설치, 골목길 가로등을 밝게 하고 공원의 CCTV 설치 등을 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등은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다. 한편 성 고정관념으로 남성에게 차별적이었던 제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 기존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에게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남성12급 600만원, 여성7급 2400만원) 여성의 외모를 강조하는 성차별적 조항으로 보아 성별 불문하고 동일상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험금을 적용(남녀 불문 2400만원)하게 한 것 등이다. 이렇게 복지, 보건, 일반행정, 농어업, 교육, 문화, 국방 등 전분야로 범위를 확산시켜 성 평등한 관점에서 정책이 분석·평가되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하고 있다.

 

남녀평등 관점서 정책·예산 집행을

 

새해에는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의 여성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성평등한 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김경주 교수는 이화여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도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 전북도재정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