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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고용률 70%’달성이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53.9%에 불과한 여성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끌어 올려야하며 추가적으로 여성고용 인원을 165만 명 증원시켜야 가능하다.

 

고용률 높이려면 여성 일자리 늘려야

 

고용률 70% 달성 목표 가운데 여성고용률 제고는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는 여성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주요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려면 보육과 시간선택제 근로확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를 늘리고 기존 근로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 원인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과 같은 돌봄인프라를 확대하거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확산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일견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성고용을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의 노력이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여성고용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일괄적 대응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정책은 오히려 맞벌이 가구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초등시기 돌봄정책은 사각지대가 광범위 하였으며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외면당해 왔다.

 

이와 더불어 유연하지 않은 근로 방식과 장시간의 근로문화는 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극히 소수의 공기업 여성들만 혜택을 받고 있을 뿐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현실이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나 경력단절은 사실, 한 두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여성들이 일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지위, 차별과 같은 여성노동시장 정책뿐만이 아니라 저출산정책·보육정책·교육정책 등 사회정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이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고르게 전달돼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기업과 근로자 각 측면에서 정책의 추진과정을 정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산·보육·교육대책 함께 수립을

 

여성고용률을 높이게 되면 전체 고용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수 있게 된다. 선진국들은 여성고용을 늘려 저출산, 여성빈곤, 차별 및 양성평등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임신, 출산은 생애주기에서 여성만이 겪는 일이지만,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