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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위에서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정부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이고 또 고민도 많이 하는 걸 보면 역시 틀리지 않은 말 같다.

최근엔 중산층의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서 인상된 임금만큼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연일 표출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가장 빠른 방법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도 될 만큼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동안 그 쟁점으로 인해 노사정간 시끄러울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물론, 현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곳간에 많은 재물을 쌓아 둔 기업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소수 기업들에 의해 우리 경제지표 수치마저 청신호로 나올 만큼 지극히 한정된, 대개가 소위 요즘 잘 나간다는 몇몇 대기업에 해당된 얘기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러한 기업들은 최저임금과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요즘은 기업인들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예전과 달리 대다수가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업의 매출이 신장하고 그만큼 이익이 따라준다면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기업 구성원에 대한 처우는 자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비양심적인 소수의 기업인들 때문에라도 최저임금 기준은 분명 있어야 하겠지만 그 전에 중소기업도, 중산층을 이루는 개인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과 그에 따른 소비촉진 방안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소위 정부의 정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몇몇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곳간에 쌓여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돈들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환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내지는 주문자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무리한 경쟁을 통한 출혈이 유발되는 최저가 낙찰 제 라든지 발주처에서 1차, 2차, 3차 밴더로 내려갈수록 발생하는 무리한 단가 인하 요인을 제거하고 적정금액 내에서 품질로 경쟁하고 인정받는 제도로 정착하여 양 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 되어야 중소기업도 자발적인 투자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스스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과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득의 재분배가 우선 실현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느 기업은 직원들에게 수 천만원씩의 성과급 잔치를 할 때 또 다른 기업은 밀린 임금도 주지 못해 심지어 사장이 잘 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지금의 현실 앞에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넋두리는 최소한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경제의 위기라고 한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줄 아는 탁월한 재주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다. 이번 역시 경제 주체 모두의 현명한 판단과 협심, 그리고 원활한 소통과 융합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