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 사다리를 위해 ‘만원주택’이 등장했다. 만원은 저렴한 임대주택이라는 상징적 금액이다. 인구 감소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등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아득한 일이고, 시골에서는 찾기가 어려우니 지자체가 직접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만원주택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지자체가 주도한다. 대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이다. 입주기간은조건 부합시 연장을 통한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파격적 시도에 비해 제한적 물량으로 그야말로 로또다. 

그러나 만원주택으로 명칭은 같지만, 지자체별 추진 방식은 다르다. 첫 신호탄은 전남 화순이었다. 화순군에서는 2023년 48억원을 들여 관내 민간임대인 부영아파트 공실 200여 가구를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화순에서 반향은 전남도가 수용하여 ‘35년까지 임대주택 1,000가구를 시·군에 공급할 계획이고, 어린이집을 배정하여 입주자들의 보육수요에 대응한다. 

동작구는 독특하다. 구에서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5%만 부담한다. 입주자가 구청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차액을 다시 입주자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구가 출자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덕분이다. 회사는 관내 도시정비와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했다. 특히 주택 임대인과 전세계약 및 보험가입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더했다. 

인천은 임대료가 하루 천원이다. iH가 보유한 85㎡이하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로 모두 신축 다세대주택이다. 도시공사가 보유한 주택 물량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국토부 지원을 통해 확보했던 청년 매입임대주택 82호에 대해 시세 40% 수준 임대료를 1만원으로 줄였다. 임차인은 방 수에 따라 1~3만원 임대료를 부담한다. 민간임대주택 월평균 임대료 43만원, 약 2% 수준에 불과한 월 1만원 임대료가 산정되고, 보증금은 50만원 수준이다.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에 의해 신축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같은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약 210호를 계획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적·지역별·세대별 인구 전쟁을 치루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만원주택’이라는 파격적 실험은 의미가 있다. 다만, 인구소멸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 처방은 소수만 혜택을 받는 주거정책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만원주택 입주자와 입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에서 결정되었을까? 소위 ‘뽑기를 잘 한 사람들’은 그 차이만큼 비례해 혜택을 받는 것일까? 현행 지침을 따르면,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고, 결혼과 출산시 또 10년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바뀌고, 재정 여건이 달라지면 지속·번복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처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물량 확보에 뚜렷한 로드맵과 예산 조달,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참여, 조세감면 확대, 건축기준 완화 등으로 유인한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만원주택 보다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확대가 LH가 갖는 경직성 때문에 어렵더라면 지금처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면 된다. 그리고 초저가 임대료보다 청년들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을 두면 된다. 

청년들도 ‘자존(自尊)’이 있다. 

배현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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