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의 교육청은 누리과정의 재정 분담 문제로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 예산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데 있다. 정부의 얄팍한 꼼수 정치로 지방교육은 일대 혼란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의 예산문제를 접하면서, 전북교육감에 대한 도민들의 서운한 감정도 폭발하고 있다. 분명 책임은 교육부에 있지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교육감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제는 누리과정의 예산문제가 막바지 실력행사로까지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금번 누리과정의 문제를 접하면서, 전북 교육감의 지도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

 

도민 교육복리 증진 책무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이다. 그는 선출직이기에 정치인이고, 교육 영역을 담당하기에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래서 교육감은 교육정치인이다. 전북 교육감의 교육권력은 도민으로부터 나왔기에, 교육감은 도민의 교육복리를 증진하는데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은 교육정치인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에게 1차적 책임이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교육감이 누리과정의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해당기관을 법의 논리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그들이 자신의 교육권력을 낳았고, 자신이 안아주어야 할 대상임을 잊고 있다. 지도자는 민초의 분노와 아픔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숙명적으로 갈등을 조직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하여 갈등의 구조를 만들고, 그 대척점에 서서 정치를 하려든다. 전북 교육감도 교육부와의 갈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그러나 행여 누리과정의 갈등도 자신을 정치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은 아니길 바란다. 이미 전북은 교육감이 이런 자세를 취함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부와의 갈등에서 도민의 교육복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도자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변화의 다른 이름은 개혁이다. 개혁의 목적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고, 지도자는 주민을 위하여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하지만 전북 교육감은 변화를 뒤쫓는 지도자로 보인다. 누리과정의 사례로 보면, 여전히 그의 논리는 법에 근거하고 있다. 법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른 사회적 산물이다. 그러기에 법은 시대를 앞서기가 어렵다. 아마도 그의 헌법학자라는 정체성이 시대를 쫓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는 법 앞에 서야지, 법 뒤에 서서는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지도자는 법 앞에 서야

 

지도자는 작은 자까지도 버리지 않고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낮은 자들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자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려면 자신의 자존심은 좀 접어두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불가피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는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교육감은 이 부분에서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도자는 ‘본질을 잊으면 화석화된 도그마에 빠진다. 지지자를 위해 지도자가 있는 것이지, 지도자를 위해 지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박성민의 글이 화살처럼 마음에 파고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