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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대 총선까지는 1년이나 남았지만 총선 레이스는 사실상 시작됐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전북지역의 신규 정당 가입자 수가 500여명에 이른 것은 물밑 움직이 활발하다는 증거다. 누가 봐도 내년 총선 경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공천 룰의 윤곽이 드러나는 등 정당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 전략공천을 아예 없애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공천 룰이 좀 복잡하다. 경선 선거인단을 권리당원 40%, 국민 60%로 하되 전략공천을 20%(종전 30%)로 낮추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평가제를 시행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공천 투명성 공정성 보장해야

 

사실 후보 선택을 완전히 국민에게 일임한다거나 국민 몇 %, 당원 몇 % 식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 스스로가 공천권을 포기 또는 자격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다. 정당제에서는 당원들의 신임을 받은 후보를 선출해 유권자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좋은 상품을 내놓든, 벌레먹은 상품을 내놓든 정당이 책임 짓고 정치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그럼에도 국민을 끌어들여 공천을 포장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딱하다. 정당은 이제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공천권 하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내지 못하는 집단이 돼 버린 것이다.

 

원죄가 있다. 공천은 돈에 좌지우지됐고,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에 따라 춤 추었다. 자기 사람 챙기기 등 이른바 계파공천도 정치혐오를 돋구었다. 유권자 불신은 극에 이르렀다. 공천을 사천(私薦)으로 악용한 탓이다. 기득권 정치인들의 자업자득이다.

 

선거 때마다 관심의 초점은 공천이다. 어떻게 하면 역량 있는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무능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퇴출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다.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너무 높다. 인지도와 조직 등에서도 열세다.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면 신인은 스타트라인에서, 현역은 30∼40미터쯤 앞서 달리는 꼴이다.

 

정치 신인과 정치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비례대표 안배나 여성에 대한 가산점 등이 그런 수단이다. 전략공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유의미한 장치다. 새정치연합이 전략공천(20%)을 유지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략공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여부다.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정치 신인들의 수혈 기회로 활용돼야 그 취지도 살아날 것이다. 반면 과거처럼 돈 많고 힘 있는 유력 정치인의 정치진출 창구로 악용된다면 정치불신은 극에 이르고 말 것이다.

 

또 하나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다. 의정활동과 도덕성 등을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을 2선, 3선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지역 현안에 무관심하거나 자기노력을 게을리 하는 의원들이 있다. 도덕적이지 못한 의원들도 있다. 세비를 매월 1200만원씩이나 받고, 비서 및 보좌진을 7∼9명이나 두면서 건성건성 의정활동을 한다면 갈아 치워야 맞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벌써부터 평가 주체와 방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이러다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흐지부지될 개연성도 있다. 그렇지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꼭 제도화돼야 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공천의 핵심은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고 역량 있는 정치 신인들을 끌어모을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역 기득권 최소화·신인에 기회를

 

엊그제 내놓은 공천 룰은 과연 이런 취지에 부합할까. 불행히도 혁신을 상징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그대로다. 이래서는 좋은 공천도, 유권자 감동도 이끌어내지 못한다.

 

개혁공천 운운하지만 종국에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개혁공천을 하지 않으면 신당이 치고 나올 것이다. 입지자들이 지금 곁눈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