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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IMF사태가 우리 경제를 강타한 1990년대 말 특별법 제정으로 생겨났다.

그간 생소하던 이 용어가 이제 생활주변에서 제법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문자 그대로 작은 상인과 공인이다. 끝에 사람 인(人)자가 붙어 있지만 ‘사업체’를 의미한다. 아주 작은 규모의 제조, 서비스업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거리, 골목마다 산재해 있는 슈퍼마켓,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가게들을 연상한다. 그렇다. 소수의 제조업체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바로 소상공인의 전형이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88%를 차지한다. 가히 절대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완전히 상이한 존재로 흔히들 생각하나, 소상공인도 중소기업 범주에 속한다. 소상공인 역시 하나의 기업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상인정신, 장인정신을 요구한다. 신용을 지키고, 한 우물을 파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도 기업인만큼, 이들의 궁극적 덕목은 ‘기업가정신’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위대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 Drucker)는 ‘기업가정신=혁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혁신=새로운 가치와 고객만족을 창조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 둘을 결합하면 소상공인의 지향점 또한 자명해 진다. 소상공인도, 여느 기업들처럼,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가치와 고객만족을 창조하는 활동, 즉 혁신을 게을리하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창업 5년 내 80%가 폐업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이를 웅변한다. 가치와 고객을 외면한 ‘모방창업’과 ‘묻지 마 창업’의 말로는 빤하며, 차별화되고 준비된 창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준엄한 교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상공인 정책의 요체는 기업가정신 함양이라고 본다. 구멍가게 주인에서 기업가로 탈바꿈시키는 경영혁신 정책이 중심에 서야 한다.

이제 소상공인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업가를 키우는 경제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절대다수의 풀뿌리 경제주체인 소상공인 육성 없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는 무망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일인당 GDP가 4만 불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겨우 2만 불 문턱을 넘은 우리가 갈 길은 요원하다. 한두 개 대기업이 잘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그만한 수준에 달해야 가능한 일이다. 월 수익 100만 원도 못 올리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결코 맘 편할 수 없는 노릇이다.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들의 신산한 삶이 빚은 짙은 그늘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주문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국가과제(agenda)로 격상해야 한다. 국가지도자들이 명절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소상공인 대책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무역투자회의처럼 말이다. 아울러 창조경제의 틀 속에 소상공인도 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희망과 용기의 신호다. 그렇지 않고서는 얇아져 가는 중산층, 창·폐업의 악순환, 점증하는 가계부채가 기다릴 뿐이다. 이제 소상공인 문제는 불가피한 정면 승부처에 와 있다. 필자 역시 이 승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홍용웅 원장은 중소기업청 과장, 소상공인정책국장, 소상공인진흥원장, 중소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