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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현 시기 ‘정권교체와 민주정부 수립’만이 1000만 촛불 민심을 담아내고 진정한 박근혜 정부의 퇴진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그 누구도 당리당략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선과 분열을 일삼다가 과거 87년처럼 ‘죽 쒀서 개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역사의 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촛불 민심의 배반자로 기록될 것이다.

정권교체와 민주정부 수립 없이 박근혜 정부의 완벽한 청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식으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과 특정 대선 후보는 마치 정권을 잡은 것과 같은 발언이나 행동이 도를 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촛불 민심은 야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시민들 스스로 떨쳐 일어나 광장의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다.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국정이 농단되기까지 속수무책이었던 무능한 야당에 대해서도 늘 지켜보며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의 지지율 상승과 대선후보들의 약진은 대안 부재의 과정에서 나온 어부지리 성격이 강해 안정성과 공고함이 떨어진다.

지난 총선은 야당 분열로 선거 패배가 자명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선거혁명이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전략적 선택으로 두 야당에게 협력과 경쟁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라는 투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도 압도적인 지지는 아니었다. 순간적인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패거리 정치를 일삼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을 마치 자신들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인지도와 제1당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지지율에 있어 앞서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촛불 정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크게 부각되고 문 전 대표는 일관성도, 뚜렷한 방향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당 지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율로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대선 결과와 지역구도를 고려하고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다수 유권자들의 성향을 보았을 때 대선 결과를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여론조사는 추이나 경향을 알 수 있을 뿐 선거결과와 무관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지난 총선 결과가 그랬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의 민주당은 제3의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정권교체 가능성 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거의 특정 후보와 정파의 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지난해 연말 작성한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더불어 민주당의 선택’ 보고서, 일명 ‘개헌저지 보고서’ 문건 유출 사건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공당이 사당화 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후보와 특정 정파의 패권을 추구한다면 확장성의 태생적 한계로 정작 중요한 본선에서 석패하는 결과를 또다시 맞이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특정 후보와 정당의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둔 현 시기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수세적으로 호헌세력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진정성도 없고 오직 대권에만 눈이 멀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이번 대선을 친문과 반문, 호헌 대 개헌 구도로 몰아가 대선을 예측불허의 수렁으로 빠트린다는 사실이다. 개헌 논의는 국민적 토론과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개헌에 대해 대선만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은 촛불 정신을 훼손하고 촛불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각 정당은 공약의 핵심으로 개헌을 명기하고 대선후보들은 이를 선언하며 차기 정부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를 적극 추진하여 개헌을 차기 총선 전에 완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