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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2024년 총선의 바로미터이다

지난 5월 12일, 이상직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며 전주시을 재선거가 내년 4월 5일에 치러지게 되었다. 특히 12월 12일, 이상직 의원의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거의 판도가 급변하게 되었다. 벌써부터 자천 타천으로 출마 의사를 표방하는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 의원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출마를 할 것이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내년 1월 4일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호서 전 도의회의장. 박종덕 전 학원총연합회장. 김광종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번 재선거의 특징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일찍부터 선거구를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던 다수의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를 접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대표. 이정헌 대변인. 양경숙 의원 등이 그들이다. 잔여 임기가 1년 정도인데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주당에 재입당하여 출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어쩔 수 없이 출마를 접게 된 것이다. 혹자들은 민주당 무공천으로 정운천 후보와 임정엽 후보의 양강 구도를 점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북의 민심과 전주을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워낙 변화무쌍한 것이 선거이기에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무소속, 민생당, 진보당을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득표력과 후보단일화 이슈화 정도, 재선거의 투표율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가 비록 임기 1년의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만 전북의 정치 구도를 보았을 때 결코 가벼이 볼 선거가 아니다. 현재 전북은 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들과 국민의힘 1명의 의원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낙제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선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존재감은 거의 없고 주요 사안에 대한 대응력, 여타의 의정활동, 당내 활동을 보아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격언을 너무도 신뢰해서인지 대체적으로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납작 엎드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운천 의원도 과거 정부 때와는 다르게 활동이 왜소화 된 느낌이다. 친윤계가 아니라서 당내 목소리가 예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는 1년 뒤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도내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계기이며 전북의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 지도 판단할 수 있는 선거이다. 비록 후보를 공천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대다수 무소속 후보들이 친 민주당 계열의 후보라고 볼 수 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소신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후 변화하는 정치구도에서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이다. 참여하는 시민만이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 어차피 선거는 최고최선의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다. 지역을 책임질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낙후 전북의 미래와 쪼그라든 전북 정치의 위상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단초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나친 쏠림과 특정 정당의 독주로 정치의 다양성이 부재한 전북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재선거가 되도록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전북과 전주의 미래를 스스로 열어나가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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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14:01

‘전주을’ 재선거, 전북 민심의 바로미터!

내년 4월 5일, 전주을 재선거가 실시된다. 전주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직 전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민주당 공천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전주을 재선거는 후보군의 재편과 더불어 민심이 요동치는 핫한 곳이 되었다. 지난 12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주을 지역에 민주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민주당 소속의 이상직 전의원의 구속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민주당이 이전부터 공언해왔던 것처럼 무공천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다. 일부 정치권과 후보들은 물밑에서 민주당 공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힘을 쏟았고 시중에는 공천을 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도 상당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민주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되었고 출마를 저울질하던 후보들이 유·불리와 관련한 주판알을 튀기기 여념이 없게 되었다. 이제 전주을 선거는 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인 정운천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며 출마할 것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의 공천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된다. 혹자는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이상 편법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명분이 없게 되었다. 정운천 후보에 대적할 무소속 후보군의 가장 큰 변수는 당선되더라도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유력 후보 중에 탈당을 강행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후보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이다. 여기에 해당하며 나름 지역 기반이 있는 후보로는 임정엽 후보와 최형재 이덕춘 후보가 있다. 여타의 후보들은 지역 기반이 취약하여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여 정운천 후보와 경쟁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을 주장하며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한 양경숙 후보는 서울 유턴을 고민하거나 1년 뒤를 보며 불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연고를 주장하나 비례대표 의원인 현역 프리미엄을 빼면 지역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정헌 후보 마찬가지이다. 이덕춘 후보도 탈당을 강행하며 모험을 하기에는 소탐대실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제 선거구도가 단순화되었다. 압도적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 성향의 지지표를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누가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 정운천 의원의 명운이 갈리게 되었다. 8년 전 황홀할 정도의 절묘한 삼각 구도에 의해 30%대의 득표를 하고도 당선의 기쁨을 누렸던 정운천 후보는 이후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대선과 맞물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기회가 왔다. 민주당 무공천은 그가 가장 바라던 그림이었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최형재 후보는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으면 불출마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탈당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임정엽 후보는 아직까지는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가장 최대의 변수인 민주당 공천 문제가 일단락되었기에 출마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출마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에서 능력과 영향력 있는 현실 정치인 중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항상 비주류에 몰리거나 과거 정치적 성격의 비리, 구속을 빌미로 선거 때마다 주류 세력의 강력한 견제를 받아 민주당으로의 경선 참여조차도 박탈당해 왔던 한풀이에 나서 정운천 후보와 진검 승부의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여기에 부활을 꿈꾸는 진보당, 정의당을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나설 것이다. 진보당은 이미 후보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최근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며 일부 확인된 전북 민심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지켜본다면 쏠쏠한 재미로 다가오며 선거에 대한 관심도 여느 보궐 선거와는 다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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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14:16

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개입 사례, 민주당 경선제도 변화 없으면 재발

전북자원봉사센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횡령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발견되어 시작되었다. 지난달 30일, 전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30여 명의 피의자들을 수사하여 최종적으로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 및 측근, 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의 정치 인생 16년을 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상황에서 핵심 관계자들 다수가 입건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활용하기 위한 권리 당원 모집과 여론조사 응대를 위한 각종 불법 사실이 경찰과 검찰 수사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선 브로커 사건’도 당내 경선에 불법적 여론 조작 및 권리당원 모집, 물질적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장수 사례에서 보듯이 여론조사 대리 응대, 핸드폰 주소지 변경, 유령, 동원, 대납 당원 등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왜 자신들만 문제 되느냐?” 고 반문할 것이다. 전북지역은 더불어 민주당의 텃밭으로 수십 년을 지내오며 경선 과정에 대한 불법적 개입이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 일부 농촌 지역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40%를 넘는데서 알 수 있듯이 경선 승리로 공천을 받기 위한 입지자들의 조직적 대응은 초고도화되었다. 과거에는 셀프(?) 여론조사를 통해 문항이나 직책, 시간대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특정 사무실에 다량의 전화를 설치하였다면 현재는 수법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 경선 방법이 진화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당내 문제라며 소극적이던 수사당국이 적극적인 수사로 전환하여 당내 경선 과정의 문제로 수사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민주당 내부 경선이 경선 승리는 곧 당선이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의 놀이터가 되었다. ‘일단 되고 보자. 공천이 우선이다.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며 불법을 서슴없이 행한다. 대부분의 경선 후보들도 거의 비슷한 권리당원 모집 방식을 하고 있어 교도소 담장 위에 서 있다고 자위하며 진흙탕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지방 선거 전후의 전북지역에서 불법 선거의 내용들을 보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도민의 심판 전에 정당 스스로 즉각 불법을 방어할 경선방식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이처럼 왜곡된 경선 방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며 변화를 이끌어내어야 경선 과정의 수많은 불법 행위를 막아내고 당내 경선이 사법처리로 얼룩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전북자원봉사센터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행정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위탁기관 등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나 재계약, 재위탁을 위해 대부분 암암리에 당원 모집을 강요받아 왔고 어떤 기관은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여 무기화하거나 충성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 지 오래이다. 드러난 사건을 일벌백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더욱 구체화하여 힘없는 단체 구성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거 개입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안일한 자세가 애꿎은 단체 구성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경선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애꿎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민주당 경선 방법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전북 지역 전체가 왜곡된 민주당 경선에 의해 오염될 것이다. 아니 이미 대다수가 오염되었다. 경선 왜곡으로 건전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새로운 정치 신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선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민주당 경선의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민주당 경선에 많은 정치 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민주당 경선제도의 변화가 답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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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14:27

지자체의 상생 협력, 전북이 살 길이다

최근 전북 지자체들의 활동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북도가 앞장서서 지자체 사이의 갈등과 분열, 반목을 뒤로하고 통 크게 단결하여 상생·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단체장들도 낙후 전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양보하며 함께 고통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과거에는 전혀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사사건건 자기 지역의 입장만을 강변하여 인접 지자체와 수시로 갈등하는 일이 빈번했고 ‘가깝고도 먼 이웃’처럼 경쟁하며 서로 으르렁거리기 일쑤였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민선시대 이후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증폭되어 계획된 사업이 성사되기는커녕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당연히 정부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쳤다. 청주공항보다 앞서 1998년부터 추진된 김제공항은 토지 보상을 끝내고 삽을 뜨기 직전 연기되다가 없던 일이 되었다. 수백억이 투여된 김제공항 부지는 10년 넘게 방치되어 잡풀과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전면 백지화된 것이다. KTX 익산역사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신역사가 김제, 전주와 근접한 장소로 이전했다면 익산시의 새로운 신시가지로서 유통과 상업, 교통, 사람이 어우러지는 역세권으로 익산시의 확장, 발전을 선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근시안적인 행정과 일부 소지역주의는 결국 현재의 역사를 고수하여 역세권은 고사하고 익산 시민 이외의 이용객이 적어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전국의 통합 추진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수십 년 동안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과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소지역주의는 꼭 극복되어야 한다. 물론 통합이라는 양적 팽창에 치중하면 한 곳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소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필수적 요소이며 통합의 전제이다. 다시금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는 통합 추진은 철저히 완주군민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두 지역이 온전히 하나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조급하면 실패한다.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해결해나가며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논리에 의해 찬반이 갈리는 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얼마 전 진안군민 대다수가 용담댐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기가 막혔다.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은 수개의 면이 수몰되어 현지인들이 정든 고향을 등졌다. 현재 진안군의 상당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전북도만이라도 대의에 입각하여 전북 전체를 위해 피해를 당하는 진안군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오직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용담댐이 있어 전북의 주요 도시가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임실군 옥정호 관련 사안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임실과 정읍의 소모적인 갈등은 무의미하다. 피해 지역 지자체와 주민이 보상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를 근거로 조례도 만들고 일방의 피해와 희생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 소멸의 위기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전북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며 충분한 토론과 소통, 양보와 합의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통합과 관련하여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의 만남이나 상관댐 관련 전주시. 진안군의 협력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십리 길도 첫걸음부터’라고 했다. 시작이 반이다. 전북도가 앞장서고 지역의 모든 지자체가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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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14:08

인사청문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를 두고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도의회의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8인과 의장 추천 4인으로 총 12명의 청문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회에서 전북개발공사 사장 서경석 후보가 부동산 구입 등과 관련한 금융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 이는 오래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민선 8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전북도의회는 의장을 필두로 인사청문제도 개혁에 대해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실패하여 청문대상기관을 4개 늘리고 청문위원, 청문 기간 및 청문 시간을 조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인사청문제도의 제도적 한계와 모순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협상이 용두사미로 된 것은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공동 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하거나 협상 과정을 모두 공개하여 공론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회는 밀실 협상을 통해 단독으로 청문회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에 성과를 낼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도덕성 검증 공개 문제는 전혀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강한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의회의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록이 동색이라고 같은 당 소속 집행부에 맞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숱하게 보아 왔다. 강한 집행부와 맞서 약한 의회가 힘을 가지려면 당의 공천권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의회를 떠받치고 있는 전북 도민과 언론,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임해야 한다. 그마저도 집행부가 끝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다면 강제성이 없는 협약이기에 불가능하지만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덕성 검증이 청문회의 꽃이자 핵심인데 이를 비공개하며 그들만의 리그인 밀실에서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애당초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전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청문 과정에서부터 형식적이며 무기력한 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이 크게 증폭되었다. 청문회가 주먹구구이다 보니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의회 내부에서도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은 집행부의 인사 추천의 흐름과 후보자의 태도이다. 주요 기관장 인선이 전북이외의 외부 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 인사 기준이 ‘능력주의’라고 하지만 전북 인사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모습은 아무리 인사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청문회를 보아도 능력 있는 인사를 고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주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틀에 갇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객관성 등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 후보자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통해 여러 의문과 우려를 불식시켰어야 했다. 부동산이나 재산 형성 과정 등 제반 문제는 아무리 비공개라 하더라도 도덕성 검증의 핵심 사안이다.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온당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협치와 상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통해 법적 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분권과 자치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있다. 지역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인사청문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제반 법 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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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15:40

도의회 인사 청문제도 더욱 확실한 변화가 요구된다

전북도의회가 인사 청문 조례 도입을 두고 전라북도와 샅바 싸움을 벌이며 소송을 벌일 때만 하더라도 내실 있는 인사 청문 제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2003년 9월 4일 전라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 청문 조례 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해 전라북도가 원고가 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4년 7월 대법원은 전북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도의회가 재의결한 인사 청문 조례를 무효화시켰다. 단체장의 임면권에 대해 상위법이 없는 조례가 임면권을 제약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후 전북도의회가 전열을 가다듬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 검증 조례를 당시 김광수 의장 시절 인 2014년 12월 5일 공포하였으나 피소되어 2017년 12월 대법원 무효 판결로 또다시 무력화되었다. 두 번에 걸쳐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전북도의회가 내상을 입은 이후 이를 지켜본 대다수 전국의 광역의회는 인사 청문 법안 마련이나 인사 청문 조례 제정의 정공법을 포기하고 집행부와 타협하여 우회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15년 광주시가 가장 먼저 인사 청문 협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전국의 광역 의회들이 앞 다투어 인사 청문 협약을 도입하였다. 전북도의회도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2019년 1월 인사 청문 협약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언론과 시민 사회, 도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통해 힘을 가질 수 있는 인사청문회의 가장 핵심인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청문 대상 공기업도 5개로 합의하며 제도 도입에 급급하여 집행부와의 줄다리기에서 끌려 다니며 양보와 양보를 거듭하여 거의 백기 투항의 모습이었다. 인사 청문 제도의 꽃은 각계 전문가나 도민, 언론의 취재,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한 다양한 제보를 바탕으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제보를 바탕으로 송곳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어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며 기간도 하루로 국한하여 인사 청문 제도를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기대하는 시민 여론에 대해 민주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독점하는 구조에서 무늬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결과였다. 민선 8기 들어 전북도의회는 도덕성 검증의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집행부 설득에 실패하고 청문 기관을 4개 늘려 총 9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인사청문회가 형식에 치우치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요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도의회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인사 청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할 때라고 본다. 2019년 인사 청문회를 도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아니오!”를 결정한 적이 없는 현행 청문제도의 확실한 변화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지방 의회와 연대하여 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인사청문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청문회 기간과 기관 확대, 청문회의 생방송 추진, 도덕성 검증 공개와 더불어 청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인사로 구성되는 청문회 지원 위원회를 청문회 준비 기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비록 협약으로 강제성이 없더라도 내실을 기해 언론과 시민 사회, 도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여론을 형성하여 특정 정당이 독점. 독주하는 한계를 극복하며 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청문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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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15:08

전주, 맛의 고장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서서히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도 주말이면 부쩍 많은 관광객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거닐고 있다. 하지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한옥의 아름답고 정겨운 분위기에 취하고 맛의 고장으로서의 전주의 음식들로 배를 채우며 추억을 가슴에 담고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최근에 자주 듣는 이야기는 “전주의 음식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라고 한다. 품격이 예전만 못하고 음식점마다의 ‘독특함과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지 주변 음식점들은 두 번 찾기에 민망한 곳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임대료, 인건비 상승, 대량 생산과 소비 등의 이유도 있지만 고유의 맛을 간직하면서도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오자 한탕주의와 과한 욕심이 제철 음식을 기본으로 하는 전주의 맛을 버리고 배달 음식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아직도 묵묵히 전통을 고수하며 특유의 맛을 간직하고 음식을 그때그때 준비하는 가게들이 있지만 소수이다. 대부분의 음식점은 배달음식으로 채워진다. 막걸리 동네의 대형 가게들이 특히 심하다. 전주 시민 대부분은 한옥 마을과 관광객이 붐비는 곳의 음식점을 찾지 않은지 오래이다. 까다로운 입맛으로 유명한 현지인들은 ‘전주 맛’을 간직하고 있는 동네 맛집으로 눈을 돌렸다. 현지인이 주로 이용하는 맛집은 전주 구석구석에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관광객들은 이미 현지인이 떠난 관광지 주변의 가게들이 전주의 대표 음식점이고 맛집으로 알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를 다녀간 관광객들이 실망감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이다. 볼거리도 부족하고 먹을거리의 명성도 예전과 같지 않은 전주에 오래 머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수백 년을 이어온 ‘맛의 고장’의 수식어와 명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미 ‘남도 음식이 최고’라는 관광객들의 후기가 넘쳐 나고 있다. 광주. 해남. 목포 여수 등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맛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지인의 입장에서 봐도 관광지 주변 전주의 대표적 맛집과 가게를 추천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서민이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었던 한 상 가득 맛갈스러운 음식들로 채워진 ‘전주의 백반’ 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어 찾기 힘들다.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제철의 다양한 나물과 재료를 즉석에서 버무리거나 요리하여 어머니 손맛의 따끈따끈한 신선한 음식이 그때그때 맛깔스럽게 제공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잘 나가는 막걸리 타운의 안주는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도배되고 있다. 전주의 막걸리는 제철의 다양한 나물과 재료를 즉석에서 요리하여 가게마다 자신들만의 음식 비법으로 맛자랑을 하고 있어 선택하며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다. 누구나 단골집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맛의 다양함도 없어졌고 신선도는 알 수 없고 즉석에서 조리하여 주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비빔밥도 마찬가지이다. 가족회관. 고궁. 한일관 등 대표적인 명소들이 있지만 과거처럼 한 상차림이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콩나물국밥은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대표적 맛집으로 프랜차이즈로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현대옥과 삼백집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관광객들은 한옥마을 근처의 콩나물국밥 가게들을 찾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전주시가 앞장서서 맛의 고장으로서의 전주의 고유한 맛을 간직하여 현지인과 관광객이 동시에 애용하는 비빔밥. 백반. 콩나물국밥 집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이미 늦다. 맛집의 대가들과 전주의 맛을 사랑하는 시민, 관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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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6:43

기업 유치와 동시에 지역 강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해야

언제부터인가 주변을 둘러보면 대규모 신축 공사장에 지역 건설 업체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광주·전남의 업체들로 도배되어 있다. 간혹 충남 업체들도 눈에 띄고 있다. 대형 토목 공사는 모두 타지 대기업 건설업체 몫이다. 지역 건설사는 간혹 낮은 지분의 컨소시엄이나 하청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에 1군 건설 업체가 없어 주요 공사 입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그나마 사업규모가 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도 거의 대부분 외지 업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전북에서 도급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건설사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중견 건설 업체들도 2군에 턱걸이하거나 그 이하에 머물러 있는 참혹한 상황이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지역 경제가 몰락하여 시장 규모가 작고 어쩌다 시행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은 외지의 1군 업체가 주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역의 중견 업체들은 일감이 없어 도급을 확대하지 못하고 서울 사무소를 내거나 수도권으로 진출하여 일감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GM이나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 사태에서 보듯이 그나마 있는 몇 개의 대기업 공장들은 보완 관계에 머물러 있어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불황으로 경기가 침체되거나 경쟁력 문제로 구조 조정이 필요하면 비중이 큰 본 공장의 위험 부담을 더는 역할로 인력을 축소하기 일쑤이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하며 본사 파견 인력들은 1 공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지역의 고용 인력은 대부분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 유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핵심 공장이 오지 않으면 늘 불안정성으로 인한 자본과 공장 철수의 위험 부담을 지역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와 안정적인 정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먹을거리와 관련된 신기술로 승부하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기업을 유치하여 공장을 설립하거나 틈새시장이나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강소 기업이 유치되어야만 성과를 지속하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현재는 비록 규모가 대기업 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신기술을 통한 미래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이후 충분히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전기 자동차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거나 신기술을 적용한 자원 재활용에 특화된 강소 기업들이 바로 그들이다. 지역에도 미래에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강소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미 중권가나 경제계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새롭게 부각되며 떠오른 기업이지만 지역에는 경제계가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기업들이다. 미래에 더욱 중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지만 강한 시장성을 가지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며 사업을 확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 일약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업 유치와 더불어 지역의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역을 등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관이 나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윤 정부에서 소극적인 지역 화폐, 지역 플랫폼과 관련한 분야도 정치권과 연대하여 축소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국적 명성을 떨치며 현지인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먹을거리인 군산 이성당. 전주 현대옥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중소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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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4:02

지역 민주화운동의 큰 별 조성용 선생

지난달 26일 ‘오송회 사건’의 주범으로 조작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지역 민주화의 어르신인 조성용 선생님께서 향년 86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수많은 용공 조작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히 ‘오송회 사건’은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서슬 퍼런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 1982년 겨울, 제자가 두고 내린 시집이 빌미가 되어 당시 군산 제일고 선생님들이 영문도 모른 채 대공 분실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한다. 전기고문. 물고문. 통닭구이 등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린 숱한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하며 저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쓰기해서 조작된 사건이 오송회 사건이다. 조성용 선생님은 군산제일고 영어교사로서 1년을 근무한 적이 있을 뿐인데 동문으로 어쩌다 몇 번 만난 적 밖에 없는 교사들의 리더로 조작되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차마 상상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다. 이렇게 오송회 사건은 아무런 객관적 사실과 증거도 없이 오직 고문에 의한 진술을 토대로 저들이 원하는 사건이 조작되었다. 당시는 전두환 정권의 폭압 중에도 5.18 이후 패배주의를 극복하며 서서히 민주화의 기운이 전국적으로 싹터 오고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용공 조작 사건을 터뜨리고 있었다. 오송회 사건은 그 중심에 있었다. 워낙 근거도 없고 사건이 조잡하게 조작되어 하수인에 불과한 당시 사법부조차 1심에서 대부분 석방했으나 권부의 분노로 2심에서 7년형까지 올려치기 당하였다. 문정현. 문규현. 이수현. 박창신 신부님을 비롯한 천주교 진영과 인권 단체, 해외의 양심적인 인사들의 석방 요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언론에 장식되며 권력 안위의 도구로 삼았던 오송회 관련 인사들이 몇 년 후 모두 석방되었다. 당시 전동성당과 중앙성당 정문에 걸린 프랑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전기고문 물고문 통닭구이 용공조작 오송회 사건 규탄한다.” “용공 조작 오송회 사건 관련자를 석방하라!”는 문구를 보며 섬뜩함을 느끼고 왜 성당에 무서운 플랑이 걸려 있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이후 시간이 지나 오송회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며 당시 군사정권의 포악함에 두려움이 일기도 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울분을 토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오송회 사건은 전두환 군사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저지른 반인륜 범죄행위였다. 이후 2008년에 들어서야 오송회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되며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 조성용 선생님은 KBS 피디로서 문학과 예술, 역사 등에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출옥 후에는 한겨레 창간에 참여하며 지국장을 지내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전라북도 민주화운동협의회.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등의 재야 단체,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의 어른으로서 활동하며 참다운 지식인의 길을 걸으셨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최근 몇 년의 투병 과정에서도 약간이라도 호전되면 동료, 후배들과 더불어 대화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재야인사들이 대부분 종교인이지만 영원한 농민 고 이수금 의장과 더불어 일반 시민으로 참여하여 40여 년의 활동 과정을 통해 시대와 역사를 보듬어 안고 이 땅의 민초들과 함께 한 소중한 삶이었다. 어느 때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당한 가족을 생각하며 미안함으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늘 오뚝이처럼 일어나 행동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신 어르신으로 열정과 두려움으로 고뇌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전형을 보여주셨다. 선생님은 지역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으로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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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14:02

김관영 지사 체제 인사, 과거와는 다르다

김관영 호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인수위 활동도 끝나 백서도 나오고 주변 핵심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관영 지사의 민주당 경선 통과와 도지사 당선은 전북을 확 뒤집어 변화를 추구하여 한 맺힌 염원을 이루어 보라는 도민의 뜻이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 무엇이든지 한 번 해보라는 의미가 크다할 수 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마음껏 중앙을 누비며 낙후 전북의 탈출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절심함이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무사안일하게 활동해 온 구 민주당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까지 담아 지지한 것이다. 권리당원도 없이 도민들의 열망과 지지를 받아 기존 주류 세력을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역시 정치의 묘미는 ‘역동성’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란 말이 참 잘 어울린다. 김관영 지사의 지금까지의 인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큰 흐름은 알 수 있다. 철저하게 민주당 주류는 배격하고 자신과 활동 경험이 있고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는 국민의당, 바른 미래당. 군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굳이 출신을 따지면 아직까지는 대부분 서울이나 용인, 광주 등의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보통 지자체의 정무직 인사는 캠프 출신이나 지역에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주요한 추천 인사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박지원, 정동영 등 과거 민주당을 박차고 나와 활동하던 국민의당류의 인사들이다. 선거캠프 위원장을 맡았던 이광철 전의원 계열의 인사들이 하급직에서 가뭄에 콩 나듯이 보이는 정도이고 여타 토종 인사들은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호윤 전의원을 제외한 구송하진 지사 세력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이 신임하는 인사들과 콩을 볶아보겠다는데 나무랄 이유도 없다. 이후 냉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로 평가받으면 된다. 하마평에 올랐던 지역 인사들은 대부분 예외 없이 물을 먹었다. 아직 인사의 시작이고 조직 개편이 의회를 통과하며 송 지사 체제 기관장들이 하나 둘 사표를 내거나 임기를 마치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보일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정무직 인사는 자신을 뽑아준 단체장과 임기를 함께 마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고 지자체도 조례를 통해 이를 분명하게 해서 사직 강요와 표적 감사를 비롯한 불필요한 갈등과 힘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어치피 낙하산 인사이다. 스스로 판단해서 사표를 내야 한다. 알박기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은 볼썽 사납다. 인사와 더불어 지난 송 지사 체제에서 핵심적으로 진행된 연속 사업들도 분명한 가닥을 잡아야 한다. 특히 지난 정부의 최대 실적 중 하나로 포장되었던 젬버리 대회는 코로나 펜데믹과 주무 부처인 여가부의 존폐 위기, 지방정부 교체 등 모든 악재가 겹쳐서 표류하며 계륵이 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가 앞장서고 당시 사업의 주요 추진 인사였던 김윤덕, 이원택 의원이 합심하여 갈래를 타야 한다. 그나마 유치한 국제행사가 명확한 플랜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기반 공사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애당초 지역과 지역 문화를 알리는 행사이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세계 스카우트인 들이 모여 캠핑하며 우애를 다지고 틈틈이 지역을 탐방하는 수준이다. 어쨌든 수만 명(?)이 오는 행사이니 분명한 플랜과 차질 없는 공사 완료, 손님맞이는 제대로 해야 한다. 김관영 지사 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공해야 한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전북도민에게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행정 개편의 큰 태풍이 몰아쳐 전북을 말살하기 전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인사는 만사이다.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사들을 배치하여 김관영 지사 체제의 본모습을 보여주며 일로써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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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3:20

전북도와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가 살 길이다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 정가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경선과 추대로 오락가락하며 사분오열 되어 우려를 갖게 만들었던 민주당 도당이 한병도 국회의원을 추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천만다행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분열되어 골이 파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선을 치르며 갈등의 폭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을 막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치의 존재감도 없는 전북의 의원들이 볼썽사납게 경선으로 두 패로 나뉘어 진흙탕 싸움을 할뻔했다. 당 대표는커녕 최고의원 출마자도 없으면서 지역의 골목대장 선거를 놓고는 이전투구를 한다면 지역 정치가 더욱 수렁에 빠질 것이다. 민선 8기의 김관영 도정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김관영 지사는 정무직 핵심 요직은 대부분 과거 국민의당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들로 채웠다. 협치를 내걸고 국민의힘 당직자도 기용했다. 이제 조직개편을 완수하고 그에 걸맞은 인사들을 배치한다면 본격적인 시작이다. ‘국민의당. 군산. 고시’의 틀을 얼마만큼 벗어나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재를 배치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10명이나 전주을 의원이 궐석이어서 9명 중 민주당 8명, 국민의힘 1인이며 여기에 국민의힘 비례 정운천 의원이 있다. 각기 다른 상임위에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그나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나은 길이나 자신들의 지역구 특성과 선호하는 상임위에 몰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역의 현안 해결이나 의사를 정부와 국회의 일상적인 구조를 통해 제시하기 어렵게 되었다. 농해수위에 윤준병. 이원택. 안호영 의원이 참여하고 기재위에는 한병도 의원(예결위), 국토교통위는 김수홍 의원(운영위), 산자위는 정운천. 신영대 의원, 정무위는 김성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에는 김윤덕(민주당 간사), 이용호(국민의힘 간사) 의원이 배정되었다. 총 18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에만 참여하는 편중 배정이다.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역시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도. 지방 선거도 지역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당선이다.’는 말이 새삼 실감 나는 현실이다. 이제 전북은 전국의 광역 지자체 중에서 거의 모든 통계 지표가 꼴등이다. 장기적인 미래전략에서도 소외된 ‘전국 유일의 외로운 섬’으로 전락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결국 전북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입각해서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불길한 미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 없는 힘을 모아내어 정부와 중앙 정치를 공략하려면 적어도 상임위원장급 이상의 힘 있는 중진 의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다 할 중진이 아직 없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줄을 잘 못섰다는 소문이다. 결국 또다시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하는데 중앙당의 유력 인사와 네트워크를 세게 하는 의원도 보이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 벌써부터 재선 의원의 상당수가 3선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늘 소극적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 확실한 우군도 동지도 없는 상황이라 공천 과정에서 어느 칼날에 날아갈지 모를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했다. 확실한 의정 활동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거나 이도 저도 아닌 활동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하소연할 데도 없다. 앞으로 1년 8개월 동안의 의정활동과 전북 도민의 여론 등이 종합되어 결판이 난다. 이제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교육감, 신임 단체장들과 의원들의 시간이다. 이번만은 뭔가 보여주는 지역의 정치권을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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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4:14

민선 8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민선 8기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신임 단체장만 보일 뿐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단체장과 팀워크를 맞추어야 할 정무직이나 개방형 직도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대부분 전임 시절에 임명된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개방형 임기직 공무원들의 진퇴 문제로 연일 시끄럽듯이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임기 초반, 헛힘을 빼며 불필요한 대결 국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무직과 개방형 계약직의 임기를 임명권자와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도 민주당 비대위에서 정무직이나 개방형 계약직 고위공무원들의 임기를 임명권자와 맞추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볼 만하다. 정무직이나 낙하산 계약직은 임기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권자의 임기 종료와 함께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는 것이 맞다.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이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 새로운 인사들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여기저기서 임기 종료 직전에 알박기식 계약 연장을 꾀한 정황들이 많다. 결국 이러한 폐단은 임기 초기에 과거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캐어 인위적 물갈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할 일도 많은데 불필요한 대결과 힘의 낭비를 가져온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완주군의 정무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자신을 임명한 단체장과 함께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전북교육청 어공은 임기 종료 직전에 장기 계약을 체결한 정황들이 있고 여타의 기관들도 임기 연장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임 단체장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은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각계에 전문성 있는 인재는 많다. 다만 단체장과 여러 인연으로 요식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본인이 자리를 꿰찼을 뿐이다. 전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입장과 철학이 다른 단체장이 새롭게 선출되었는데 늘공처럼 행동하며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볼성사납다. 하기야 기관장들은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차량 제공과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으니 아까울 것이다. 그러나 그만둘 때를 놓치면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인생사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잘해야 한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자리에 연연하다가 과거 행적과 활동에 대한 감사나 내부 성원의 제보 등으로 아름다운 퇴장이 아니라 사법처리되거나 불명예로 사퇴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았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규칙이나 규정을 잘 지킨 기관장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최근 전주시는 신임 시장이 ‘브로커 사건 의혹’으로 고발당하고 취임 전부터 물의를 일으켜 민주당 중앙당 윤리 심판원에 제소되어 뒤숭숭하다. 시작부터 스스로 자초한 언행으로 ‘암벽등반’ 중이다. 당시 리조트 현장에 있었던 피해 당사자와 시의회 공무원들은 쉬쉬했고 대충 의회 성명문과 시장의 사과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을 쥐가 듣는다고 했다. 진실은 축소 은폐되지 않고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용납되지 않는 신체 접촉, 즉 성추행적 행동도 있었다면 이를 은폐한 시의회와 관련 모든 인사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리심판원에 위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인가? 밝혀야 한다. 이번 선거는 낙후 지역에 대한 광폭의 변화를 요구한 민심이 반영되어 새 얼굴이 많다. 그만큼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면 시간이 짧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하나의 현안이라도 몰아붙일 때 성과의 희망이 보일 것이다.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고위직 어공들은 스스로 알아서 용퇴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도록 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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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14:22

‘갈등과 분열의 잃어버린 16년’ 되풀이하지 않아야

최근 지역 고위공직자들의 음주 폭언 추태,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전북은 이렇다 할 기업도 없고 산업 시설이 전무하다 보니 공직자 비율이 높으며 낙후 지역에서 ‘갑’으로 행세하는 공직자들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일부 단체장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료 출신을 우대하여 퇴직공무원까지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요로에 뿌리내리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 관료 특유의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는 아니지만 선민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몸에 밴 이들이 서비스 현장에서도 여전히 권위주의에 찌든 낡은 사고와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역동성과 창조성을 억누르거나 좀먹고 있는 것이다. 요 며칠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 충격적이다. 몇몇 고위공직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술 취해서 보이는 실수나 추태가 아니라 일상 사고와 행동이 음주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주시장 우범기 당시 당선인과 오택림 익산부시장의 음주 추태는 도를 넘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건이다. 전주시장 우범기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전주시의원 당선인 의정활동 아카데미’ 행사장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추태를 보였다. 이후 의회에서 공개 사과하고 당 윤리위에 회부되었다. 윤리위는 충격적인 취중난동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지난 1일, 택시 기사와 취중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도 갑질과 폭언의 추태와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오른 익산 부시장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익산은 시장과 부시장이 역시나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의 망언과 폭언, 갑질로 초록이 동색인 모양이다. 시장도 일전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폭언과 비하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부시장은 한 술 더 떠 마스크 미착용을 항의하는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니 방역법도 위반한 모양이다. 전북도에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즉각 실태를 파악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행동이 거꾸로 가고 있다. 전북도가 나서 릴레이 추태를 끊어내고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질세라 전직 경찰서장은 접촉 사고 후 뺑소니와 음주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제 민선 8기의 돛이 올랐다. 모든 관심이 새 출발하는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오랜만에 관료 출신이 아닌 젊고 역동적인 도백이 들어섰다. 전북도민은 전북의 새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낙후 전북 탈피의 단초라도 열어주기를 열망하고 있다. 전북도가 앞장서서 상설적인 전북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소통을 일상화하며 갈등 조정, 미래비전을 위한 단결된 힘을 모아내야 한다. 지난 시기 전북은 소지역 이기주의와 소통 부재로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일의 추진을 더디게 하거나 표류하게 만든 경우가 많다. 소위 없는 집 식구끼리 싸우다가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앙금만 남기며 세월을 까먹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잃어버린 지난 16년의 세월’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전북도의 주도 아래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대의에 입각한 양보와 타협, 상호 존중으로 이익과 피해를 공유하는 상생의 사업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중앙 정치의 원내대표로서 경험을 더욱 갈고닦아 지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전주시장도 긴장해야 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홀로 나대며 질러대지 말고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역의 단체장이 성공한 단체장이어야 지역의 미래와 희망도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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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4:08

기대 반 우려 반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과 발언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최근 행보와 언행을 보며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기대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늘 전주시정의 변화를 갈망했기에 더욱 복잡한 속내를 갖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 출근길에 정제되지 않은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전주시장 우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 과정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우 당선인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4년 동안의 전주시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 확실하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낙후된 전주와 전주 시정을 확 바꾸겠다는 주장을 했다. 규제 철폐는 말할 것도 없고 김승수 시장 체제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것이 아마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히 전주시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갈망했다. 이제 우 후보는 당선인이다. 후보 시절 막 질러댄 공약이나 주장들을 인수위를 거치며 걸러내어 현실적이며 정제된 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당선인의 사업 구상에 입각한 인사와 조직에 관련한 언행은 기대를 넘어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마치 본인이 행정의 끝판왕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테니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주시 행정은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독선은 있을 수 없다.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을 기본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토론과 견제를 받아 사업이 확정되고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안마다 의견이 일치될 수 없다. 이견이 있는 그룹을 설득하며 힘을 모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과거 행정의 달인이라며 큰 소리를 쳤던 여러 고위 관료나 장관 출신들도 임기만 채우고 세금만 축낸 경우가 전북과 전주에서는 너무도 흔한 일이다. 임기가 지나고 보면 낙후 전북이나 전주시를 더욱 황폐화시킨 경우가 많다. 우 당선인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착시효과이다. 일단 투표율이 40.45%였다. 전주시 전체 유권자의 29%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지지한 160.339명보다 훨씬 많은 328,196명이 기권했다. 민선 8기에 이르는 동시 지방선거에서 가장 낮은 득표이다. 우 당선인의 행보를 전주시민 2/3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를 유보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선거가 당선되면 그만인 모 아니면 도의 싸움이라고 해도 전체 전주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보다 신중하고 정제된 언행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역동성과 창조성은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벌써부터 조직개편과 인사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인사나 조직 개편은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상식적이며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로 공평하여야 설득할 수 있다. 시작부터 난해하여 언론이나 공무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찌 전주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자신감과 의욕 충만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나 “이해와 설득 없는 닥치고 나를 따르라! ”는 복지부동의 행정으로 귀결되기 쉽다. 본인이 행정을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평생을 재경부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행정을 잘 안다고 볼 수도 없다. 재경부 관료와 장관을 한 사람들도 현실에 조응하지 못해 헤매기 일쑤인 것이 지방행정이다. 후보 시절부터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통하지 않는다. 우 당선인에 대한 전주 시민의 기대가 엄청 크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 우 당선인부터 변화와 혁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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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2:35

선거브로커의 몸통, 경선 토호 카르텔로 수사 확대해야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민주당의 오만한 일당독재에 전북도민은 투표 기권으로 항의했다. 투표는 각 정당의 고정 지지층과 일부 묻지마 민주당 위주로 이루어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 도리어 민주당의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투표율이 전북은 48.6%였다. 특히, 군산시는 38.7%. 전주시는 40.4%였다. 무소속과 경쟁이 치열했던 일부 농촌 지역은 대체로 70%대의 투표율을 유지했다. 도시 지역은 이미 당선자가 예측되고 투표 참여 동인도 없었으며 거듭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기권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혹자는 투표 기권도 유권자의 권리이며 의사표현의 하나라고 하지만 투표울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득권 집단과 지역 토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 자치 선거가 중앙정치와 독점 정당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을 온존 시키는 충성스러운 하부 대오를 구축하는 들러리밖에 될 수 없다. 이제 당선자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예비 후보와 공천 과정, 본선 기간의 유권자를 향한 낮은 자세를 뒤로 하고 훨훨 날며 ‘갑’으로서 행정을 좌지우지하며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4년을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선거 기간에 불법과 탈법을 밥 먹듯이 한 모든 인사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증거가 확보되면 당락을 떠나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전북의 지방 선거는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의 관심이 없는 냉랭한 선거 분위기에서 어느 때보다 훨씬 많은 상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비일비재했고 금권 선거가 난무했다. 특히 선거 브로커 사건이 터져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제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 구속된 선거 브로커들은 양심선언하며 사퇴한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후보와 작년 9월 경에 결별했다고 한다. 이후 그들이 새집 찾아 다른 후보와 결합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후 행적을 조사하여 어느 후보와 결합했고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녹취록에 나오는 ‘의료 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관한 로비 실태와 진행, 등장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진위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선거브로커 사건은 새발의 피이다. 이들은 ‘잔챙이’이고 보다 큰 브로커들이 비일비재하다. 전북 지역은 민주당이 경선 제도를 도입한 후 거의 20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숙련된 선거꾼들이 맞춤형 대응을 하며 힘을 키워 왔다.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당원 모집과 여론 조사선거 캠프 구성을 무기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며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이후 다양한 이름의 친목 내지는 ‘이너서클’을 유지하며 이권에 개입했다. 대체로 출마 예정자들은 당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하며 “수백수천의 당원을 가졌다.”며 행세하는 이미 준비된 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들은 결합되어 카르텔을 형성한 경우가 많아 무시하면 낙선을 각오해야 한다. 소위 ‘임실 오적의 전북화’라고 보면 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전북 지역의 선거는 선거 브로커 중심의 경선 토호 카르텔에 의해 민심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의 자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학연. 혈연. 지연을 강화시키고 금권과 유령·대납·동원 당원, 이중 투표, 대리 투표, 여론 조작, 여론 왜곡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여 신인의 진입을 막고 금권 선거 폐해의 권리당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비중을 줄여도 시원찮은데 도리어 거꾸로 가려하고 있다. 패배의 반성은커녕 오직 계파 이익에 올인하며 보통의 시민과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딴 세상 사람들 같다. 기득권 정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 현 시기 믿을 곳은 오직 수사당국 밖에 없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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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4:42

2락(落) 3선(選) 격전지 농촌지역 지방자치의 현주소

얼마 전까지 조합장 선거가 혼탁함이 극에 달해 1락(落) 2선(選)이 유행어처럼 떠돌았다. 조합원 1인당 10만 원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는 선거에서 떨어지고 20만 원 금품 제공 조합장 후보는 당선된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의 금품 제공 의혹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조합장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권자가 적은 농촌 지자체 선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품 선거로 오염되었다. 어느 지역에서는 동네 거의 전체 유권자가 금품수수로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유권자가 적다 보니 지자체 선거 후보들은 자신의 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것이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어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도시 지역 선거는 이미 결과가 예측되기에 가끔 보이는 유세차와 선거운동원들의 모습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략 7, 8곳의 지역 상황은 전혀 다르다.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창, 임실. 무주와 공천 파동과 비리 혐의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완주. 장수. 순창. 남원. 정읍 등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민주당과 무소속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유권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은 일부의 매표 행위로도 당선이 가능하기에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돈 살포 유혹에 빠지기 쉽다. 선거운동원들도 실탄 부족을 토로하며 은근히 후보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이다. 최근 장수 사태를 보면 이와 비슷한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금품 살포 건이 유독 많이 터져 직접적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지역은 장수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장수는 경선 불복 후 탈당한 무소속 현역 단체장과 전직 공무원 민주당 공천자의 양 진영이 피 말리는 싸움을 하다보니 너나 할 것 없이 금품을 살포하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적은 매표 행위로 단체장에 당선되면 수천억을 주무르고 천여 명의 인사권을 틀어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각종 개발과 공사의 핸들링을 통해 본전을 회수하고도 남는 장사라고 ‘일단 되고 보자’며 범법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매표 행위가 극성이다 보니 오만, 십만, 이십만, 삼십만 원으로 금품 살포 액수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 “돈 없으면 출마하지 마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다. 도시라고 예외가 아니다. 노골적인 금품 살포는 덜 하지만 1년여 넘게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하고 이를 경선과 투표까지 관리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속칭 선거 브로커들이 준동할 토양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선거 때마다 당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배팅에 나서는 부류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선거 브로커끼리 연대하여 특정 후보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집단 카르텔이 형성되었다. 특히 전주 지역은 도지사. 시장 선거가 맞물려 권리당원 제도가 생긴 2000년대 초반부터 선거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카르텔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중선 전주시장 후보가 밝힌 선거 브로커의 행태는 조족지혈이다. 훨씬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선거 때마다 큰 영향력을 미치며 선거 이후 이권을 쫓고 영향력을 과시하며 군림한다. 이번 녹취록 파문을 통해 공공연히 회자되던 선거 브로커들의 행태와 수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기회에 선거 시기마다 준동하는 악성 선거 브로커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선거의 당락과 관계없이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 색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당국에 박수를 보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26 14:2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자가 결정되었다

민주당 전북의 기초단체장 공천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경선에서는 가점과 감점이 당락을 가른 곳이 많았다. 전주. 남원. 장수. 순창 군수 공천자가 정치신인으로 가산점을 받았다. 하지만 퇴직을 앞둔 관료나 오랜 정당 활동을 한 모두에게 선출직 출마가 처음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정치신인 20% 가점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최소한 40세 이하의 출마자 등 정치신인의 정의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경선을 가른 변수 중 하나인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웠는지도 논란이다.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을 위한 안전장치나 무기로 왜곡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공천자 중 여성이나 청년은 없다. 변화와 혁신, 개혁 공천은 공염불이 되었다. 완주 군수 공천자는 언론에 어마어마한 돈을 배팅하며 노름을 하는 사진과 더불어 도박 녹취록이 나와 큰 충격을 주었다. 중앙당 최종 공천자 결정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큰 판돈의 도박은 범죄이다. 즉각적인 조사로 진위 여부를 명확히 하여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공천은커녕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정책과 공약은 거의 없거나 베끼기, 뻥튀기가 많았다. 오직 네거티브와 아니면 말고 식의 상호 비방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응대를 독려하는 문자 폭탄이 전부였다. 이 와중에 전주시장 이중선 후보의 선거 브로커 폭로 회견과 녹취록이 공개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늘 설로만 회자되던 경선 카르텔과 선거 브로커의 실체와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여기에 전북자원봉사센터 전격 압수수색과 권리당원 입당원서 사본의 무더기 발견으로 내부 횡령 사건이 조직적 당원 모집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마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천 과정이었다. 선거 브로커 득세, 여론 조작, 권리당원 동원과 대납, 이중투표, 당내 심사 과정의 공정성 시비 등 돌출된 문제들에 대해 도당은 역시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지역 정서를 무기로 일당 독재의 폐해와 오만함을 고스란히 노출하였다. 전북의 민주당 공천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공직 평가와 각종 여론에서 앞서던 송하진 지사의 느닷없는 컷오프 탈락이었다. 교체 지수와 3선 피로감 이외의 명확한 탈락 이유가 없어 많은 설들이 난무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인한 충격적인 인위적 퇴장이었다. 광주 시장 경선이 컷오프 없이 경선으로 결정되면서 희생양으로 전북 지사의 컷오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컷오프를 항의하던 캠프 구성원의 일부가 느닷없는 경쟁 후보 지지선언은 이유를 떠나 권력 무상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새집 찾기로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각종 여론조사 수위를 달리던 전주시장 임정엽 후보가 8년 전과 똑같이 컷오프 되었다. 대선에서 조건 없는 입당을 받고도 이미 20년도 더 지난 해묵은 사건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무시하고 또다시 경선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소수파인 유력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논란을 일으켰다. 공천을 담당하는 민주당 도당 자격심사위와 재심위. 공관위가 구성부터 공정성 시비를 일으키며 특정 인사들의 중복 참여로 비판을 받고 객관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여 논란과 반발을 자초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부동산 투기와 이해 충돌, 음주운전 등의 처리에 있어 이중 잣대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고 공천이 사천으로 전락하여 충성도와 정적 제거 등이 변수로 작용하여 유력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였다. 공당의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동원과 대납, 브로커의 산실, 여론조작, 이중투표의 대명사인 권리당원 비중을 낮추고 시민 참여를 더욱 넓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변해야 전북이 산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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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4:46

소문 무성 민주당 ‘불법 경선 카르텔’ 행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민주당 경선 카르텔의 구체적 실체에 대해 폭로하였다. 이 사건은 이미 작년부터 시중에 회자되었었다. 이중선씨의 폭로에 등장하는 환경단체 대표 모 씨와 주택관리업 모 씨는 김승수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김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새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이중선씨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 그 외 지역 정치인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자와 업자 등은 이미 취중의 횡설수설로 치부하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해프닝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중선씨는 확보한 테이프를 지역사회에 모두 공개하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불법 모집과 여론 조사 조작 등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진행되어 온 경선 카르텔의 구체적 실체와 수법, 불법을 밝히는데 일조해야 한다. 경찰은 내사 중이라며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즉각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독점 구조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온갖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민주당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지역 정치 풍토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 때마다 경선 카르텔을 앞세워 후보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이후 당선되면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하는 지역의 경선꾼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지역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당 도당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항상 이랬다.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북은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쉬이 잊히고 탈법적 경선 카르텔은 선거 때면 또다시 물 만난 고기처럼 공공연히 활동하였다. 소위 경선 카르텔을 통해 경선을 왜곡시키고 민심과 다른 무능력자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행태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전북 낙후의 가장 큰 요인인 지역 정치인들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무능력은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린 경선 카르텔에 의한 경선 왜곡과 묻지 마 당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경선 카르텔을 제거하지 못하면 지역정치는 희망을 잃고 민주당은 오직 지역에서만 골목대장이나 마름으로 행세하며 중앙 정치에서는 존재감도 없는 무능과 무기력으로 지역 낙후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치인을 양산할 뿐이다. 대선에서 촛불 혁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권을 내주고 85%에 이르는 압도적 지지를 보낸 전북 도민을 소외시킨 민주당의 지역 정치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은 없다. 오직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과 줄 대기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측근과 충성스러운 인사는 어떻게든 살려내고 정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물은 석연치 않은 기준을 들이대며 기회를 박탈하는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전북 정치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정치신인이나 청년. 여성. 소외계층 대표들이 설자리는 없다. 유력 계파 정치인이나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연결된 충성스러운 몇몇이 생색내기나 구색 맞추기로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민주당은 진즉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송곳 수사를 통해 지역에 만연한 경선과 관련한 불법과 부조리를 제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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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4:25

정권 뺏기고도 여전히 군림하는 민주당 누가 심판할 것인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입지자들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전북 정치는 민주당 일색이 더욱 강화되었다. 민주당 도당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심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다 보니 본선보다도 더 긴장감이 넘친다. 하지만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나 재심위, 공관위 할 것 없이 과거와 다른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도당위원장 추천 몫과 국회의원들이 대리인을 내세운 구성도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공천룰이라는 것도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고 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의 예비 후보자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의해 통과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도 비슷하다. 민주당 도당은 정권 상실이라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역시나 변한 것이 없다. 뒷배나 연줄이 분명한 사람은 살아남고 정적이나 유력한 경쟁자는 과거 전과나 낡은 자구를 무기로 가차 없이 아웃시켰다. 전주 시장 임정엽 예비 후보도 비슷한 경우이다. 과거 전과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사면 복권되고 이미 20여 년이 훌쩍 지난 전과인데 8년 전의 공심위에서도 완주군수 재선을 하며 민심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석연치 않게 컷오프 되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이유로 컷오프 되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해묵은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호불호를 떠나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전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다. 과거 이광철 의원이 이유 없이 저평가되며 컷오프 되었다. 최근에는 전주을의 최형재 후보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컷오프 되었다. 둘 다 경쟁력은 높르나 중앙당 끈이 없거나 소수파였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뒷배로 인해 정읍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힘 있는 뒷배가 있거나 유력 계파 정치인인 예비후보는 이러저러한 에외와 이유를 달아 공천을 받고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을 한 경우가 많았다. 누구나 납득하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공평한 잣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행적 공천 구조로 정치 신인이나 청년, 여성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리부터 국회의원이나 유력 인사에 줄을 댄 경우를 제외하고 공천과정을 통과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힘들다. 지역구 의원의 가신이거나 유력한 조력자, 도당의 든든한 뒷배, 중앙당의 유력 인사 지원 등으로 전략공천을 받으면 모를까 권리당원 경선의 마지막 관문을 넘기 어렵고 이는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울 때마다 말로는 정치 일신과 인재 영입,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고 청년. 여성 할당을 외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이다. 공관위의 인사들을 보면 4년 전과 겹쳐지는 사람이 많다. 외부인사가 실은 무늬만인 경우가 많고 유력 인사의입김이작용하기 때문이다. 역시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인물들의 면면을 봐도 새로운 인물이 지극히 적다. ‘그 밥의 그 나물’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을 꼭 집어 정확히 입증하고 있다. 대선 패배를 뼈저리게 반성하는 성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도리어 오만함마저 엿보인다. “억울하면 무소속 해”라는 외침마저 들린다. 전북 도민이 거의 백만 표를 몰아주었으나 도민의 열망과는 다르게 정권을 뺏긴 정당의 모습이 전북에서는 여전히 낡은 기득권이다. 착취하는 지주보다 더 미운 마름의 모습이다. 과연 지역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들은 그 많은 시간을 보낸 호시절에는 안중에도 없다가 정권을 빼기자 선거가 코 앞인 상황에서 다당제의 최대 걸림돌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중대 선거구 개편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거론도 하지 않으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외친다. 기초의회는 다수파인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텃밭에서 4인 선거구를 쪼개지만 않으면 지금도 중대선거구제이다. 한마디로 표리부동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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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5:08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인은 없는가?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탄핵당한 세력이 5년 만에 재집권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82.98%인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4.42%의 표를 얻었다. 하지만 0.73% 근소한 차이로 전북도민의 열망과는 다르게 이재명 후보는 패배했다. 선거 패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부동산 폭등. 내로남불. 후보와 가족의 리스크 등 다양한 해석이 회자된다. 모든 선거에는 승패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선거 패배 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 뼈를 깎는 반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해괴하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일괄 사퇴하며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사상 최대 의석을 가지고도 무기력과 무능의 극치를 보이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오명을 안은 선거 패배에 큰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기가 찰 일이다. 정책위원장도 친문 주류 핵심이다. 젊은 인사 몇을 기용하는 것으로 비대위 구성을 끝내 버렸다. 마치 선거 승리 정당의 모습 같다. 선거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 애써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꾸미는 것일까? 의문이 들 정도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만과 방자함이 극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유권자인 시민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전북 도민은 선거 결과를 곱씹으며 서로 말을 아끼고 있다. 잘못 건들면 상처를 생채기 내기 때문에 접촉도 삼가고 있다. 차가운 겨울 시민의 힘으로 탄핵을 이끌어내고 스스로 촛불 혁명 계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졌던 희망과 가슴 벅차오름이 옛 일이 되었다. 해체에 가까운 변화된 행동으로 유권자인 시민을 위로해야 할 민주당의 모습은 전혀 없다. 선거 패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다. 집권 민주당이 스스로 자멸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민주당이 선거 패배의 1등 공신(?)이다. 전북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정치인 하나 제대로 사과조차 없다. 근소한 표차의 아쉬움만 강조한다. 안호영. 김윤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기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도지사 후보를 사퇴하나 순간 착각을 했다. 역시나 아니었다. 도지사 후보 등록을 위해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전국적인 표를 모으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선거 패배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도민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잿밥에만 관심 있다. 지역 정치의 지도자를 자임하며 인물 없음을 한탄하여 염치 불고하고 3선에 도전한다는 송 지사도 이렇다 말이 없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개혁 공천의 밀알이 되기 위해 3선 출마 포기 선언을 하며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일까? 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몰표를 주고도 패배의 아픔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전북도민을 위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며 도당위원장을 사퇴하는 모습은 없다. 벌써부터 지방 선거 입지자 자격을 심사한다고 요란을 떨고 있다. 진정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되물어야 한다. 선거꾼들의 놀이터인 권리당원 제도 아니면 당선 근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 공천제도 변화 없는 민주당은 회생은커녕 호남을 볼모로 골목대장이나 마름 정치에 안주할 것이다. 잘못한 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180여 석에 안주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으로 일관하면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이 분명하다. 패배와 실패에 책임지는 정치인이 많아야 민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민주당의 확실한 변화와 혁신 없이 전북의 미래는 없다. 전북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책임 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내일이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