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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입지자들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전북 정치는 민주당 일색이 더욱 강화되었다. 민주당 도당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심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다 보니 본선보다도 더 긴장감이 넘친다. 하지만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나 재심위, 공관위 할 것 없이 과거와 다른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도당위원장 추천 몫과 국회의원들이 대리인을 내세운 구성도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공천룰이라는 것도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고 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의 예비 후보자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의해 통과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도 비슷하다. 

민주당 도당은 정권 상실이라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역시나 변한 것이 없다. 뒷배나 연줄이 분명한 사람은 살아남고 정적이나 유력한 경쟁자는 과거 전과나 낡은 자구를 무기로 가차 없이 아웃시켰다. 전주 시장 임정엽 예비 후보도 비슷한 경우이다. 과거 전과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사면 복권되고 이미 20여 년이 훌쩍 지난 전과인데 8년 전의 공심위에서도 완주군수 재선을 하며 민심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석연치 않게 컷오프 되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이유로 컷오프 되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해묵은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호불호를 떠나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전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다. 과거 이광철 의원이 이유 없이 저평가되며 컷오프 되었다. 최근에는 전주을의 최형재 후보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컷오프 되었다. 둘 다 경쟁력은 높르나 중앙당 끈이 없거나 소수파였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뒷배로 인해 정읍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힘 있는 뒷배가 있거나 유력 계파 정치인인 예비후보는 이러저러한 에외와 이유를 달아 공천을 받고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을 한 경우가 많았다. 누구나 납득하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공평한 잣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행적 공천 구조로 정치 신인이나 청년, 여성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리부터 국회의원이나 유력 인사에 줄을 댄 경우를 제외하고 공천과정을 통과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힘들다. 지역구 의원의 가신이거나 유력한 조력자, 도당의 든든한 뒷배, 중앙당의 유력 인사 지원 등으로 전략공천을 받으면 모를까 권리당원 경선의 마지막 관문을 넘기 어렵고 이는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울 때마다 말로는 정치 일신과 인재 영입,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고 청년. 여성 할당을 외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이다. 공관위의 인사들을 보면 4년 전과 겹쳐지는 사람이 많다. 외부인사가 실은 무늬만인 경우가 많고 유력 인사의입김이작용하기 때문이다. 역시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인물들의 면면을 봐도 새로운 인물이 지극히 적다. ‘그 밥의 그 나물’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을 꼭 집어 정확히 입증하고 있다. 대선 패배를 뼈저리게 반성하는 성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도리어 오만함마저 엿보인다. “억울하면 무소속 해”라는 외침마저 들린다. 전북 도민이 거의 백만 표를 몰아주었으나 도민의 열망과는 다르게 정권을 뺏긴 정당의 모습이 전북에서는 여전히 낡은 기득권이다. 착취하는 지주보다 더 미운 마름의 모습이다. 과연 지역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들은 그 많은 시간을 보낸 호시절에는 안중에도 없다가 정권을 빼기자 선거가 코 앞인 상황에서 다당제의 최대 걸림돌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중대 선거구 개편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거론도 하지 않으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외친다. 기초의회는 다수파인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텃밭에서 4인 선거구를 쪼개지만 않으면 지금도 중대선거구제이다. 한마디로 표리부동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