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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 시작은 투표 참여, 시민의 힘이 세상 바꿉니다

시민의 권리 행사에 있어 1987년 6월 시민 대항쟁이나 2016년 촛불시민혁명처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참여민주주의의 전형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선거 참여와 투표가 참여민주주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선거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투표 행위를 통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물, 노선과 정책을 공유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2012년 개봉된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영화인 나쁜 놈들 전성시대나 2008년 개봉된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 류승수 주연의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과 유사한 풍경이 현재 대선 후보들의 모습이다. 이를 빗대어 이번 대선을 놈놈놈 시리즈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지지할 후보가 없거나 함량 미달이라고 해서 시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꼭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누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덜 나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선거라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덜 나쁜 사람에게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하며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권리 행사이며 자유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투표율이 낮거나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선거는 기득권의 잔치마당이 된다. 정치가 ‘3D 라거나 그들만의 리그’가 될수록 선거가 기득권 세력의 독무대가 되며 정치는 희화화될 뿐이며 사회와 국가는 활력을 잃고 종국에는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진다. 참여를 통한 분명한 의사표현만이 미래 사회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 선거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고 결선 투표제도 도입되지 않아 ‘전무 아니면 전부의 선거’로 거대 양당 후보로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군소 후보들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 맹점이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 실종되고 이분법적인 양대 대결만이 여론과 시민의 관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군소 후보들은 사표 거부 심리, 진영이나 세대결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각 당 후보 선출 과정부터 상호비방이 일상화되고 사실 관계나 근거가 박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선거로 일관하여 투표장에 가서 누구에게 투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에 의해 건강성이 유지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5년이 훌쩍 지나갔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개혁을 추진했지만 젊은 세대의 인천공항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성세대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과 정의, 내로남불이 시대 화두로 자리 잡았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지역과 진영 사이의 갈등에 세대와 젠더 갈등이 더해졌다. 부동산. 대학입시제도. 사회 양극화. 일자리. 젠더 갈등. 수도권 집중. 한반도 평화와 외교, 국제 협력 등 많은 현안이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교체를 떠나 차기 정부와 지도자는 구체적인 답을 해야 한다. 전북의 낙후와 저성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전북의 낙후에 대해 헛공약이나 구호가 아니라 공정한 자원 배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극복 가능한 대안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비중이 낮은 만큼 적극적인 투표와 높은 득표율로 전북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야 한다. 전북의 미래와 우리의 아들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되었다. 투표에 꼭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며 전북의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수요일, 기회는 많다. 시민의 힘! 세상을 바꿉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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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3.03 14:19

대선에 가려진 지선 ‘현역과 기득권, 그 밥의 그 나물’

대선이 3월 9일로 정해질 때 이미 예견되었지만 6월 1일 동시 지방선거는 대선에 밀려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각 후보의 대선 캠프와 중앙당에서는 대선 전까지 대선에 집중하라며 지방선거 선거운동의 예비후보 등록 금지를 요청했다. 중앙당의 횡포는 공천권을 쥐고 있어 가능한 공갈이나 협박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중앙당의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를 중앙 정치의 예속물과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중앙당의 지침(?)에 의해 정당 소속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지방선거 분위기를 본 적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이 와중에도 각종 모임에 공식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모임을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비공식 모임도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정치 신인이나 청년. 여성은 제대로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로 인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신인들은 현역이나 기득권을 가진 기성 정치인보다 열세인 인지도를 극복하지 못해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각 후보 대선 캠프의 지휘 아래 지방선거 운동을 강제로 멈추게 했다고 해서 대선 분위기가 타오르며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번 대선은 놈놈놈 시리즈가 회자될 정도로 후보군이 유권자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지하더라도 과거 대선 후보들에 비해 열정도 충성도도 낮기 때문이다. 뜨뜻미지근한 선거라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내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득표에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 알 수 없는 대선 운동을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대선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극적인 데에 머물며 대선의 풍향을 보며 자신의 득과 실을 저울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선 후보나 중앙당이 하찮게 여기는 지방선거는 지역민에게 있어서는 대선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숱한 대선을 거치며 대선 후보에 열렬한 지지들 보냈고 높은 득표율로 당선에 일조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지역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도리어 인구 감소와 낙후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지방자치는 능력 있고 도전적인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아 지역을 맡기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지역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지역은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대의명분이나 지역구도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다. 이는 능력과는 무관한 당 후보를 뽑는 과정이었기에 늘 한계를 보였다. 도전적이며 능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야말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정반대의 길을 달려온 것이다. 특정 정당에 몰표를 보내주는 행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낙후 전북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대를 이어 물려주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지역을 등지는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지역이 활력을 잃었다. 기업유치를 수십 년 외쳤지만 기업다운 기업도 없다. 언제까지 농도 전북과 새만금만 외치며 중앙정부에 구걸하듯이 요구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전북의 운명을 중앙 정부나 선거 때만 지역을 외치는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제 지역을 잘 알며 깨끗하고 공정한 지역의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전적이며 능력 있는 지도자가 지역을 바꾼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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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4:25

정책 실종과 네거티브 선거는 민주주의의 공적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월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차기(2024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동일 지역구에서 연속 3선 초과 금지. 지방선거 30% 청년 공천. 오는 3월 서울 종로구와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라고 인정하면서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 처리하자며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선언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너무도 당연하게 진즉부터 시행했어야 할 사안들이다. 자당 의원 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무공천은 이미 지난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도 분명하게 시행했어야 마땅한데 은근슬쩍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며 공천했다가 참패했다. 청년과 여성 공천 확대는 당내 선거나 위기 때마다 주장하다가 본 선거에서는 핑곗거리를 만들며 없던 일로 하는 단골 주제이고 나머지 주장들은 강제성이 없기에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이 될 확률이 높다. 이처럼 시행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당내 의견도 모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주장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무능과 무기력 증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현 상태를 돌파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하고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대선 진행 과정과 각종 여론 흐름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전북은 여기도 민주당 저기도 민주당으로 인구도 적고 지지세가 여타 지역과 달리 강해서 전국적인 여론 흐름과는 다른 섬으로 민심을 살피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지역이다. 수많은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북지역의 대다수 유권자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결국은 승리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전국적 흐름은 녹록하지 않고 송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은 대선 흐름이 민주당에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3년 여 만에 가족들이 모여 설날을 맞이했다. 오랜만에 모여 나눈 대화의 대부분은 가족의 건강 문제와 근황이었고 뒤를 이어 선거 관련 이야기였다. 쉬이 일치를 본 것은 요즈음 하도 짜증 나서 뉴스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라 다를까 명절 내내 시청한 TV 프로그램도 트로트 경연대회나 비슷비슷한 음악 프로, 전원일기와 자연에 산다. 영화를 비롯한 재방 프로였다. 대선이 격화되면서 여야 양 진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은 유권자에게는 그놈이 그놈이다.는 양비론만 확산시켰다. 대선 후보와 가족. 정치인들의 도덕적 파탄과 해이를 확인시켰을 뿐이었다. 양 진영의 기대와는 다르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비하시키고 멀리하게 만들어 버렸다. 공약이나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오직 상대 후보와 진영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마타도어나 네거티브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아직도 선거판은 과거의 지역 구도와 마찬가지로 저급한 정치 풍토를 온존 시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책 선거로 선거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은 실물 경제이고 부동산 폭등. 코로나로 인한 건강권과 가족해체. 자녀 교육. 공정과 정의 등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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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19:26

지역 건설업의 쇠락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언제부터인지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대규모 건설토목 현장을 지나며 눈을 씻고 봐도 지역 건설업체의 이름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대부분 서울 소재 대형 건설이나 광주전남 업체이고 간간히 대전충남 업체도 눈에 띈다. 지역에 1군 업체가 없다 보니 대규모 건설 현장의 시공사가 타지의 1군 업체에게 돌아가고 지역 업체는 입찰 참여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가뭄에 콩 나듯이 있는 건설 발주도 소외되며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하청 공사를 구걸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분양 여부에 따른 투자위험도가 높은 아파트 건설 현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역에서 최근 연속 도급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도급 순위 100위권에 진입한 계성 종합 건설 정도가 눈에 띄고 여타의 지역 업체들은 아파트 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중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근근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생존하고 있는 지역의 중견 건설 업체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관급의 토목 위주 공사에 집중하거나 전국을 마당 삼아 뛰며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군소업체 중심의 지역 건설 업체들은 민간 영역의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중소 규모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몰린 지 오래이다. 양이나 질적으로 소규모인 지자체 발주 사업에 수많은 업체들이 치열한 내부 경쟁을 하다 보니 상생보다는 무한 경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주처인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관료들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착관계로 인해 탈이 나기도 한다. 관주도형 건설 사업이 주종이다 보니 순기능보다 관료 중심의 역기능이 많아지고 갑이 고착화되어 복지부동 행정과 규제를 이용한 갑질로 인해 사업하기 힘든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있다. 거주를 위한 집한 채를 지을 때도 행정 편의주의와 인허가 분야별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승인과 지연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하여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금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 타 지역 지자체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들의 실무책임자들에 의하면 관료들의 복지부동 행정과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사업을 제 때에 수행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전북이라는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행정이 앞장서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관료들의 무사안일, 지나친 간섭과 규제, 악성 민원 활용 등으로 사업하기 참 어려운 지역으로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지자들이 성과도 없는 막연한 기업유치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답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제 현실은 헛공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리어 지역에서 힘겹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과 제조업. 자영업 분야에 힘을 집중한다면 더욱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지역 업체들의 강점이나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들이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할당이나 컨소시엄 구성. 제한 입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일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지자체 공공 발주 사업에는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수 관계, 이해충돌. 선거 지원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건이 되는 지역 업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유착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주장하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당선되어 구성된 지방정부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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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9:15

민주당에게 전북은 핫바지나 바지저고리인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전북의 정치는 바지저고리나 핫바지 취급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민주당의 본향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며 지낸 지도 오래되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북 정치인들은 말끝마다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가장 높은 득표율로 몰표를 주었고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거의 민주당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임기 말인 현재까지 제대로 이룬 것 하나 없이 현안은 표류하거나 암초를 만나 허덕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 지지로 일관한 정치 영역조차 핫바지이고 바지저고리로 전락되어 있으니 타 분야는 말할 것도 없다. 이번 이재명 대선 캠프를 보아도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재명 후보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도 이재명 선대본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고사하고 이렇다 할 역할을 하는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전히 변방에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북 푸대접과 홀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갈수록 정도가 더욱 심해지며 거의 무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지역 정치권의 최대 현안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당선으로 사고 지구당이 된 남원 임실 순창 지역과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전주을 지역구의 위원장 임명이었다. 남임순 지역은 현역으로 차기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직무대행에 임명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처럼 얼토당토않은 행위를 중앙당이 강행했다는 것은 특정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방 자치를 말살하고 편파적인 경쟁을 조장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다행히 늦게나마 얼마 전 직무대행을 해임했으나 여전히 지역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선과 총선을 치르려 하고 있다. 전주을 지역은 더욱 가관이 아니다. 직무대행 조차도 임명하지 않다가 듣도 보도 못한 낙하산 인사를 선대위원장에 앉혔다. 양경숙 비례대표 의원은 고향이 임실이라지만 지역 연고가 거의 없는 서울 사람이다. 비록 3개월 기간의 선대위원장이지만 지역민을 무시해도 정도가 지나쳤다. 아무리 아무나 앉혀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지받을 것이 뻔하다고 하지만 전주을 지역은 전북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운천 의원의 전 지역구이다. 지금도 잠재적인 국민의힘 지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무늬만 지역을 주장하는 낙하산 인사가 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다. 더욱 양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에 출마를 공공연히 외치는 외부인사이기에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총선의 공천 과정에 나설 수 있어 불공정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전북지역이다. 무슨 짓을 해도 몰표를 줄 것이기에 상관없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전횡이다. 지역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공석이 된 과정에 대한 겸허한 사과도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이득이나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전북은 송 지사 체제에 들어서며 오죽하면 전북 몫을 찾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역주행하고 있다. 인구. 산업. 소득 등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100%에 가까운 절대다수가 민주당으로 도배되어 있는 전북 정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도당도 침묵하고 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위탁관리 조차도 외부인의 수혈을 받아야 한다면 도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근 청주시가 지역에서 유일하게 100만 도시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통합 추진과 공항 유치전도 전북보다 늦었다. 하지만 통합에 성공하고 공항을 유치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양으로만 평가할 수 없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전북 정치권의 무능과 유권자의 무조건적인 지지로 경쟁 없는 전북 정치가 죽어가고 있다. 전북이 쇠락하고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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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19:23

정치 철새 비난은 쉽다…스스로 돌아보는 지혜 필요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하는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당 입당을 시도했으나 이미 의원 180여 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아쉬울 것이 없었다. 특히 지역구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이 완강하여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11월 중순 경 윤석열 후보 측과의 조찬 회동이 언론에 회자되고 깜짝 놀란 민주당에서 마치 입당을 받아들일 것처럼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버스 떠나니 손 흔드는 격으로 뒷북이었다. 이용호 의원이 지난 7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윤석열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안철수 바람을 타고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되었고 지난 21대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었다. 지역구인 임순남 지역은 과거부터 여와 야, 무소속의 3자 대결 구도 전통이 강한 곳이다. 전북 지역 대다수가 민주당 일색의 황색으로 덧칠되었을 때도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던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서 지역구 현역의원을 영입함으로써 교두보를 확대한 것에 고무된 표정이다. 이용호 의원 입당과 관련하여 배신자, 변절자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큰 틀에서 보면 요란스러울 필요가 없다. 이용호 의원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혹시 주어질 개인 이익을 선택한 것이다. 현 민주당도 정치 개혁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합종연횡을 수시로 하며 선거 때마다 당명이 바뀔 정도로 변화를 겪었다. 어디가 뿌리이고 적통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한 때 안철수 현상이 엄습했을 때는 국민의당이 주류 정당이 되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하지만 한여름 밤의 꿈이었다. 어차피 줄만 잘 서며 민주당 말뚝만 박고 공천받으면 인물과 능력에 상관없이 당선되는 곳이다. 이전 이철승과 김원기, 정동영, 유성엽의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주당 아성 전북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은 본인의 정치철학이나 노선과 무관하다. 권리당원 많이 받고 중앙당에 줄을 잘 서고 인지도를 높이면 그만이다. 수도권이나 충청도 일부처럼 치열하게 경합하는 지역이라면 끝까지 민주당에 남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의원이나 후보가 몇 명이나 될까 싶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보면 분명해진다. 정치철학이나 성향은 분명히 국민의 힘이다. 하지만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을 보면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일당 십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한 칭찬이 아니다. 3자 구도로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지만 재선은 황색 바람 앞에 버티지 못하고 위성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도피하였다. 이제는 유권자가 변화해야 한다. 선거는 어차피 덜 못난 사람, 덜 나쁜 사람을 뽑는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묻지 마 투표 30년 결과는 전북이 폭삭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인근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의 변두리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행정대개편이 잘못 이루어지면 흡수 통합될 처지이다. 진정! 오직! 몰표로 한 당만 찍으며 짝사랑으로 시간만 허비할 것인가? 이웃 충청도의 변화된 정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없다. 여야와 정당과 의원을 수시로 바꾸며 실리를 확실히 챙기고 있다. 스스로 변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최고 득표율로 지지했지만 정권 말기인 현재까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전북의 살 길은 중심은 명확히 잡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정치행위를 해야 그나마 열릴 수 있다. 내년 지방 선거는 다양성을 위한 전북 정치의 단초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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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5:50

5·18 학살 주범 전두환의 죽음을 보며 5·18과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엊그제 518 민주항쟁의 학살 주범 전두환이 세상을 등졌다. 전두환은 죽어가면서도 학살 수괴로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518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일부 군부세력이 민주주의를 외친 무고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에 저항한 시민민주항쟁이다. 벌써 40여 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518은 진행형이다. 학살 주범 처단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 사격 지휘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1212 사태와 517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은 518을 피로써 진압하고 집권하며 현대사를 왜곡과 질곡의 늪으로 빠뜨렸다. 87년 6월 시민대항쟁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와 체육관 선거는 끝장냈지만 직선제 개헌과 더불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른 학살 주범의 한 명으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야권의 분열, 특히 양김의 분열이 노태우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만 518은 적의 침략에 맞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거꾸로 자국 시민을 학살한 초유의 사건이다. 한국사회는 이후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한 투쟁의 길로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 인사들이 유명을 달리하며 산화했다. 전두환 집권 7년 동안 518학살 주범 처단과 진상규명, 민주주의를 외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은 518 정신을 자양분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은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보다 518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듯 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518 광주 기념식에 참가하고 망월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마치 518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518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열사와 투사들, 지금도 음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시민 공동의 자산이다. 518은 79년 1212 사태와 80년 517 군사쿠데타에 이르는 시기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항쟁과 517 이후 시민들에 대한 피의 진압 과정과 투쟁, 518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단, 군사독재의 퇴진을 위해 노력했던 양심적인 이들의 전국적인 투쟁을 포괄한다. 광주만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518 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518의 주역들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더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모 아니면 도의 싸움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소통, 대화와 타협, 자율과 책임. 다수결의 원리와 함께 소수의견의 존중 등 공존의 개념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인 고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과 지역이 공존하기 위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양원제도 한 방법이다. 부의 양극화, 부와 권력과 명예의 독점도 극복해야 한다. 권력 독점의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개정을 통해 권력분담의 내각제와 다당제를 고민해야 한다. 87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 일조했지만 시대 변화와 시민 의식의 성숙,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등을 담지 못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 사회권과 노동권. 환경권을 보장해야 하고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개인권 등을 보장해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진전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대선과 지방 선거를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학살자 전두환의 죽음을 보며 518 민주시민항쟁의 계승의 길과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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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6:46

미래 먹거리 창출 의제발굴에 도민 힘 모아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얼마 전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회계가 수도권에 더 많이 투여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완화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 회계이다. 이러한 균특 예산 조차도 지역에 배분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산 분배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못하고 나눠먹기식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집행되고 여타의 예산 집행과 마찬가지로 인구수 중심으로 분배되다 보니 발생한 문제이다. 도대체 정부와 예산 당국, 국회의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도의장단 협의회 등은 이의 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하다. 균특 예산이 용도와 다르게 집행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전체 인구의 절 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반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 회계도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분배될 확률이 더욱 커졌다. 최근 정부의 행보와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균형발전은 이미 포기한 듯하다. 전북의 경제력이 최근 2%도 버티지 못하고 1%대로 추락하고 인구 비중도 점점 줄어들어 2%대로 몰리고 있다. 전북은 낙후를 넘어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선 정국이다. 여야의 후보들이 가시화되었다. 이들 대선 후보의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당선자가 전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 공약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산업 육성을 빼면 대부분 재탕. 삼탕의 공약 제시이다. 새만금. 조선소 재가동.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등이 그것이다. 새로울 것이 없는 지역 공약이다 보니 일이 성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또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공약은 전북 연구소나 관료들이 현안들을 모아 정리하는 수준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집권 민주당 도당도 전북도와는 다른 공약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지수이다.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도민 공모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입장 개진을 통해 미래의 지역 먹을거리인 전북의 현안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채택된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한다면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 한 건이라도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새로운 공약이 발굴된다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미 대선 후보들이 캠프 구성을 하며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다. 후보들을 중심으로 전북의 공약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유력한 대선 후보 진영에 전북의 의원이나 정치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이미 얼개가 짜여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통해 가감이 약간 있을 뿐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을 합심하여 예산 전쟁에 나서야 한다. 정운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동행 의원들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야 한다. 한병도신영대 의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단기적인 예산 확보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지역의제 발굴과 의제화를 통해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경쟁이 없는 민주당 1당 독재와 독점이 고착화되어 있고 패배주의가 난무하며 광역시는커녕 거점 도시도 부실한 전북의 미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 안주와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활기찬 전북을 그리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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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17:06

전북교육청의 꼼수 고교 이전 작업 추진 중단해야

김영기(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교육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학교를 늘리려는 전북교육청의 학교 증설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폐교한 학교 수만큼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에코시티를 비롯한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집단 거주 지역에 학교를 제 때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대안으로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에코시티로 옮기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처음 거론된 전라고는 이전 반대로 무산되고 대타로 전북사대부고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전북사대부고의 부지를 일부 단과대학들이 자신들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편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북교육청의 학교 이전 계획이 꼼수인 것을 알면서도 슬그머니 동조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미 전국의 대학들은 학생 수 급감으로 학생 모집에 비상이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전북대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배치하면 필요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전북대는 최근 수년 동안 신규 토목건축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늘어난 건물만큼 대학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수들의 부정 비리 사건과 병원을 보면 평가가 분명해진다. 이제 전북대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숙을 통해 수치나 통계로 말하는 단계를 지나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되고 사랑과 격려를 받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일부 교수들의 일탈과 비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병원은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와 복원 과정에서 보듯이 환자 중심과 의료 서비스 개선보다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과거 북대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가 일부 성과에 자만하여 거점 국립대로서의 기능과 역할보다 양적 팽창에 올인한 결과로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전북사대부고는 사범대학과 유기체이다. 이전 논의 자체가 전북사대부고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사범대학 학생의 교육실습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사대부고 주변 지역인 금암동, 진북동, 태평동, 덕진동 등 전주시 구도심의 공동화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되고 잘못된 도시 정책의 산물인 신시가지 개발 정책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받는 모양새이다. 사대부고는 전북대 사범대 부설 국립고등학교이다. 전북교육청의 관할 대상 학교가 아니다. 사범대학이 이전하지 않는 한 사대부고만의 이전을 불가하다. 눈앞의 순간의 이득에 취해 전북사대부고 이전에 동조하는 듯 한 모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전북대학교와 사대부고 동창회가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의미가 없다. 전북교육청의 꼼수에 더 이상 놀아날 일이 아니다. 졸업생. 재학생. 미래의 학부모, 지역 주민을 소외시키고 진행하는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어설픈 여론 조사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비난받을 일이다. 전북교육청도 꼼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농촌학교가 폐교반대의 구호와 버티기만으로 지켜지는 시대가 아니다. 농촌학교는 유지만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미 농촌 학교 대다수는 또래 집단이 없는 학교, 한 학년이 두세 명도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많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농촌학교 학생들을 실질적으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태의 대안 없는 학교 유지와 버티기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김영기(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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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6:55

대선 본선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 역할 높여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힘은 아직 경선이 중반이어서 예측이 쉽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정세균 전 총리가 저조한 득표율로 대선 후보를 전격 사퇴하였다. 전북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로 승리하였다. 정세균 전 총리의 대선 후보 사퇴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은 각자 갈길을 가는 모양새이다. 안호영. 이원택 의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새롭게 구성하게 될 당 공식 선거 캠프에서 전북의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맡을 것인가?이다. 현재 전북 의원 중에 유력 대선 후보의 복심이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거의 없다. 다 변방이다. 여기에 더해 전북 유권자는 국회의원들의 지지와는 거의 무관하게 전통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인사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왔기에 이후 본선 무대에서 지역에서의 역할은 크지 않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지역보다 대선 캠프의 본부에서 활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정치는 현실이다. 결과에 따라 신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늬만 지역인사 빼고 큰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적어 실질적인 주요 직책에 임명된 인물이 거의 없었다. 이웃인 광주전남과 비교하면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 이제 전북 의원들은 새롭게 지역의 정치 질서를 내오고 중앙 정치에서 역할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원들끼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단결이든 각자도생이던지 지역 발전과 역량 강화라는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핵심은 큰 정치인을 키워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검증된 지방의원이나 젊은 단체장들도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 주며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원이나 단체장들도 보다 큰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선수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이라는 굴레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수도권으로의 진출도 꾀하고 당 중요 선거에 출마하여 전국적인 지명도를 넓히며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가치와 철학에 기초하여 노선과 정책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실천으로 지지세를 모으며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당의 중요 직책인 원내대표나 정책위장 각 상임위원장.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도 재수, 삼수의 정치인들이 결국 당선되는 것을 보며 패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관료들보다는 젊고 개혁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을 때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중앙 정치의 유력 인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전북지역은 정치인보다 관료 출신들이 득세하고 있는 지역이다.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혁신보다는 현상유지, 무사안일한 분위기가 강하다. 관료 출신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대부분 능력보다는 연줄에 의지하여 동향이나 동창들을 중용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사고나 대과 없는 정치, 앞서기보다 뒤따라가는 정치를 선호한다.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언론 플레이에 능하여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이 일상화된 경우가 많다. 내년 지방 선거에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과 유권자의 호응으로 변화하는 전북 정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어야 전북의 미래가 있다.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 유권자가 앞장서서 관습적인 투표가 아니라 사람과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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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7:02

양정(정동영·정세균) 시대의 종언, 전북 정치 혁명적 전환 필요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3일, 정세균 전 총리의 대선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보면서 전북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정세균 전 총리는 1996년 무진장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하여 정동영 전 의장(1996년 전주 덕진구 국회의원 당선)과 더불어 20여 년 넘게 전북 정치를 주도한 인물이다. 한때 전북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강현욱 전 지사에게 석패하여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화려하게 부활하여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며 원내대표 당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특히 호남 다선의원 수도권 차출론으로 4선의 무진장임실 지역구를 뒤로 하고 정치 일번지 종로에 출마하여 어려운 정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뒤엎고 신승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하여 정치생명의 연장과 함께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정치 인생을 걸었지만 대선 출마와 후보 경선에서 예상외의 저조한 성적으로 중도하차하며 30여 년의 정치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며 퇴장하게 되었다. 정세균 총리는 무색무취의 정치적 행보, 실무형 리더십, 경제통으로 어려운 정치적 시기마다 중책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달을 누렸지만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지 못해 한계로 작용하였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하차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정동영 의장과의 무리한 대결과 경쟁 구도로 전북 정치를 분열시킨 후과가 있고 화려한 개인적 정치 이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눈에 띄는 족적을 남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전북 정치는 이제 새로운 귀로에 서 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보듯이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독자 영역을 구축한 인물이 없다. 자립 자강과 거리가 멀고 기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신영대 의원이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외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는 의원이 거의 없다. 유력한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원은 더욱 없다. 눈치 보며 다리 하나 걸치고 있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정세균 전 총리의 후보 사퇴에서 보듯이 지역 대다수 의원이 지지했지만 이름만 걸쳤지 실제 정치 생명을 걸고 제대로 뛴 의원은 거의 없는 눈치 9단의 우물 안 개구리들의 집합체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양정이라는 거물 정치인들이 퇴장한 현시점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주도하며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중앙 유력 정치인의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북에 기반을 두고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 자립 자강의 정치인을 키우는 것은 전북 정치의 복원과 혁신을 위해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제 대선 경선은 정권 재창출에 유리한 후보, 전북을 배려할 수 있는 후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담보할 수 있는 후보를 힘 모아 지지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이후 총선이다. 30여 년의 일당 독재와 유령 대납 동원 페이퍼 당원 투표로 인해 그들만의 리그와 함량 미달 인사들의 전유물이 된 전북 정치에서 유권자인 전북도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30여 년의 독재를 허물고 새로운 정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 혹은 경쟁의 정치를 내올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이 도전해야 한다. 경쟁 없이 발전 없다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이다. 변방에서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전북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지역 정치와 발전을 선도할 신인 정치 입지자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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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14:25

주택은 거주자. 농토는 경작자. 토지는 이용자에게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 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다. 권익위의 발표 다음날(24일) 국민의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을 제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요구 처분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이 6월 8일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12명(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과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김한정,서영석, 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구 10명은 탈당 권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탈당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론의 향배와 국민의힘 측의 조치를 보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까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권익위의 발표를 보며 드는 의문은 투기 의혹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동일한 12명이라는 것이다. 우연이라기보다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숫자를 조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부동산 투기 의혹 발표 이후 대다수 의원들은 자신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거나 억울함을 토로하기에 바쁜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충격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장을 직접 찾아 눈물로 만류했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반대로 사퇴쇼 운운하며 맹공격에 나섰고 이후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된 땅이 윤 의원이 과거 한국 개발연구원(KDI) 근무 당시 KDI가 연구용역을 한 산업단지 인근 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태는 급반전을 맞았다.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8억 2000여만원에 세종시 전의면 일대의 논을 샀고 이후 주변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땅값은 5년 만에 10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7일 윤의원은 반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 뉴스와 아니면 말고 식의 민주당 주장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며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접근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본회의에서 사퇴를 처리하면 될 일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자의에 의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 의장직권으로 사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불법 행위 의혹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민주당도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부동산 투기 세력이 정치권과 관료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 개정을 한다면 환영받을 일이다. 서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비난하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억울한 의원을 제외하고 즉각 관련 의원들의 탈당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과 토지 공개념은 헌법적 가치이다. 이번 기회에 토지개혁으로 과전법을 시행한 혁명가 정도전이 되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무주택자와 세입자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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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6:30

상식적이고 공정한 경선이 대선 승리 지름길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내정되자 이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문제제기, 맞대응 등이 얽히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의 핵으로 떠올랐다. 사장 내정의 타당성 여부에 그치지 않고 내정자의 과거 발언과 글에 근거하여 수많은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해명 등이 오가면서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황교익 내정자에 대한 과도한 지적과 이에 반박하는 내정자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민주당 대선 경선의 주요 사안으로 급부상하여 향후 여론 향배에 따라 경선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방 공기업이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임명하면 되지만 절차라는 것이 민주당 일색 의회의 청문회이고 청문회의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가 임명하면 그만이다.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후보 진영에서 이재명 지사의 인사 스타일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장 내정을 바라보고 비판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공격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측 인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황교익 사장 내정을 주요한 먹잇감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황교익씨는 관료나 내부 승진도 아니고 맛 칼럼니스트로서 맛과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도쿄 올림픽 도시락 등 많은 사안에 대해 많은 말과 글을 전개해온 핫한 인물이기에 과거의 이력을 놓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충돌하며 쟁점으로 비화되었다. 여기에 이미 사장으로 내정된 순간 공인이 된 입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개인적 활동처럼 격앙된 표현으로 맞대응하여 사안이 커져 버렸다. 사장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와 대선 경쟁을 하고 있는 타 후보 진영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며 해명을 넘어 불만을 격앙된 언어와 표현으로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등의 발언은 너무도 과도하다. 공무원 신분이면 선거법 위반이다. 옳고 그름과 문제제기의 정확한 진실 여부를 떠나 이미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안기는 사안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야당까지도 지사 찬스 운운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자칫하면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모아내어 정권 재창출이 목표인 민주당 전체 대선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당내 경선이 마치 외나무다리 혈투처럼 모 아니면 도 식의 이전투구 모습으로 전락될 위험은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을 등에 업고 집권한 정부이다. 적폐 청산과 코로나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아직 갈 길이 멀다. 촛불 혁명의 정신을 구현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정권 재창출이 필요한 이유이다.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의미를 넘어 촛불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가 들어서야 과거와의 단절을 분명히 하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5년이 더욱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패 비리나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느 당이 집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공정사회, 청년실업, 부동산, 코로나, 서민경제 파탄, 인사 난맥 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촛불 혁명을 계승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서로 토론하고 경쟁해야 한다. 황교익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대선 경선이 정책적 대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목표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하여 촛불 혁명의 정신을 계승구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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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6:35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정의롭고 공정한 경선은 불가능한가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코로나 펜더믹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 당국과 의료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코로나 펜더믹으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경기 종목 중에서 유독 양궁이 수십 년 동안 고른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은 철저히 선발전 결과로만 국가대표 선수를 뽑고 과학적인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선수 선발의 과정에 대해 그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한다. 과거의 출신이나 경력, 이전 대회의 성적은 의미가 없다. 금메달리스트들도 아무런 기득권이 없다. 올림픽 때마다 국가대표 선수 대부분이 교체된다. 특이한 것은 선발전을 뚫고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신인 선수가 부담감이 큰 선배들을 제치고 당차게 경기에 임해 개인전에서 좋은 결과를 내곤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 경선 과정을 비교해본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게 보인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권리당원 모집의 동원과 대납을 비롯한 부적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관심도 거의 없는 분위기에서 3분 이상이 걸리는 여론조사에 일반 시민이 끝까지 전화응답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권리당원과 핵심 지지자들을 조직, 독려하여 여론조사 기간에 전화 응답 대기를 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기간 전화 응답률은 평상시와 엄청 차이가 난다. 또한 권리당원은 당원임을 속이며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도 응할 수 있고 충성도가 높아 전화만 오면 100% 응답한다. 이런 경선은 기존 현역 정치인처럼 일상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며 지역 사회의 각종 이해 집단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학연. 혈연. 지연에 뿌리박고 있는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것이다. 안전장치도 있다. 면접을 통해 경선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유무형의 관계로 영향력을 행사해 사전 컷오프로 유력한 경쟁 후보를 아예 배제해 버리기도 한다. 당 활동을 오래 하여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존 현역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박근혜 탄핵, 최순실 국정 농단과 딸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과 정의이다. 문제는 공정과 정의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공정과 정의를 수십 년 동안 외친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내로남불이 일상이고 호남에서는 수십 년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여 문제가 있는 경선 방식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호남을 떠나 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민주당 권리당원 경선은 봉건적 유제로서 희미해져 가던 학연. 혈연. 지연을 도리어 강하게 부활시켰다, 권리당원 모집의 유용한 기초 단위이기 때문이다. 사회 곳곳의 갑들이 생존권을 무기로 을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이미 일상이다. 불법인데 공공영역도 암암리에 당원 모집에 적극적이다. 논공행상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경선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금력도 없고 낡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정치신인들은 설자리가 없다. 출마를 고민하는 정치신인이나 여성. 청년에게 아서라! 말아라! 들러리 서지 마라!고 할 수밖에 없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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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6:37

여의동 ‘개암 환경 야적 폐기물 쓰레기’ 위험하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여의동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인 개암환경에서 요즈음 소방차가 출동해서 야적된 폐기물 더미에 물을 뿌려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 쓰레기 더미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화재 위험이 높아 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날씨에 따라 악취가 진동하기도 하고 침출수 문제도 확인이 필요하다. 산더미처럼 야적된 쓰레기 더미는 개암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처리하지 않고 쌓아 놓고 있다가 잊을 만하면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업체도 있다. 화재 원인은 대부분 누전이나 자연발화로 발표된다. 쓰레기 더미만 태우고 진화되면 다행이지만 바람을 타고 주변 주택가나 공단으로 불길이 번질 위험성이 상존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전주시는 악취나 침출수 관련 민원이 있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동적인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늘 주고 있거나 줄 수 있는 야적 폐기물 쓰레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만약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시정과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적, 인적인 손실과 노력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곳곳에서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 31개 동 지하실에 2300톤의 폐기물 쓰레기가 쌓여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40여 년 동안 아파트 지하에 버린 쓰레기 더미이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에서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발견되기도 한다. 과거에 폐기물 업체나 개인들이 몰래 버린 장소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이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건축하여 수십 년 생활하다가 재개발로 지하 공사가 이루어지며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은 처리 시설 투자와 처리 비용에 거액이 들어가기에 제때 처리하지 않고 야적하며 버티거나 있는 설비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침출수 관리도 시설이 미흡하거나 시늉만 낸 경우도 많았다. 개인들도 오수를 비 오는 날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관련법들이 정비되고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주변 여건이 서서히 나아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행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혁신도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축산단지인지 공단인지 원인을 밝혀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후 축산 단지 개선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었지만 완전한 제거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제는 확실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업체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법이 정한 절차대로 투명하게 진행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늘 당하면서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높은 신고 정신으로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큰 피해로 번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는 매뉴얼에 입각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관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고나 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와 경찰의 엄정한 관리와 법 집행을 촉구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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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16:49

당원 모집으로 잠깐 고생하고 4년 호가호위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흘렀다. 늘 반쪽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지적받아온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 2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 진전의 한 획을 그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 분권을 비롯한 주요 사항은 중앙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급기야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이미 작년 7월에 과반을 넘어버렸다. 전북은 더욱 참혹하다. 올해 3월, 180만도 무너지고 매달 1000여 명씩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북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간과 정부의 각종 기관이 전북을 떠나 광주와 대전으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다. 전북은 지방자치 30년 동안 거의 예외 없이 민주당의 일당 독재였다. 소수의 비례의원이나 무소속을 빼면 다 민주당 소속이었다. 최근에는 그 경향성이 더욱 강화되어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1명을 빼고 다 민주당이다. 기초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거의 모든 선출직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북 소멸 와중에도 혁신보다는 기득권의 연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묻지 마 민주당 이기에 기존 정치인은 말할 것 없고 새로운 입지자들도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000년대 초부터 당원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권리당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 1000원,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인 권리당원에게 각종 후보 선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권리당원 제도 초기에는 당원도 권리 행사를 하는 긍정성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되어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로 변질되었다. 각종 주민 조직과 기관, 이익단체가 기득권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들의 재가 없이는 경선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었다. 경선은 허울뿐이고 전체 민주당 카르텔과 정치 신인의 대결이 되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치 신인이나 조직에 취약한 청년, 여성 등은 접근 자체가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당원 모집을 해도 동시에 기초광역 단체장의원 연합 카르텔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경선을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지역구마다 적게는 거의 5000에서 만 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입지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 재수생이나 일부 퇴직 관료들과 이름만 알려도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법조인 등이 매년 반복해서 출마하며 그들만의 경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인이나 능력이 검증된 인물,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은 분들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 민주당 기득권인 경선 카르텔과 대결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당원 스스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논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태반이 페이퍼 당원으로 정강정책이나 이념을 지지해 당원 가입을 한 경우는 거의 없고 모집책의 요구나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입하여 결합된 당원이다. 당비 대납도 흔해 당원 가입을 하면 슬그머니 수고비를 쥐어주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당원 모집책들은 당원 모집할 때마다 드는 경비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통한 이익이 훨씬 크기에 감수한다. 당원 모집은 유력한 정치인과 자신을 이어주는 확실한 연결고리이며 담보물이기에 몇 달 고생하고 성공하면 4년을 호가호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당원 모집하고 호가호위하자고 야단법석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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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16:32

집권 민주당 전북도당 운영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성주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도당위원장 경선에서 51.23%의 근소한 차이로 초선 이원택 의원에게 신승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송하진 도정과 협력하여 전북발전을 선도하고 도민과 호흡하며 당원과 소통하는 정책 정당, 참여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전북의 국회의원, 단체장, 도시군 의원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도당이 얼마만큼 지역을 위해 도민과 호흡하고 전라북도와 공조하며 국회의원들이 단결하는가에 따라 전북의 현안 해결이 좌우된다. 180만도 붕괴되고 활력을 잃은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민주당 도당이 얼마만큼 의원들을 결집하여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전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의 주요 현안과 사업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기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컸다. 하지만 김성주 도당 위원장 체제는 초기부터 k-뉴딜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북도와 소통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고 소수 지지 의원들만의 활동으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나갔다. 매사 운영이 편 가르기처럼 되고 이에 대한 비판은 무시하거나 코로나-19의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다. 최근 민주당 도당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도당은 침묵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줬다.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당론 불복! 명령 불복종? 사건에는 신속하고 강력한 손보기를 하였으나 이후 불거진 사건 사고에는 거의 대응하지 않았다. 여론이 비등해지면 마지못해 징계를 하는 시늉을 보였다. 한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의원 구속,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급기야 독선적 도당 운영에 대해 신영대 의원이 총대를 매고 도당 당직을 던지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여전히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도당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을 놓고 불거졌다. 하지만 독선 운영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노출된 것이다. 민주당 도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권한이 적든 많든 평가위는 무엇보다도 시대의 화두인 공정과 정의, 민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와 토론, 검증 과정을 거쳐 구성했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타성에 젖어 대충 주변 측근 인사와 그 밥의 그 나물로 구성해서는 원하는 목적인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지도 못할뿐더러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편파성 시비를 불러올 확률이 높다. 평가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새로운 인물도 있지만 2000년대 초부터 단골인 사람들도 많다. 과거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도당은 이제라도 국회의원 간담회뿐만 아니라 당헌 당규가 규정한 각급 회의를 비롯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며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년도 지방 선거를 준비하거나 꿈꾸는 거의 모든 인사들이 민주당 문을 두드리고 평가를 받을 것이 뻔하기에 더욱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 모습을 보면 불안하다. 중앙당도 경선 일정과 관련하여 스스로 내분을 자초하는 모습이고 전북도당도 최근 1년여의 활동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민주당 도당의 분란은 곧바로 전북도민에게 피해를 준다. 전북도당은 짖권당과 전북의 독점 정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당 운영과 관련한 여러 지적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원팀은 고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만을 보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과 다양한 논의와 생동감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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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16:50

완주군민이 앞장서지 않는 전주·완주 통합운동은 재고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완주전주 통합은 시기와 조건이 성숙되어야 하고 주체는 완주 군민이어야 한다. 최근 전주시의 일부 인사들이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자는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당위론적으로 보면 전북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 시기 몇 차례의 통합 움직임이 좌절되었고 특히, 2013년에는 주민투표까지 했지만 완주 군민에 의해 부결되었다. 통합 논의를 철저한 준비 없이 당위로만 진행해서는 지역 주민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결과에 따른 상처와 후과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새로운 통합 운동의 전제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다시는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운동 추진에 앞서 2013년 통합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송하진 시장과 임정엽 군수의 주도 아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여론 조사도 찬성이 높았고 완주지역의 주민 투표 결과를 낙관해서 통합이 거의 성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지지 기반을 상실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완주지역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은 드러내 놓고 앞장서서 반대운동을 조직하였다. 이는 충분히 예견되었다. 가장 큰 실수는 더 큰 배후 세력의 영향력과 활동을 간과한 것이다. 배후의 반대 세력에 의해 통합이 좌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영향력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반대운동을 배후 조종하고 이를 조직한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다. 결국 이들의 물밑 움직임과 무차별적인 반대 조직은 완주 군민의 빈틈을 헤집고 부결이라는 통한의 결과로 나타났다. 통합 운동은 세밀한 분석과 대응 없이 덤빌 일이 아니라는 교훈을 뼈아프게 안겨주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장 강력한 배후세력은 김제 완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최규성 의원과 김완주 지사, 민주당 도당이었다. 민주당 주요 기반인 전주와 완주의 단체장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찬성 지지를 얻었던 뒷배(?)들에게 배신당하고 등에 칼을 맞은 꼴이었다. 뒷배들은 전북 도민의 숙원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영달만을 꾀했다. 이러한 뒷배들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 완주를 정치기반으로 하는 세력들의 반대가 완강했으며 세금 폭탄을 비롯한 묻지마식 선동이 먹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보이지 않는 반대 세력이 더 있었다. 완주의 공무원들의 다수가 통합 이후의 불확실성으로 반대에 동참하였고 귀농과 귀촌, 농촌 교육 공동체를 꿈꿨던 세력들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며 반대하였다.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반대도 노골적으로 전개되었다. 전주와 완주 이외 지역의 송 시장과 임 군수의 잠재적 경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말로는 지역발전을 외치면서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영달과 기득권에 안주하려 유불리만 따지는 세력의 두꺼운 벽이 대의를 짓밟고 전북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완주의 분위기는 과거보다도 더욱 복잡한 형국이다. 선거구는 완주 진무장으로 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현 군수는 통합은커녕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여 15만 자족 도시를 표방하며 홀로서기를 통한 입지 강화에 올인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지역의 완주전주 통합 추진 움직임을 보며 내심 반가우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우려스럽기도 하다. 추진 인사들이 정치색과 조급성을 버리고 당위성만을 앞세우지 않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난제들을 뚫고 완주 군민을 주체와 주인으로 세울 수 있는 슬기로운 운동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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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9:19

내재적 발전 동력 발굴만이 전북 미래 보장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되어간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 의원의 일부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뛰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나름 열심히 뛴 것이다. 하지만 지방 자치는 여전히 허울뿐이어서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예산 권력이 중앙 정부의 손에 있어 지역은 지속적으로 낙후되고 이를 이유로 예산과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배제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어 권위주의 정권 때 집중 투자로 재미를 본 영남권조차 수도권의 빨대 효과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하물며 60년대부터 희생만 강요당하고 끊임없는 이탈이 강제되어온 전북은 영남과 수도권의 이중 수탈로 신음해왔고 최근에는 거대 메가시티 논의에서도 소외되고 향후 10년 국가기간망 철도 사업 발표에서 거의 배제되었다. 얼마 전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북의 경쟁력 지수가 17개 시. 도에서 꼴등이었고 여타 지표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서울과 중앙 정부만을 해바라기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광주권과 대전권으로 흡수되며 존립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북의 10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발표되는 것에서 짐작하듯이 인구 유출과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분석하면서 대안을 내오지 않으면 전북 몫 찾기는 위기 무마용이고 도리어 전북의 소멸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지방 자치 30여 년의 역사에서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사업성과를 낸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대를 앞서갔던 자연의 나라 무주, 완주의 로컬푸드와 지역 교육과 공동체 강화, 비록 실패했지만 전주완주 통합 시도 전주 한옥마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업성과와 정착을 위해 힘들면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뛴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이 많았다. 반면에 청주공항보다도 앞섰던 김제 공항을 막판에 스스로 포기한 어이없는 일. 시대착오적인 전주 완주 통합 반대. KTX 익산역 등은 대의를 저버리고 소지역주의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역 주민을 호도하며 전북 발전의 걸림돌이 된 사례들도 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과 소통의 핵심인 공항과 항만, 철도와 도로 없이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사회간접자본은 당장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되어야 한다. 이제 과거의 관성과 타성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서울과 중앙정부만 바라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대선을 비롯한 선거 때 공약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거의 대부분 립서비스이거나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 요구와 더불어 지자체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시대에 조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와 의제를 발굴하여 매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먹거리와 신산업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허울 뿐인 외자 유치나 대기업의 투자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강소 사업을 위한 집중 투자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모범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로컬 푸드나 한옥 마을처럼 성공 사례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투자 가 알아서 따라오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 사고와 도전 정신, 열린 자세이다. 이번 대선과 지방 선거 때는 우리 스스로 제시한 이슈와 의제들이 넘쳐나고 전북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27 17:47

현실성 없는 지역 의제 과감히 정리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019년 대비 전북의 경제력 지수를 17위로 발표했다. 전국 꼴등이다. 최근 인구 180 만도 무너졌다. 전북인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이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다. 지역 민주당과 주요 정치인들은 내년도 대선과 지방 선거를 겨냥한 페이퍼 동원 당원 모집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전북의 현안 중에는 제3 금융 중심지 지정과 군산 조선소 재가동이 있다. 이 두 의제에 대한 절실함에 응답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상황은 전혀 아닌데 헛힘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문이다. 차라리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인지 몰라도 누구도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현재 1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이나 부산도 아무런 내용이 없고 특히 부산 지역은 의혹의 눈길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논란을 바라보며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비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연금공단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의 총리 방문과 연설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행위와 수사라며 맹폭을 가했다. 지방 자치 30여 년의 세월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터득한 지혜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미사여구를 동원해 전북을 배려한다고 외쳐도 중앙 정부가 전북을 책임지거나 먹여 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에 오는 것은 인구 기준에 근접하는 2%-3% 예산을 넘지 못한다. 이미 180만 인구도 속절없이 무너진 전북에서 중앙정부에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속도전을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답변뿐이다. 선거 시기 시기 필요할 때마다 해주겠다. 노력하겠다는 수사에 현혹되어 낡은 의제에 힘을 집중할 일이 없는 것이다. 뒤틀린 국책 사업은 정부에 맡기고 진행을 감시하면 된다. 차 떠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짝사랑하며 돌아오라고 외치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제도 마찬가지이다. 한 번 떠난 공장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언제까지 기적만 바라보며 허송세월 할 수 없다. 새로운 아이템 발굴로 다른 대안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은 더욱 어려운 난제이다. 이미 2019년 용역 결과는 비관적이었다. 또 다른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 자원 낭비라는 발언도 있었다. 오직 국민연금공단에 의지해서 금융 중심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1이나 제2인 금융중심지도 이렇다 할 투자가 거의 없고 말뿐인 현실에서 제3 금융중심지를 인프라도 없는 곳에 지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 논리 외에 설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정 10년이 지난 부산조차도 수출입은행 유치 등이 겉돌고 있고 금융중심지 지정이 형식적이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3 금융중심지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하여 농협 유치론이나 전남 사학연금, 제주의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론 등을 주장하는 것도 사금융인 농협을 어떻게 전북에 유치하자는 것인지 구체성이 없고 각종 연금은 통합되기 전에는 협력이 어려운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제에 목을 매며 하는 희망 고문을 끝내고 새로운 의제 발굴과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3 금융중심지는 공단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힘을 비축하여 새로운 의제 발굴에 힘을 쏟고 새롭게 전북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