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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담은 작지만 강한 브랜드를 키워야

전북은 끝없는 낙후와 추락으로 점점 황폐화해져 가고 있다.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있다. 20여 년 넘게 기업 유치를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가 요란을 떨었지만 이렇다 할 기업군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유치되었던 기업들도 하나 둘 보따리를 싸고 있다. 이미 유치 장려금으로 없는 살림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여되고 난 뒤이다.더 한심한 것은 빈수레만 요란하게 기업 유치를 외치는 와중에 묵묵히 일하며 지역에 뿌리박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이다.상식적으로 현재의 전북에 타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 큰 시장이 없고 공항이나 항만을 비롯한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새만금은 30년 가까이 면피용으로 써먹었지만 아직 매립도 요원하다. 전국적으로 노는 땅이 허다한데 누가 물 위나 맨 땅에 투자하겠는가?가끔 갈등을 유발하는 투기나 공해 자본이 입질하며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전북은 대기업은 고사하고 전통적인 소주 브랜드도 없어진 유일한 지역이다. 그 흔한 1군 건설업체도 없다. 타 지역 술대접하며 하청 달라 떼쓰는 형국이다.더 이상 오지 않는 대기업 짝사랑으로 세월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작지만 건실한 지역브랜드를 앞세워 긴 호흡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며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벤처를 비롯한 지역 토종 기업들을 지원 육성하고 1군 건설업체가 가능한 토양도 만들며 또 한편으로는 창업을 준비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골목 상권도 지역 브랜드로 지켜내야 한다. 타 지역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중소상인 살리기는 저들의 무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지금도 틈만 나면 소비자 선택권을 들먹이며 약한 고리를 통해 잠식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골목을 장악했다.하지만 척박한 토양에서도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다. 완주로컬푸드는 정서적 자극에만 호소할 뿐 산품도 별로 없고 신토불이 하나로 버티던 박제화된 직거래 운동을 획기적으로 혁신했다.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가치와 결합하여 시장과 당당히 맞서며 소비형태의 한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완주로컬푸드를 먹거리의 상징적 브랜드로 만들었다. 빵집으로 성공한 군산 이성당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 빵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대표적 브랜드로 명성을 얻고 있다. 한옥마을은 역사와 전통의 지역을 브랜드화한 좋은 예이다.남부시장 구석의 콩나물 국밥을 전북을 대표하는 먹거리 브랜드로 만든 현대옥 콩나물국밥도 있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현대옥 콩나물국밥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 특성과 결합된 대표적인 먹을거리로 전국적 명성과 함께 브랜드화에 성공한 것이다.이러한 예는 하찮게 보이는 작은 가게나 기업 일지라도 가치와 철학을 부여하고 스토리를 첨가하면 전북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북의 역사와 전통과 결합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지역기업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민과 호흡해야 한다. 돈 벌어 땅이나 사는 졸부 근성을 버리고 양질의 브랜드 유지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투자, 지역 환원과 더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건강한 기업인이어야 지속 가능하다. 지역의 다양한 강소기업들이 성장할 때 지역의 미래가 있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 가치와 철학을 담은 산품을 만드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디지만 낙후 탈출의 답일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17.11.17 23:02

정치 지도자의 신상 공개·투명성이 생명이다

최근 최용득 장수군수의 건강 문제가 핫이슈가 되었다. 결국 병가를 내고 치료에 전념하여 복귀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이 과정에 군수의 건강설과 군정 운영의 난맥상에 거론된 인사들이 이를 지적한 언론기관과 종사자를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군수의 건강은 임기 초반부터 지속되어온 사안이다.하지만 소지역 특유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지 못한 의회, 이를 지켜본 군민 사회 전반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작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단체장은 가히 고을의 황제라 비견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군수의 신상은 군민과 도민의 알 권리의 문제로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들은 섣불리 나섰다가 현실 권력과 주류에 대드는 편협한 사람으로 매도되거나 지역 사회에서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하며 집단적인 왕따를 당하기 쉽다.언론도 한두 번 문제 제기하다가 슬며시 입을 다물고 의회는 기득권과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속앓이를 하면서도 대응을 애써 외면하였다. 군수 건강 이상은 분명하다.이를 해명할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 숨기기에 급급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다양한 루머와 설들이 난무하며 여러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졌다.이는 군수가 자신의 병증과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치료하며 군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에서 확대된 것이다. 유언비어를 잠재우는 것은 이를 최근 집중 보도한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진료 기록을 비롯한 신상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군민의 양해를 구하며 절차를 통해 군 행정의 난맥상을 풀면 되는 것이다. 군정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막아내면 그만이다. 어물쩍한 대응이 도리어 설을 키우고 무엇인가 숨길 것이 있나? 하는 오해만 더욱 증폭시킨 것이다.지난 지방 선거 이후 전북에서는 주요 단체장들의 와병설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침소봉대되기도 하고 억측이 난무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인지라 단체장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결국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가 정확하게 신상을 밝혀 진행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을 단 번에 해소시키면 그만이다. 어차피 개인이 아닌 공인이기에 단체장의 건강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는 속성이 더욱 유언비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특히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고 대부분의 병증이 치료 가능하다 하더라도 특정 병증에 대한 도민 정서는 아직도 과거의 관념이 남아 있어 크게 부각되는 것이 현실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단체장이나 의원, 예비 후보들은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직결되는 자신의 신상문제에 대해 스스로 나서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별일 아니다.는 식의 대응이 문제이다. 전북은 특정 정당의 독주가 예상되고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후보군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 가치와 철학, 정책과 노선, 단체장 평가의 의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서 신상과 관련한 ~카더라! 통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필자도 최근 이러한 설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책임 있는 답변보다는 도리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얘기를 듣고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요즈음은 결혼을 앞두고 건강 증명서를 사전에 서로 교환하곤 한다. 사랑으로 맺어지는 부부의 연에 건강을 살피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며 계산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은 옛말이 된 지 오래이다.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알 것은 알아야 불필요한 마찰로 신뢰와 믿음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지자들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자신의 신상 문제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7.11.03 23:02

먼저 '인간'이 되어야 지도자 자격이 있다

최근 전북 교육계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잇달았다. 부안여고 체육교사에 의한 지속적인 학생 성추행 사건, 도교육청 인권센터 조사를 받던 부안 상서중 수학교사의 자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번민하다 몸을 던진 전주 서곡 여중생과 정읍 학산 여중생 투신 자살 사건 등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들에 대한 전북 교육당국과 김승환 교육감의 상식을 벗어난 납득할 수 없는 태도와 발언이다. 김 교육감은 최근 부안여고 교사의 유가족을 만나 한마디로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에 따른 유감 표명과 유족들에 대한 위로와 사과를 예상했던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동이었다는 평가다.이전에 있었던 교사 자살 사건에서도 김 교육감과 교육당국은 유족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법대로 처리하자’는 방식으로 사건을 대했다. 심지어는 “더 밝혀지면 다친다”며 고인의 명예를 깎아내리며 유족을 협박하는 듯 한 입장을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지도자면 자신이 관할하는 집단에서 대형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틀에서 대도민 사과나 유감 표명을 먼저 한 후에 행정의 잘못이 있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지도자의 덕목이다. 하지만 필자는 김 교육감이 단 한 번이라도 유사 사건에 대해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행동이나 입장을 보여줬던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김 교육감은 고인의 빈소에 조문한 적도 없으며 겨우 교육청 직원이 문상을 다녀갔다.사실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은 오래전부터 법을 맹신하면서 모든 일을 ‘법·법·법’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은 알다시피 전통과 문화, 역사, 관습의 하위개념이다. 윤리와 도덕에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실정법이 가진자와 권력자에 유리하다는 것 쯤은 세 살배기도 다 안다.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법은 서민이나 시민의 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도 하다. 법이 만사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뜻이다. ‘무릇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예의와 수치를 안다는 데 있다’는 성현의 말씀이 떠오른다. ‘자비와 사랑, 측은지심’은 인간이 인간다우며 짐승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최근의 사태를 보면 김 교육감의 과거 행적이 오버랩된다. 김 교육감과 관련 “상주인데 젊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친아버지 상에도 가지 않았다”는 익산 어르신들의 기자회견, 고향이 광주인데 익산으로 바꿔 말한 사실, 전북대 법대 교수 임용 당시 동료 교수들이 논문 등을 문제 삼아 거의 한 학기 동안 임용 철회를 주장했던 사실, 장로로서 교회 분규에 적극 가담해 목사를 비판했다가 신도들에게 폭행당해 입원했던 일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도민 사이에 회자됐다. 필자는 김 교육감이 출마해 당선이 된 뒤에는 이 모두가 과거의 일이기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한 김 교육감의 대응방식을 보노라면 개인사에 따른 트라우마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다. 그러나 현재 김 교육감은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자 전북 교육계의 수장인 이상 개인의 과거사에 영향을 받아 행정을 펼치면 안된다. 김 교육감의 임기는 아직도 적지않게 남아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탄핵되기 전까지 ‘다음 대선은 왜이리 오래 남았나’하며 절망감에 빠졌던 적이 있다. 요즈음 김 교육감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에 잠기는 게 필자만의 상념일까? 그럼에도 김 교육감이 남은 임기 동안 사람과 동물을 구별짓는 ‘인간다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전북교육의 아픔과 성처를 치유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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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23:02

무능 단체장 퇴출시켜 전북 새롭게 디자인하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지방 선거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정당의 당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광역이나 기초할 것 없이 새로운 인물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선 토호 카르텔에 의한 그 밥에 그 나물 그들만의 리그가 우려된다.기존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전북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기 어렵다. 토목건축과 새만금 프레임만으로 낙후된 전북이 타 지역을 따라 잡기는 요원하다. 뱁새가 황새 따라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다.기업 유치 하나로 날 샐 때 타 지역은 다발로 큰 그림을 그린다. 지난 혁신 도시 건설에서도 전북은 새만금과 토지 공사라는 낡고 병든 프레임에 매몰되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전을 유치하여 비상하는 나주 혁신도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하다.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에서 보듯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백억 원 편의를 제공하고도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효율성과 불경기를 핑계로 가동 중단을 해도 지원비 회수는커녕 속수무책이다.정부는 균형발전을 말로만 외치지 종국에는 시장 논리에 함몰된다. 과거 지역 차별 전략과 불균등 발전으로 낙후된 전북은 인프라가 부족하여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과거 산업과 토목건축 중심의 발전 전략은 이미 퇴락해 가고 있다.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무장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 더 이상 전북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도민들이 나서서 새롭게 전북을 디자인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전북에는 유난히 현실 안주 생계형 단체장과 의원들로 북적거린다. 말년을 지역에 헌신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진 정년 연장형 단체장들이 지역을 설계하고 있다. 젊고 유능한 인재도 꿈을 꾸지 않으면 도태한다.하물며 시시각각 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단체장들이 현실 안주형으로 채워진다면 불을 보듯 뻔하다. 후과는 지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당사자들은 무한 에너지를 쓰며 헌신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큰 탈 없이 조용히 누리며 지낸 세월로 기억될 뿐이다. 정치적 미래를 꿈꾸는 이웃 타 지자체 사람들과 비교하면 단 번에 알 수 있다. 더 큰 포부를 가진 인간과 현실 안주 생계형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뱁새와 황새 차이 이상이 난다. 더 큰 꿈을 꾸는 단체장은 지역민을 중심에 놓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한다.하지만 정년 연장형 단체장은 오직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1차적 목표가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표가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표만 되면 행사성이든 선심성이든 쓸때 없는 일에 돈을 마구마구 쓴다. 표를 좇는 불나방이기 때문이다.장기적인 발전과 미래는 이들에게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직 당선의 목표만 있을 뿐이다. 이들을 대폭 물갈이 못하면 지역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더 이상 이들에게 지역을 맡길 수 없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했다.지난해 이맘 때에 서슬 퍼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금은 특정 정당의 독주가 예상된다지만 정치의 역동성은 내일을 알 수 없다. 당당히 나서서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에게 호소하면 승산이 있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개헌 국면과 맞물려 정치는 다양성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지방 분권과 자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방 정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지역 속에 뿌리 박고 있는 새로운 인물들의 출현을 원하고 있다. 정치를 더 이상 3D업종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정치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북 정치를 확 바꾸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가슴에 품은 새로운 정치신인들의 힘찬 도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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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23:02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

요즈음 선생님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도시학교를 기피하고 있다. 농촌학교, 그중에서도 전주권에 인접한 농촌 소규모 학교를 선호한다. 과거의 농촌학교는 승진대상 교사와 의견 제시가 어려운 초임교사들의 독무대였다. 이때의 농촌학교 교사는 관사, 자취, 하숙을 해야 해서 기피했다. 이러한 현상이 20여 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농촌의 신규, 젊은 교사, 도시의 경력교사 틀이 무너진 것이다. 이제 농촌 근무 우대 정책은 일부 도서와 오지 학교를 제외하고 폐지되어야 한다. 도시학교는 학생들이 기가 세고 학부모 의견이 많고 지나친 관심과 개입으로 교사가 소신과 양심에 기반을 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툭하면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교사를 위축시키고 학부모들의 개입과 항의가 의견을 넘어 폭언과 극단적인 폭력으로까지 다가올 때가 많다 한다. 교사 당 학생 수도 많아 한마디로 소위 3D 란다. 교육당국은 객관성보다는 민원인의 편에 입각해 깊숙이 교사들을 옥죈다. 교사단체는 이미 일부 가입자들 스스로 민원이나 사고 발생 시에 보험용이나 방패막이를 위해 가입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도 들린다. 소신과 열정으로 교육하는 평범한 교사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자신을 가두고 열정을 접으며 평안을 추구하는 교사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은 암울한 미래 교육 현실을 예언한다. 열정 있는 평범한 교사, 권리와 본분을 지키는 학생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목소리 큰 교사, 이익과 출세를 추구하는 교사, 줄 서기에 능한 교사들이 늘고 있다. 일부 목소리 큰 학부모, 미성숙한 행동이나 일탈하는 학생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교사다. 여기에 학부모가 있고 지역사회가 존재한다.학교는 미래의 인재를 교육하는 곳이기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로부터 존중되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며 천민성이 강화되면서 점점 일반 사회의 축소판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인권과 교권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되었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유제로 교권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부모와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군림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무신 통치와 해방 후 군부정권은 계급과 폭력에 근거한 통치 행위를 그대로 학교에 이식시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사회가 서서히 민주화되면서 학생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학교 틀 안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교사와 사회 일각에서는 마치 학생 인권이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일부 학생의 일탈과 방종은 학생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학생들의 미성숙한 행동이다. 금권과 권력에 취한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이 학교공동체를 폭언과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부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교권을 자신의 허물과 이익을 지키는 무기로 둔갑시켜 출세나 자신의 안일에 이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해야 할 가치다. 학교 공동체의 주인인 교사와 학생이 자신들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고 보듬어 안아야 한다. 이미 당국은 더욱 강한 법으로 교사와 학생을 옥죄려 하고 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강의실에도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하자는 학부모와 사회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더 이상 학교를 당국과 몰지각한 일부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보통의 평범한 교사와 학생들이 합심하여 스스로 떨쳐 일어나 학교공동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외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공동체의 운명과 할동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와 학생 모두 존중받는 학교공동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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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23:02

전북교육청의 태도를 보며 '싸가지 없는 진보'가 떠오른다

일찍이 강준만 교수는 진보 진영에 대해 뼈아픈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싸가지 없는 진보’란 저술이다. 많은 공감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 한 글이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과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업신여기며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는 진보진영의 배타성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기회였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과정인 수단과 방법이 그르다면 목적이 훼손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이치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를 왜 진보진영에게 제시했던 것일까? ‘부안 성희롱 의혹 교사 자살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전북교육청의 일처리 방식이나 사안에 대한 답변 태도를 보면 전북교육당국의 모습이 강준만 교수가 말했던 완장 찬 ‘싸가지 없는 진보’ 의 모습으로 투영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어떠한 사안에 대한 잘못된 결과보다 사안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를 보며 더욱 분개하는 경우가 많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했다. 하지만 ‘부안 자살 교사 사건’을 대하는 교육청의 태도는 사과는 없이 언론에 흘린 내용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상황이 바뀐다. 감사과정에서 당사자도 인정했다. 학생 진술도 바뀔 수 있다.” 등 본질 흐리기, 물타기와 색깔 덧씌우기를 일삼는다. 이미 여러 진술과 조사는 정당성을 상실했는데도 여전히 버티며 강변하려 든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러한 태도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유족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보태며 공분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어두웠던 시절, 뉴스에서 이미 고인이 되신 ‘김근태 의장’에 대해 사정당국의 의도대로 무시무시한 간첩이나 빨갱이로 몰아가는 조직표와 소위 ‘피의 사실’을 발표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권은 말살되었다. 각본과 연출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를 마치 사실인양 읊어 원하는 인물로 낙인 되고 매도되었다.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저들의 여론 조작과 공포 조장에 의해 순치되어 갔다. 밀실에서 반인간적인 고문과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피의 사실에 의해 한 인간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순간이었다. 대부분의 공안 사건에서 대동소이했다. 공권력에 의한 고문살인과 폭력, 법의 심판을 받기 이전의 피의 사실 공표 및 사건 조작에 정면으로 맞서며 당당히 소신과 철학을 밝히고 스스로 영어의 몸이 된 숱한 청년과 시민들이 있었다. 모든 죄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 무죄이며 예단은 금물이다. 재판 이전의 피의 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숭고한 가치이며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낸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사전에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속보 경쟁과 특종 의식, 시청률 등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사정과 행정 당국이 자신들의 목적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를 교묘하게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법과 원칙은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단 한 사람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는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가치이다. 최근 성희롱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가부장적 남성이 아직도 사회변화에 발 빠르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성희롱과 같은 민감하며 다툼이 있는 사안은 사건 처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단 질러 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전북 교육당국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착각하면 과거 공권력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잘못된 공권력에 의한 무서운 결과를 몸으로 체득하며 불의에 싸워 얻어낸 기본권을 더 이상 욕보여서는 안 된다. 감동이 없는 행정은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전북교육청의 자세와 태도를 보며 강준만 교수의 글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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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23:02

'성희롱 의혹 교사의 자살 사건'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조사를 받던 부안 모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경찰 조사에서는 이미 지난 4월에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가족은학생들이 스스로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탄원서까지 썼다며 교육 당국이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했다.그러나 교육청은 경찰 조사와 별도로 A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수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학교와 격리 상태에서 질질 끈 조사로 엄청난 정신적 상처와 피해를 받으며 죽음으로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에는 투서와 민원이 많다. 그런데 투서나 민원의 내용을 예단하면 엉뚱한 피해가 속출한다. 대부분의 투서나 민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며 감성적이고 일방향적인 것이 많다.도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감사 일정을 통보했다. 추정하건대 원래 사안인 성희롱 의혹 사건 뿐만 아니라 종합 감사를 실시하려 한 것 같다. 일종의 먼지떨이식 감사를 시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이전의 독재정권 시절 정치검찰이 쓰던 못된 조사법이다. 원 수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수사를 끝내야 하는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다른 사안이나 비리들을 먼지 털어 짜맞추고 소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저항 의지를 꺾는 방식으로 수사의 문제점들을 은폐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행태는 진보를 자처하는 전북도교육청의 민낯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부안의 평범한 중학교 교사를 성추행범으로 낙인찍어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참담한 심정이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은 갑질과 먼지떨이식 감사 의혹을 숱하게 받아왔다.일단 학부모나 학생, 교사에 의해 민원이 접수되면 전후 사정 파악과 사전 조사도 없이 거의 피의자처럼 낙인찍고 위압적인 조사를 먼지떨이식으로 벌이고 동료 교사와 아이들에게 까지 설문조사 방식의 조사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특정해낸다는 의혹이다. 평생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법자처럼 취급받고 격리되며 비위 사실을 적어내라는 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방식이 아니다.하물며 경찰에서 조차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다. 모든 범죄자도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일단 질러보고 마치 죄를 확증한 듯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불법 행위와 성추행 등은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하지만 한쪽의 진술 그것도 분위기를 다잡고 진행된 진술은 당사자가 부인한다면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진술이 일치하며 쌍방이 인정해야만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다.학생인권센터는 인권의식 고취와 인권을 위한 소중한 기관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거나 드러내어 시정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한다. 전문적인 수사 기관이 아니다.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지금까지의 대다수 감사나 조사는 피해자인 아이들과 가해자로 몰린 교사를 배려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 거의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기회에 감사실과 인권센터 운영 전반을 돌아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기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전북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인사들을 엄중 조치하고 유족들과 도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경찰은 평범한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위법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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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23:02

역사적 사건 다루는 예술활동, 객관성·사실성 중시해야

요즈음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실제 인물들을 모티브로 하는 예술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다큐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듯이 꽉 막혔던 시대 상황이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좀 더 자유로워진 제작환경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과거 금기시되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전개되는 작품들이 많아졌다.세월호 참사, 노무현 대통령, 격동기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예술 작품들은 허구라는 것이다.하지만 제작자는 흥행성과 리얼리티를 구현하기 위해 사실적인 도구들을 작품 속에 가미하여 마치 허구인 예술 작품의 서사가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곤 한다. 최근 군함도와 택시 운전사, 과거 덕혜옹주와 관련된 논란도 실존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창작물의 중심에 삽입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허구적 창작물이지만 관객들은 이를 허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역사 왜곡과 미화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 몇 분 밖에 생존하지 않는 위안부 할머니,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진정 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졸속적인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 등으로 정치적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때, 제작되는 위안부 관련 예술작품들은 당연히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설왕설래를 부르고 이러한 화제성은 영화제작자들의 노림수일 수 있다. 여기에 상업 자본이 결합하여 탄생된 예술 작품은 당연히 많은 이슈를 생산하고 화제성을 갖게 된다. 여기에 막대한 홍보예산의 투입과 영화계의 거대 자본인 큰 손이 개입하면 스크린 독점의 문제가 생기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영화에서의 사실성 여부와 감독의 시각에 대한 다양환 평가들로 인해 시끄러워지게 된다. 이미 군함도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듯싶다.민감한 최근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모티브로 하는 예술작품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물론 과거의 먼 역사적 사건도 가벼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예술활동에 있어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성역 없는 창작 활동의 보장이 교묘한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역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왜곡폄하하는 것은 안된다. 다양한 시각이란 이름으로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의도성을 갖고 왜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현재는 다큐조차도 상업적 잣대가 적용되고 창작자나 기획자, 투자자의 의도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할 예술작품 전반에 객관성과 사실성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어차피 허구인데 왜 그렇게 말이 많나?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다룰 때에는 보다 엄격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상식의 잣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과거 모 배우의 위안부 누드 화보집 논란이 시사하는 바를 통해 우리는 이미 많은 교훈을 얻었다. 최근의 시대 상황은 창작 활동의 영역과 시각이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많아졌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대자본에 의한 독점과 편협된 상업주의만 경계한다면 예술 활동의 지평을 넓히고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들이 보다 많이 생산될 것이다. 예술계의 큰 손들과 단기적인 수입만 고민하는 시설 관계자들의 무언의 카르텔은 장기적으로 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잠식하고 대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시장화로 인해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예술 활동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소규모 자본과 작은 예술 작품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시장과 자율성에 기대하는 것은 이미 실패했다. 갑의 횡포를 막아내고 참신하고 새로운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견인해야 예술계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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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23:02

발상의 전환, 내가 생각하는 전북의 '알쓸신잡'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를 보면서 애당초 군산조선소는 조선 산업의 비정규 지역, 비정규 사업소가 아니었나 싶다. 전북은 직접 지원 200여 억 원, 토지를 비롯한 간접지원 200여 억 등 400억 원 이상을 현대중공업에 헌납했다. 하지만 활황기에는 하나의 생산 라인을 보조 축으로 활용하고 불황기에는 울산, 거제의 정규 지역과 생산라인에 대한 안전장치였던 것 같다.노동계의 도덕적 우위의 하락 또는 약화가 비정규직을 용인하거나 활용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자본의 대공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저버리고 동료들을 불황기의 안전 정치와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온존 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용인한 일부의 도덕적 타락이 노동계의 국민적 지지와 명분 상실의 시초였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것이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가 다른 계급과의 연대와 소통은 차치하고 자신들 집단에서 조차 스스로 외로운 고립에 처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최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히 공무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공공부문 확대, 특히 공무원 수 늘리기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손쉽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막대한 재원에 대한 문제와 정확한 평가와 진단에 근거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와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확대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미 2020년 이후 학생 수는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여전히 공무원의 절대 다수인 일반 행정직에 대한 역할과 상황분석 없는 증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일 수 있다. 공무원 직종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이다. 농촌 지역에는 이미 학생 수와 비슷한 수의 교사들이 있는 학교가 많고 교사 전체의 간부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도시와 농촌 교사의 적절한 배치 등의 고려 없는 교사 증원은 이해되지 않는다. 목적이 올바르더라도 과정의 적절성과 적합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이다. 정권 초기 눈치만 보며 시늉만 하다가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대기업의 행태를 누누이 경험했다. 아무리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인센티브를 주어도 이들은 단물만 빼먹고 지속적으로 사내유보금만 늘려 나갈 것이다. IMF 이후 재벌들은 손쉬운 방식의 이윤 창출을 추구하며 새로운 투자는 게을리했다. 도리어 선단식 경영을 확대하고 중소업종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며 갑질과 독점을 강화했다. 약육강식의 기업경영 방식은 말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들의 도덕적 헤이는 한계에 이르렀다.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면 재벌과 대기업에 구걸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법과 원칙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는 독점과 독과점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항공, 통신, 전기, 에너지, 문화, 게임 등의 특정 대기업에 의한 독점을 과감히 경쟁 체제로 전환하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가항공 체제 도입으로 공룡 항공사들의 변화와 혁신을 강제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마련된 것이 좋은 예이다. 큰 틀에서 서비스와 시장도 확대되었다. 중소벤처와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만 새로운 무기 계약직을 양산한다면 결국은 겉만 번지르하고 변화는 미약한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희망이 넘쳐나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직 별로이고 실속도 없는 전북에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싶다. 수십 년 간의 구호뿐인 대기업 유치가 아니라 신규 미래 산업과 강소 직종에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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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23:02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장기화 막아야 한다

임기 4년 차를 맞아 각 지자체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방송과 언론이 넘쳐나고 있는 시점에 결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었다. 관리 최소 인원만 빼고 정규직은 울산으로 모두 철수했다.마지막 배를 인도한 조선소는 사람은 간데없고 골리앗 크레인과 현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다. 조선소와 관련된 4000여명의 비정규직은 해고되고 협력업체와 유관 사업체들은 이미 파산하거나 일감이 없어 넋 잃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군산조선소는 이미 지난해에 독 폐쇄를 사전 공지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하여 정치권은 연일 조선소 유지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조선소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독은 폐쇄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졌던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순간이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지만 도세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전북의 운명인가 하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조선 경기 침체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의 논리일 뿐이다.아직도 한국경제는 정치 논리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고 사주 중심의 밀실 경영과 부실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또한 대우조선 회생을 위해 투여된 3조 원이 넘는 구제금융을 생각하면 역차별이라 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소가 울산이나 거제, 목포에 있었다면 상황이 극으로 악화될 때까지 시간만 허비하며 뭉개버릴 수 있나 싶다.군산조선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 비중이 높고 협력업체와 용역을 합쳐 2~3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상권 몰락까지 합치면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8년 전 2010년 3월 선박 생산을 시작할 때는 전 도민과 군산시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없는 재정을 쪼개 200억을 보조금으로 지출했다. 쉬이 철수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서서히 세계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정부지원과 역할 분담, 공공선 우선 배정, 투명 경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기에 더욱 분노가 치민다. 조선업계 합리화의 문제는 국가와 기업의 장기 플랜으로 극복할 문제이다.이를 근거로 힘없는 낙후지역의 독 폐쇄와 비정규직부터 우선 정리해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영구 폐쇄로 간다면 민란 수준의 상황을 정부와 기업이 조장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물타기 전략으로 대체 사업 지원이나 피해 완화를 위한 제반 조치는 병 주고 어설프게 약 주는 행위이다. 출구전략은 도민들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다.전라북도와 정치권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기만 등에 업고 사태를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언제든지 순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국민의당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전북 국회의원의 다수이고 군산시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이다. 전 도민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치적인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온몸 바쳐 모든 것을 다했어도 불가능했던 일이라면 모를까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 지자체가 당을 떠나 일치된 목소리로 사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군산조선소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전라북도가 지혜를 모아 나가 전북도민과 군산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해법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해야 한다.정권교체를 통해 한껏 부풀어 오른 희망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2의 LH 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정치권과 전북도에 있다. 단결하라, 나서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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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23:02

전북의 운명은 전북인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전북은 장밋빛 희망을 노래했다. 하지만 주어지는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물론 아직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성과와 더불어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에 발 딛고 생활하는 인재를 각계각층에서 우리 스스로 길러내야만 주어진 기회나 격동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와 정부부처 임명 과정에 전북 출신이 곳곳에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출생은 전북이나 생활 근거지가 서울과 경기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이것도 대단히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무장관, 무차관 시대를 하도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더해져 크게 보일 뿐이다. 정무와 지역균형 비서관이 지역을 근거로 활동했고 대다수는 중앙 고위 관료이거나 문 캠프에서 활약한 인사, 여성계, 당의 추천에 의한 인사들이다. 솔직히 문재인 캠프나 민주당에서 활동성과 진취성을 갖고 활동한 전북인사는 애당초 많지 않았다. 더욱 핵심적인 위치에는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근 청와대 인사에서 잡음도 들린다. 전북인들이 초기 전북 출신 등용 인사를 흔드는 행위이다. 부정과 비리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나 주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역에서 잘못 습성화된 적은 파이를 두고 서로 싸우는 익숙한 모습을 정부 인사에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지역에서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대승적 차원에서는 합심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 영역이나 정당이 달라도 박수를 칠 줄 알아야 기회가 올 수 있다. 남을 끌어내려야만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중앙 정치, 정당, 지방자치, 법조, 경제, 언론,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인재를 육성하며 활동영역을 넓히고 큰 틀에서 소통과 연대를 해야 한다.지난 대선처럼 충남 지사와 성남 시장을 보며 자괴감을 갖거나 부러워한 것에 머문다면 어떠한 변화도 이룰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그들의 활동이 사적인 성취에 머물지 않고 전북 전체의 공적인 이해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최근 모습은 큰 틀에서 보면 파격적이며 역동적이다. 민심의 요구와 시대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오랜 침체와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전북도 새 정부를 맞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관료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참여와 분권형 행정을 통해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오랜 타성과 관행에 젖어 진취성과 통합성을 상실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관변단체들에 대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대적인 물갈이와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단적으로 장수를 보면 단체장의 건강과 역할에 대한 각종 설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방관과 방치를 하고 있다. 몇 번의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기관이나 단체, 의회조차도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나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최근에는 차기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별소리가 난무한다. 한마디로 군민과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구태연한 현실에 안주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죽은 행정의 모습이다. 이래서야 장수의 미래는커녕 전북의 미래도 없다. 예산과 인사를 무기로 한 자치단체의 힘에 눌린 의회나 언론, 시민사회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더 이상 현실 안주와 타성에 젖어 있는 관주도의 행정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외부나 정부에 대고 아무리 외친 들 대답 없는 메아리이고 공허함 그 자체이다. 새 시대에 맞는 정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사고의 전환 없이 변화를 주인 된 의식으로 맞이할 수 없다. 스스로 준비되지 않으면 누구도 성취할 수 없다. 정치권, 행정, 언론, 시민사회 모두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변화와 혁신에 전북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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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23:02

6월 정신이 촛불과 민주 정부로 피어났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다. 벌써 6월 민주시민항쟁 30주년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6월 민주시민항쟁이 역사적으로 제대로된 평가와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다. 6월 항쟁은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아직도 부분적이며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겨울 내내 진행된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 구속하고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의 6월 시민항쟁 30주년이라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한국전쟁 이후 굴곡진 현대사에서 시민항쟁에 의한 역사적 사건은 이승만 정권을 몰아낸 4월 혁명이 있었다. 하지만 권위적인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흉탄에 산화 하신 4월혁명 영령들의 뜨거운 피가 채 식기도 전에 박정희김종필 주도의 516 군사쿠데타로 4월 혁명 정신은 무참히 짓밟혔다. 그로부터 잠깐의 서울의 봄 시기를 빼면 박정희 군사정권 18년, 전두환노태우 주도의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로 7년 합쳐 군사정권은 25년 동안 유지되었다.당시의 87년 6월 시민항쟁은 6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항쟁이 아니었다. 80년 광주시민을 총칼로 학살한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선 숱한 이름 없는 열사와 투사들, 다수의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축적된 시민역량이 발현된 것이었다.전두환 군사 정권은 단순히 광주시민만을 피로써 학살한 것이 아니다. 이후에도 불의와 독재에 맞서 저항하는 정의로운 시민들을 불법 체포, 구금, 고문과 학살을 쉼 없이 자행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의문사했고, 학원과 직장에서 강제로 격리되고 구속된 학생과 시민들은 매년 수 천 명이 넘었다. 특히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 최루탄 사망 사건 등은 폭압적이고 불의한 정권의 대표적인 학살사건이었다.전두환 정권의 말기인 85년, 86년, 1987년은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탄압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저항의 연속이었다.6월 항쟁은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629 선언을 이끌어 냈지만 민주 정부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미완의 혁명이었다. 안타깝게도 체육관 거수기 선거에서 직선제 쟁취로 실시된 대선에서 야권의 분열로 인해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정권이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촛불 혁명은 과거와는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헌재의 탄핵, 박근혜 구속,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과정이었다.이제 지난겨울 내내 진행된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통해 6월 시민항쟁이 못다 이룬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출발선에 있다. 한국사회에 누적된 적폐 청산과 정상화는 보통 시민들의 꿈과 희망의 시작점이다.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 큰 틀에서의 적폐를 청산하고 87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개헌을 통해 한국사회를 한 단계 진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6월시민항쟁은 지긋지긋한 군사독재를 끝장내고 평범한 시민들이 인간다운 대접받을 수 있는 민주주주의와 경제 정의, 평화로운 조국 통일의 과제를 제시했다.이 과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촛불 시민혁명은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적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실천과 행동을 통해 보여준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되새김질이다.이제 사회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불의와 왜곡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대수술을 진행 시켜 나가야 한다. 권위주의 청산과 분권형 개헌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영호남 지역 차별, 중앙과 지역의 차별과 격차 해소, 경제 정의 실현, 평화 통일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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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23:02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로 당을 재정비해야

최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면 이게 정당이냐!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혹한 패배로 3위를 한 안철수 전 의원은 한때 안철수 현상으로 까지 불린 본인이 왜 이렇게 참혹한 패배를 당했는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대선에서는 정당의 힘도 중요하지만 후보 개인의 역량과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중요한데 안 전의원은 예상을 뒤엎고 정치신인의 어리숙한(?) 면모와 인식 부재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기대가 컸던 만큼 토론을 하면 할수록 실망은 배가되었다. 거의 모든 기관의 토론 평가에서 하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 인식에 대한 구체성 결여, 정치 현안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정치적 식견과 경험 부족, 각론이 없는 구호성 주장 등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정치 초년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대선 이후 행보를 보면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패배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차기 대선 출마 의지만을 피력하며 아리송한 정치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개표도 끝나기 전에 외유를 떠나 불필요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더니 이번에는 거꾸로 칩거나 외유를 떠나야 할 때인데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제때 떠나야 돌아올 때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치를 망각한 행보로 보인다.국민의당 전북도당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 아니다.전북은 지난 총선에게 국민의당이 압승했다. 7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하지만 일 년 사이에 상황은 완전히 급변했다. 대선결과는 후보의 득표력에 의해 판이 결정된다 해도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이 지난 1년 간 보여준 모습은 빵점이었다. 정책이랍시고 김관영 의원을 필두로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법 개정 발의로 도박 공화국을 만드는 일에 발을 담그고 앞장서더니 대선 기간 내내 의원들은 어떠한 존재감도 지역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 대선 패배 이후 원내대표 경선은 한마디로 아니오!였다. 3명이 각자 출마하여 분열되고 패배를 자초했다. 김동철 의원은 광주전남에서 홀로 출마하여 대표성을 갖고 전북의 이용호 의원과 손잡아 승리를 거머쥐었다. 애당초 예견된 결과였다. 전북 의원들의 정치력 부재와 사리사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고비마다 의원들의 소통 부재로 주요한 당직을 전혀 얻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며 스스로 마름의 길로 나아갔다. 본인만 잘났다는 선민의식에 찌든 의원들이 너무 많고 이를 소통하며 조정하고 모아나갈 역량은 부재했다. 살신성인의 모습이 없는 정동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의 책임이 크다.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도민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북에서 서로 경쟁하고 소통하며 전북의 미래를 선도하길 희망하고 있다. 지난 총선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대선 결과도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안철수 후보에게도 적당한 표심을 보여주었다. 어차피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불가능하고 설혹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역풍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실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다. 촛불 민심의 힘으로 쟁취한 정권교체이다. 촛불 민심에서 보여주었던 시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제도정치권에서 실현시켜 나갈 책임이 있다. 이것은 여와 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어차피 여소야대 국회이다. 주인 된 의식으로 협치와 연대를 통해 개혁적 과제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씩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수박 겉핥기와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 개헌도 마찬가지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와 지역의 생사를 결정할 분권형 개헌, 정당법, 선거법 개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북 몫 차기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과 결과가 중요하다.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며 개혁의 내용을 채우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뿌리가 약한 전북도당에 대한 재정비로 마름이 아니라 주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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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23:02

문재인 민주정부 성공해야 전북의 미래가 있다

문재인 민주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늦가을,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광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변화 몸부림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이번 대선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이것이 나라냐?를 외쳤던 1700여만 명이 참가한 촛불 집회의 성난 민심 덕분이다. 이것은 분명히 기존 정치권과 정당들에 의해 이룩한 성과가 아니다.국민 눈높이에 비해 정치권은 수준 이하이다. 이제는 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한 개혁 과제를 문재인 민주정부가 소통과 연대를 통해 하나하나 실현해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시켜나가야 한다.첫출발은 오랜 공백으로 무너진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은 적폐 청산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이미 모든 것들은 공약으로 나타나 있다.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는 것이다.현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10년의 기간 동안에 시작된 것들이 아니다.멀리는 해방 정국 이후부터 군사독재 시절, 짧게는 지난 IMF 이후부터 누적된 제반 모순들이 고착화된 결과이다. 한국사회는 특히 IMF 이후 소수 특권 세력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었다.그나마 최소한의 건강성이 희망이었던 한국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고 권력과 금권, 명예를 독점하는 세력들이 형성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회로 나아갔다. 이러는 사이 대다수 서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가 권력과 법과 제도도 충실하게 소수 특권세력을 대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또한 이들은 기득권만 누리며 확대했지 이에 상응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전무한 천민적 자본주의의 정형이었다. 혈연과 학연, 지연에 더해 혼맥으로 거미줄 같은 인의 장막을 형성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완성한 것이다.소수의 특권 세력은 그들만의 다양한 리그를 통해 수천만의 국민들을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했다. 명예와 권력, 금력이 하나로 되어 용은 그들의 전유물이 되고 리그 밖의 시민들은 용은커녕 미꾸라지도 이무기도 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나 평범하게 살 권리조차도 박탈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지난겨울 내내 차가운 광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 외쳐진 절규에 의해 성립한 문재인 민주정부는 어쩌면 한국사회가 불평등, 왜곡과 질곡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전북의 현실은 더욱 비참하다. 전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서민경제와 낙후, 불균형과 불평등, 왜곡과 질곡으로 점철된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나름 화답했다.이제는 속도감 있게 구체적 기획을 바탕으로 사람과 예산을 통해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신정부 들어 첫인사, 하마평에 10여 명이 거론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전북인사, 전북에 근거한 인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서는 안 되지만 낙후 탈출의 시작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 부처에서 활약할 전북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전북에 기반한 인재들이 중앙정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철도, 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은 이번 정부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첫걸음을 떼어야 한다.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자치의 영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이제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는 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입장으로 갈등과 경쟁, 비판을 통해 대결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관련해서는 똘똘 뭉쳐 한목소리로 전북의 당연한 몫과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존재감 없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로 성원한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다. 두드리지 않고, 변화와 혁신 없이, 봄여름에 땀 흘리지 않고, 가을에 먹음직스러운 열매와 과실을 기대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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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23:02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다음 주 5월 4일부터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 재외투표는 이미 지난 25일(화)부터 시작되었다. 참여하는 시민에 의해서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한국사회의 모든 권력은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이다.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망국적인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주인인 시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교체를 통해 확실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요즈음 각종 모임에 참여해보면 누가 뽑힌 들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북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나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는 푸념을 종종 들을 수 있다.지금까지 각종 선거가 그랬다. 그들만의 잔치였다. 파편화되고 소외된 유권자인 시민들은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였다. 정치권은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았다. 우리가 3D업종이라며 정치인을 비판하고 관심과 참여를 게을리 한 사이 대한민국의 모든 체계와 시스템을 그들 중심으로 완벽히 고착시켜 놨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은 서울 입성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법전원이나 의전원은 지역대학까지 강남의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할당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뉴스는 서울 뉴스이고 지역은 대형사건 사고나 나야 나쁜 이지지로 덧칠되며 뉴스를 장식했다.그나마 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는 타향으로 서울로 떠나갔다. 지역의 권력도 지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었다. 형식만 갖췄지 오직 서울 권력과의 거리, 서울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로 권력의 떡고물이 배분되었다.정당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지만 맘에 들지 않는 유력한 후보는 중앙당의 전략 공천 또는 불공정 공천심사나 불공정 경선을 통해 사전에 싹을 잘랐다. 국회는 지방자치를 무기력한 반쪽으로 만들어 놓고 재정도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비리 사건이 터지면 그럴 줄 알았다.며 아직 준비가 덜됐고 멀었다고 강변한다.답은 하나이다. 지역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후보, 말로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외치면서 지역 발전을 방해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종량제를 무력화시키고 끊임없이 중앙 집중과 집적을 강화하는 후보는 지역의 공적이라는 사실이다. 진정한 지역 발전은 그 누가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중앙정부만 바라보며 수 십 년간 올인한 새만금의 모습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스스로 노력 없이 우리의 존재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차기 정부는 혁명 정부가 아니다. 우리 지역만을 배려할 수 없고 강제할 수도 없다. 3%의 비중을 벗어날 수 없다. 전북 독자권역도 5＋4로 전북과 충북, 강원과 제주를 특별할 때 의미가 있고 단순한 독자권역은 조삼모사이다.수 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을 울린 한옥마을이 지방 정부의 노력으로 오늘날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어 지역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 로컬 푸드가 지역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에게 환영받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에서 밀어주어 이룬 것이 아니다. 스스로 가꾸어 드러나니까 생색내며 프로젝트 예산 찔끔 주었을 뿐이다. 전북대도 마찬가지이다. 지방 대학 중 우뚝 솟았다. 이제는 거꾸로 전북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수업료가 싸고 장학금이 많으며 높게 평가받는 국립대인 전북대에 많은 수가 입학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대선에 많은 이슈와 공약이 있고 중앙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하고 있지 않지만 침몰하는 지역과 지방 자치를 살리려는 후보, 지역 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후보, 중앙과 지역과 동등하게 여기는 개헌을 주장하는 후보, 분권과 자치를 제대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분권과 자치는 이번 대선의 주요한 선출 기준 중 하나이다. 분권과 자치만이 살길이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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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23:02

대선! 전북의 선택, 안주보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최근 대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오랜 기간 굳건하게 유지되어 오던 문재인 대세론이 꺾이면서 안철수와 문재인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후보 확정 시기와 맞물려 단 며칠 사이에 지지율이 급상승했다.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는 시기에도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빠지고 도리어 대세론이 꺾이는 상황에 직면했다.컨벤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앉았던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굳건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폐쇄성과 외연확장의 한계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느낌이다.여기에 6개월여 동안 진행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던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적폐 청산의 부역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리멸렬함으로 정권교체가 분명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교체 프레임에 안주하던 기존 기조로는 더 이상 지지율 우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외연 확장으로 갈 길 잃은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비관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습이다.안철수 후보는 외연의 확장 가능성을 통해 양강 구도를 급속히 형성해가며 당선 가능성과 지지율 제고에 성공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과 전북도민의 열망과 과제를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지에 따라 상승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거품이 제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제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1대 1 양강 구도 형성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북은 대선국면을 슬기롭게 전북도민의 것으로 만들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대선국면에서 전북의 힘과 전북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북의 몫을 획득하는 것은 낙후 전북을 탈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는 유일한 길이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와 줄서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다수 선출되었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두텁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 일색인 데다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되어 어설픈 탈 호남정책으로 지지를 잃고 역부족의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하지만 이제 상황이 급변했다. 이제부터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진검 승부가 확실하게 펼쳐지게 되었다.이번 대선 결과는 내년에 실시되는 동시 지방선거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았을 때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민주당이 대부분인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선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412일 재보궐선거는 한마디로 졸전 자체였다. 후보 검증이 무의미할 정도로 구태 정치의 모습을 양당 모두 보였다.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공천 과정과 도덕성과 청렴성을 말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후보들로 재보궐선거는 3D 업종으로 전락한 지방자치의 민낯과 그 밥의 그 나물 자체였다.지역사회의 적폐 청산과 민주화의 과제가 대선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애당초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인물을 선별하지 못하면서 결과는 무의미해졌다. 낙후 전북의 탈출과 지역의 정치 개혁은 기존 정치권과 대선 승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 정치와 정당이 얼마나 뿌리가 얕고 부실하며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도 보여주었다.한마디로 전북 지방정치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한 선거과정과 결과였다. 대선에서 미래지향적인 전북을 위한 인물을 선출하는 과정은 이후 지역사회의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정과 결합되어야 한다.전북의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다. 구태와 안주의 정치인가? 변화와 새로운 미래정치인가? 선택은 참여하는 전북도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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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23:02

안철수·문재인 1대 1 대결…'예상이 현실로'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8일, 바른 정당은 유승민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였다. 정의당은 지난 2월, 심상정 의원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오늘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에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주목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후보 선출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대선 구도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후보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유승민 의원과 홍준표 지사는 과거 새누리당의 일원이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촉발되어 수개월 동안 진행된 촛불 집회와 촛불 민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처리에 책임이 작지 않다. 그래서 보수 유권자조차도 과거와는 다르게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에는 눈을 크게 돌리고 있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후 설혹 일정 부분 지지율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당선권과는 멀 확률이 높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번 선거에서는 완주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국민적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확실히 이번 조기 대선은 과거 대선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인해 과거처럼 진보적 성향 후보와 보수적 성향 후보가 1대 1 대결로 정권교체냐! 보수정권 연장이냐! 라는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선거로 진행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권교체라는 대명제 앞에서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으로 유력한 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선거구도가 아닌 것이다. 정권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의 전제 아래 누가 과연 현 시대의 엄혹한 경제 현실과 외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정권교체에 대한 부담과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정확한 국민적 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정치 환경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결국 이번 대선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한 것처럼 문재인과 안철수의 1대 1 양강 구도로 굳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경선에서 표출된 호남 민심의 흐름과 경선 결과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어느 한 후보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이다.특히 최근까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시도된 경선 방식의 대성공을 호남 민심과 유권자들이 만들어낸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선거인단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모든 유권자에게 개방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에서 9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이는 국민의당의 사전 예측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선거인단 사전 등록과 참여보다는 적지만 호남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작용된 결과이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성 있는 후보는 이후 본선 과정에서 선택하겠다는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의 모습이다.이번에도 호남 민심은 비록 호남 출신 후보는 없지만 당당하게 문재인과 안철수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차별 받고 낙후된 호남, 특히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후 경선 진행과정을 보면 호남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도 이러한 호남 민심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활시위는 당겨졌다.이번 59 조기대선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각당의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선관위등록까지 마친 4월 중순 이후에는 문재인과 안철수 양강 구도로 될 확률이 아주 높다.점점 이번 대선이 유권자들의 소신을 자유롭고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최초의 대선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의 방향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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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23:02

누가 촛불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이제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거쳐 총리로서 누릴 것을 다 누린 이력은 대통령 탄핵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와 위기관리 내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촛불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 될 것이다.수많은 대선을 보아 왔지만 지금처럼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지리멸렬한 적은 처음이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20여 차례의 촛불 시위, 특검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구여권은 박근혜 정부와 한 몸이었기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탄핵에 찬성한 바른 정당도 어정쩡한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촛불 민심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연결된 정당과 세력들이 이번 대선에서 발호할 수 없게 만들었다.그나마 지지세를 갖고 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포기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꾸준히 출마설이 나돌던 황교안 총리마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자리수 이상의 국민적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여권인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이번 대선은 이변이 없는 한 정권교체는 주요한 의제가 아니다. 이번만큼은 정권교체의 부담 없이 야당 후보들이 정당 별로 확정되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누가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탄핵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92%가 탄핵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끝까지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탄핵 심판에 저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이 같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일부 친박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구 여권 인사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그들이 내세우는 대선후보들도 관심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국정 농단에 책임이 있거나 자유롭지 못한 세력이 자숙과 반성은커녕 보여지는 안하무인의 행동들이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이번 대선은 과거처럼 지역별 정당별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야당후보 중에서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낙후 전북에 활력을 불어 넣고 분권과 균형발전의 과제를 실현할 것인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여기에 후보들과 그 주변 세력의 철학과 자질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다시는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십상시와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다음 정부는 과도적 성격의 정부이다. 적폐 청산과 개헌이 핵심 과제이다. 쉬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적폐 청산의 구체적 내용을 세분화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권력과 금력에 휘둘리는 검찰 개혁은 선결적인 과제이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경제 정의 실현의 기초를 다지고 존재를 상실해가는 지역을 살리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중앙집권적 구조로는 더 이상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균형 발전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부분 야당들이 정당인이 아닌 일반 시민도 대선후보 선출 경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룰을 확정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하는 과정에 예선부터 직접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다. 촛불 민심의 요구를 제도정치에서 실현시켜야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방관과 관망이 아니라 참여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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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7.03.17 23:02

‘우리 몫 찾기’ 운동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최근 우리 몫 찾기 운동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과 각 정당에 전북의 낙후와 차별을 알려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약화시키기 위해 행정뿐만 아니라 언론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북기자협회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전북의 현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부족하지만 의제화의 기초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전북은 전라감영이 있었던 곳으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며 의병투쟁과 독립투쟁의 본산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박정희 정권의 호남 차별, 수도권과 지역 차별, 광주전남과 전북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줄곧 소외되어 왔다. 전북 소외와 차별은 외부적 요인이 크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제대로 우리 몫을 찾을 수 있다. 전라북도와 각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를 하는데 있어 지역업체 선정이나 지역산품을 우선 구매하는지 묻고 싶다. 구체적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시기시기마다 통계를 내며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지역에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 발주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가 담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이나 불편함을 이유로 지역산품을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 중소마트나 유통업체를 외면하고 너무도 당연하게 서울 중심의 쇼핑몰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점을 이용하며 질과 경쟁력 면에서 우수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대형 공사는 외지 업체가 진행하고 하청을 받으려 역량을 소비하면서 1군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은 외면한다. 지역기업, 지역은행, 지역언론, 지역학교, 지역산품을 무시하며 규모가 작다. 이자가 높다. 내용이 없다. 시시하다. 취업이 안된다. 등의 이유를 대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하면서 이자를 낮추는 활동을 진행하며, 구독하면서 지적하고, 이용하면서 개선해나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지 자문해본다.지역 소주가 외지 업체에 넘어간 곳이 타 지역에 있던가? 구체적으로 주문하거나 묻지 않으면 외지 술이 나오는 식당이나 술집은 왜 이리 많은가? 눈앞의 몇 푼의 이익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 업체를 말살하고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를 좀먹고 있지는 않은가?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스스로 외지건설업체를 불러들이고 그들의 이익 보전을 위해 지가와 분양가 상승을 위한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를 입주시키려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전북의 아파트 가격이 광주와 대전을 앞서는 현상이 온당한 일인가?우리 스스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우리 몫 찾기가 공허한 메아리나 떼쓰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자긍심과 긍지로 나아가며 타 지역과의 경쟁과 공존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전북도는 우리 몫 찾기를 올해 중요 역점사업으로 삼았다. 이의 성공과 정착을 위해서는 대선 공약으로 의제화하고 각 정당의 주요 과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기초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미 전국의 타 지역도 모두 차별과 낙후를 주장하며 대선공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칫하면 또다시 2~3%의 몫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지역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는 풍토와 정책을 구체화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집중과 선택의 과정을 거쳐 내재적인 발전전략을 구축하고 스스로를 강화시켜야만 한다. 떨어지는 사과나 감도 스스로 준비된 자만이 받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우리 몫 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7.03.03 23:02

대선후보 '말'에 놀아날 이유 없다

최근 대선후보들이 전북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몇 정부를 거치면서 그렇게도 고대하던 현직 대통령의 방문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전북에 반가운 행보임에는 분명하다.전북기자협회는 이에 발맞추어 대선주자 초청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기자협회의 이번 초청토론회는 대단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 토론회를 통해 전북현안들이 정리되고 의제화되며 종국에는 대선공약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이 발언하는 말에 따라 지역정치권이 일희일비하며 유불리에 따라 논쟁하고 급기야 정당 간에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토론회에서 낙후 전북에 대한 해법은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이를 구체화한 것이 전북 몫 찾기의 독자경제권 설정이다. 핵심은 5＋2의 광역경제권의 호남권에 묶여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받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전북 독자권역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패널들이 대선주자에게 질문하고 주자들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전북 몫 찾기에 대해 후보들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대응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호남 차별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낭설이라며 부정하고 전북 독자권 설정과 전북 몫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하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전북차별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독자 경제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만이 아니라 여타 낙후 지역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신중론을 폈다.전북 몫 찾기는 전라북도의 올해 현안 사업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도의 수부로서 화려한 역사였던 전북이 산업화 내내 낙후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런 상황을 바꿔보자는 의지가 바로 전북 몫 찾기이라고 역설한다.우리 사회를 관통해 온 수도권 이데올로기, 영호남 이데올로기를 혁파하고, 모든 지역이 제 몫을 누리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균형발전의 새 프레임이 전북 몫 찾기라고 했다.이의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전북의 독자적 몫을 요구해야 한다 했다. 이기주의가 아니고 광주와 전남 몫을 뺏겠다는 얘기도 아니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발맞춰 지역발전도 균형 있게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 주장한다.이는 대단히 의미 있고 옳은 일이다. 전북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재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며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 가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더 이상 전북이 서울과 광주전남의 종속과 아류에 머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전북권이 독자경제권이 되면 광주와 전남권도 분리되고 충북권, 강원권도 생길 것이다. 참여정부시절 혁신도시에 핵심공공기관이 전북은 하나, 광주전남은 두 개가 배정되었다. 이마저도 전북은 경남에 뺏겼다. 낙후도와 상관없이 광역별로 기계적으로 배분했기 때문이다. 불균형이 도리어 심화되었다. 결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낙후지역 배려의 문제이다.또한 수도권 종량제를 폐지하여 수도권 집중과 집적이 더욱 강화되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지역경제권 설정은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 각 대선후보들의 발언에 수도권 규제 강화의 내용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는 전북 혼자 해결이 불가능하다. 전국의 광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같은 처지의 충북, 강원 등과도 협력해야 한다. 방향에 맞는 구체적 방도가 중요하다. 우리 지역 내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전북 정치권과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내부 균열이 발생하고 확대되면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난파된다. 전북의 시민언론행정정치권의 소통과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