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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정부 성공해야 전북의 미래가 있다

도내 정치권·학계·언론 등 '낙후전북 탈출' 대동단결해 전북의 몫·역할 요구해야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민주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늦가을,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광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변화 몸부림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번 대선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이것이 나라냐?”를 외쳤던 1700여만 명이 참가한 촛불 집회의 성난 민심 덕분이다. 이것은 분명히 기존 정치권과 정당들에 의해 이룩한 성과가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비해 정치권은 수준 이하이다. 이제는 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한 개혁 과제를 문재인 민주정부가 소통과 연대를 통해 하나하나 실현해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시켜나가야 한다.

 

첫출발은 오랜 공백으로 무너진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은 적폐 청산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모든 것들은 공약으로 나타나 있다.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현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10년의 기간 동안에 시작된 것들이 아니다.

 

멀리는 해방 정국 이후부터 군사독재 시절, 짧게는 지난 IMF 이후부터 누적된 제반 모순들이 고착화된 결과이다. 한국사회는 특히 IMF 이후 소수 특권 세력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었다.

 

그나마 최소한의 건강성이 희망이었던 한국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고 권력과 금권, 명예를 독점하는 세력들이 형성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회로 나아갔다. 이러는 사이 대다수 서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가 권력과 법과 제도도 충실하게 소수 특권세력을 대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들은 기득권만 누리며 확대했지 이에 상응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전무한 천민적 자본주의의 정형이었다. 혈연과 학연, 지연에 더해 혼맥으로 거미줄 같은 인의 장막을 형성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완성한 것이다.

 

소수의 특권 세력은 그들만의 다양한 리그를 통해 수천만의 국민들을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했다. 명예와 권력, 금력이 하나로 되어 용은 그들의 전유물이 되고 리그 밖의 시민들은 용은커녕 미꾸라지도 이무기도 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나 평범하게 살 권리조차도 박탈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겨울 내내 차가운 광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 외쳐진 절규에 의해 성립한 문재인 민주정부는 어쩌면 한국사회가 불평등, 왜곡과 질곡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전북의 현실은 더욱 비참하다. 전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서민경제와 낙후, 불균형과 불평등, 왜곡과 질곡으로 점철된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나름 화답했다.

 

이제는 속도감 있게 구체적 기획을 바탕으로 사람과 예산을 통해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정부 들어 첫인사, 하마평에 10여 명이 거론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전북인사, 전북에 근거한 인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서는 안 되지만 낙후 탈출의 시작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 부처에서 활약할 전북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전북에 기반한 인재들이 중앙정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철도, 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은 이번 정부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첫걸음을 떼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자치의 영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는 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입장으로 갈등과 경쟁, 비판을 통해 대결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관련해서는 똘똘 뭉쳐 한목소리로 전북의 당연한 몫과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존재감 없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로 성원한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다. 두드리지 않고, 변화와 혁신 없이, 봄·여름에 땀 흘리지 않고, 가을에 먹음직스러운 열매와 과실을 기대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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