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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사회복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사회복지 대학원을 다니며 다양한 복지종사자들과 접하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참 맑고 착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일부 기관장들은 정치와 세속의 냄새를 풍기기도 했지만 대다수가 그랬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생각은 변함없었지만 일부 기관장이나 임원들을 제외하고 복지종사자 대다수가 너무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몇 년 전 지역 복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각 기관 상근 직원들이 기관장들의 의전에 몰두하느라 정신없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랐다. 의전에서 시작해 의전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였다. 대외행사에서도 이러할진대 내부 기관 운영에서는 기관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최근 지역 사회복지에는 우후죽순으로 ―일동 명의의 투서를 광범위하게 유포하며 자신들의 사업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 운영 과정과 기관장과의 관계에서 당한 억울한 일, 성추행을 비롯하여 참고 참았던 문제들을 언급하며 시정을 호소하고 있다. 진안. 김제. 완주. 장수. 군산 등에 뿌려진 투서의 내용은 대부분 지역 복지관이나 지역 생활시설에서 곪고 곪은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고 충분히 예견된 일이 터졌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은 대부분 공공재로서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단 법인, 협동조합, 유관 단체 등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 위탁기관들의 운영은 아무래도 과거 행정 기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곳이 많다. 기관운영의 경직성. 인사권을 비롯하여 모든 의사결정의 1인 집중, 수직적 관리와 소통 체계 등이 그렇다.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문서 위주로 관리 감독하고 자신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사고 없는 무탈한 기관 운영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기관장들은 계속 연임하며 각종 지역 행사와 활동의 리더로 발돋움하게 되고 일상적인 주민 모임과 접촉이 용이한 기관 규모에 걸맞게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지역 유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최근 사태에서도 보듯이 물의를 일으킨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사회복지사 협회나 사회복지 협의회 등에 주요 임원진으로 참여하며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소위 복지 마피아 소리까지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곧바로 해소되지 못하고 잠복하거나 무시되게 만드는데 일조하여 지역 복지계의 개혁(?)을 더디게 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없고 문제제기 순간 신분이 노출되며 왕따를 당할 위험이 크고 퇴직 후 타기관 취업에도 많은 불이익이 예견되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크게 변화했고 감독 기관인 행정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변화가 빠른데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은 도리어 낙후된 여러 폐단을 관행적으로 온존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곪아 터질 때까지 고착된 상황이 현재와 같은 투서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당한 업무 지시를 갑질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사적 영역의 업무나 개인적 용무를 직원들에게 강요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갑질이다. 잘못된 관행과 갑질은 과감히 척결해나가고 이외의 문제들은 직원과의 수평적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이미 발생한 문제와 새롭게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기관장 임기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의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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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4.15 18:08

당원 모집 경선이 민주당을 좀먹고 있다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객원논설위원 당원 모집으로 여기저기서 난리다. 당원 모집 수와 유지율, 지지도 등이 이후 선거 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물불 안 가리고 이익단체나 관변 단체가 동원된다. 물론 은밀한 정치자금 제공자가 그 앞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모든 입후보자와 그를 지지하는 운동원들의 1차 공략은 주로 학연. 혈연. 지연이다. 이 시기가 소위 선거꾼들이 가장 대접받는 시기이다. 여기저기 뻥 치는 소리가 들린다. 자신의 기반을 과시하게 위해 무한 업데이트를 한다. 처음 도입 당시의 당원 경선제도는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유력자들의 권한 축소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취지였다. 하지만 당원경선이 고착화된 지금은 기성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되고 신인 출마 예정자의 당원 모집 과정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춤추는 꼴이 되었다. 당원 모집을 하려면 일단 선거법을 어길 확률이 거의 100%이다. 1년 이상 당원 모집에 나서는 운동원에게 답례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답례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양심선언이 없으면 색출이 불가능하고 설혹 양심선언을 해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업자들에게는 암묵적으로 당선 후 공사 입찰의 편의 제공이 당연시되기에 업자들은 사활을 걸고 당원 모집에 나서고 결과가 좋으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애정과 보호(?) 속에 유. 무형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입지자가 거의 1년 이상 지역에서 당원 모집을 진두지휘 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드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선거법 위반의 칼날 위에 서 있게 되기에 정치신인들은 당원 모집의 과정에서 대부분 현실과의 타협의 길로 나서게 되고 이미 변색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두 번 공천에서 탈락하면 지극히 현실적이 되어 일단 당선이 최고의 선이 되어 앞장서서 경계선을 휘젓거나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기득권 카르텔의 일각을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러니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도 기대만큼의 변화가 거의 없게 된다. 임기 초반에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기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선거 과정에서 공헌한 사람들로 배치되기에 적재적소의 인사가 될 수 없고 시간이 지나 보면 사람만 바뀌었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전북은 민주당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곳이기에 공천을 둘러싼 당원 모집이 거의 전쟁 수준이다. 당원 모집에 자신 없는 사람은 출마를 접게 된다. 그러니 세월이 흘러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변하지 않고 그 밥의 그 나물과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다. 밑동은 소위 경선 토호 카르텔이 굳건히 버티고 있어 더욱 변화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최근 선거 과정인 서울 시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압도적 당원 지지로 후보가 된 사람이 일반 시민에서는 확장성과 새로움이 거의 없고 변화에 둔감하며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가 주어지면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는 당원 경선이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막기 때문이다. 정치 변화와 혁신의 걸림돌인 현재의 당원 경선 제도는 폐지하거나 당원 자격 요건인 회비. 기간. 교육 참여(정체성) 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당원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정당의 당심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때 당원 투표 비중은 2-30% 이내여야 한다. 이래야만 그나마 보다 나은 능력과 평가를 받는 후보들이 더 많이 선거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당원 경선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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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17:49

미세먼지 방진망 사건 즉각 수사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전북지역은 2017년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생색용 사업과 검은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일부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어떤 의원들은 타 지역구 의원과 품앗이 집행을 하거나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 몫을 가져다 사용하기도 했다. 실제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상당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재량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도내 학교에 8개 사업을 지원한 의원은, 이 가운데 6건을 다른 지역구에 썼으며 공사를 담당한 업체도 모두 같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명의 현역의원이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법의 철퇴를 맞았다.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가 반복적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의원들이 수사 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여론에 굴복해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었다. 재량 사업비는 폐기되었지만 주민 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재량 사업비가 유지되어 의원 1인당 수억원의 세금이 의원들의 지시 하나로 특정 사업과 업체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과는 전혀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절차도 생략된 채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민 참여예산 제도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효자 123동의 재량사업비 사업 파동도 과거의 사례와 한 치도 차이가 없다. 의원의 쌈짓돈인 재량 사업비를 예산 사용의 절차도 생략된 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용하려 한 것이다. 사업 개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업체가 재량 사업비를 노려 브로커(시의원 또는 관계인)를 두고 의원들을 조직하여 동일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한 것이다.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사 업체의 요구에 의한 공사 성격이다. 이번에도 멀쩡한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진망 공사를 시행했다. 시공업체인 클리어 창(전주대학교 도서관 건물 입점 업체)이라는 회사가 의원의 재량 사업비를 이용하여 경쟁 없이 미세먼지 방지 방충망을 대대적으로 공사한 사건이다. 효자 123동의 지역구 의원을 앞장 세워 5800만 원 상당의 방진망 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42개 경로당 중 41개 경로당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금을 지불받으려는 와중에 사건이 터져 전주시는 계약서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시공업체는 공사를 다 해놓고도 생뚱맞게 재능기부라는 말로 어영부영 없던 일로 은폐하려는 사건이다. 추측건대 만약 사업을 시행한 회사 대표가 지난 2월, 완산경찰서에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고발되지 않았다면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사건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조달청 등록 업체도 아닌 회사가 의원 재량사업비를 이용해 수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려 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없던 일로 한 것이라고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수 사건도 분명한 범죄이다. 특히 사업비 부풀리기나 수수료 챙기기. 뇌물 등의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공익 제보자를 통해 내용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 대충 봐주기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내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개수사를 해야 한다. 범죄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의 수사를 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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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7:55

전북지사·전주시장 3선 출마 여부, 객관적 평가가 우선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최근 전북지사와 전주시장에 대한 3선 출마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다. 대부분 추측성 이야기들이다.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여서 인지도와 권리당원, 기득권으로 누가 가장 유리하다는 등 은근히 희망 사항의 속내를 비치곤 한다. 도지사와 시장의 지난 8년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재출마 여부를 유추해내는 말이나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승수 시장은 김완주 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비서실장부터 정무부지사에 이르기까지 16년을 보내고 전주시장으로 8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8년에 더해 전북 지사 8년을 채워가고 있다. 둘 다 지난 8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재출마하는 것이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타당한가를 우선 바라보아야 한다. 길게는 24년에서 짧게는 1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이들이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자치 이후 역대 도지사를 살펴보면 유종근 지사는 재선 이후 대선 출마 의지를 불태우다가 비리로 구속되었다. 강현욱 지사는 초선의 임기를 마치고 경선 비리 사건 등으로 재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김완주 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용비어천가를 지어 바치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몸부림쳤지만 재선 이후 불출마 해야 했다. 그렇다면 송하진 지사는 과거 지사들과 비교하여 확연히 구별되는 활동과 업적을 쌓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송 지사는 자칭 미래 100년 먹을거리라는 탄소 산업 육성과 새만금 사업을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지방자치 초기와 송하진 시장 시절을 제외하면 늘 전주시와 함깨한 김승수 시장은 요즘 생태 도시를 표방하며 전주역 앞과 옛 분수대 지역 도로를 갈지자로 만들고 한옥마을 중심의 슬로 시티를 강조하고 종합 경기장 개발과 관련 스스로 공약을 철회한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두 단체장은 전대부터 이어온 앙숙의 관계를 털어내지 못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며 갈등을 격화시켜 사업을 정체시키고 역량을 소진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6년 동안의 전북과 전주시는 본인들의 주장과 의지와 무관하게 축소지향. 정체와 퇴행의 나약한 모습으로 전국적인 비중과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는 역사였다. 물론 이것이 전북지사와 전주시장 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한편으로 지난 시기의 공과를 떠나 전주시장과 전라지사의 3선 출마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열정과 에너지. 아이디어. 추진력을 보더라도 스스로 용단의 시기가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단체장들도 후발 주자가 강력해서 불출마를 한 것이 아니다. 10년 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요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본인의 의사나 측근의 요구와 무관하게 출마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미 에너지를 다 소진했고 지역 사회를 전진시킬 동력도 약화되었다. 전북의 위상은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주시도 마찬가지이다. 숱한 미사여구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새로운 인물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이 순리이다. 이러한 순리를 거스른다면 불필요한 에너지와 역량을 낭비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도민과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내용 없는 설왕설래가 아니라 단체장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미래를 위한 토론 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이다.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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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18:27

입당과 탈당 반복, 동원·대납 당원 선거 언제까지 할 것인가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벌써부터 민주당 텃밭인 전북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원. 유령. 대납 당원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모 단체장 부인은 보자기로 싼 당원가입서를 한 아름 들고 와서 도당에 풀어놓았다는 소리도 들린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인 전북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 후보 자격이 지역 일군으로서 능력, 도덕성, 적합성 등은 실종되고 동원한 당원 수에 비례하게 되었다. 당원을 많이 모집한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의 우세와 더불어 이중 응답 등을 토대로 여론에서도 앞설 수 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굳어져 모든 입지자들은 출마 결심과 동시에 당원 모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올해는 대선과 당대표, 지방선거가 맞물려 일찍부터 당원 모집이 가열되고 포럼 등 대선 후보자의 지역본부를 자처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낙연과 이재명 캠프에 일찍이 줄을 대고 지역에서 활동력을 높여 가고 있고 지역 출신인 정세균 총리 진영도 서서히 캠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모집이 월 1000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선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후보를 선출하는 대선 후보와 내년 4월이 예상되는 지선 후보들이 결합되어 앞 다투어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권리 당원 모집을 하려면 암암리에 불법과 탈법 선거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후보라 할지라도 중간 모집책을 두고 당원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을 활동하는 이들에게 유무형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모집책들이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경비가 들고 모든 이가 스스로 당비를 낸다고 볼 수 없기에 대납 당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전국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 할지라도 출마하려면 거의 선거 1년 이상 전부터 해야 하는 당원 모집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고 시작부터 불법과 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쉬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 기존 기득권으로 유경험자들인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다. 후보자는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해 아차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거나 요행히 운이 좋아 벗어나도 경선 과정에 도움을 준 유력 인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선거브로커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신인은 당원 모집의 벽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조급한 마음에 브로커에게 큰돈을 지불하고도 당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대로 약속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갈등을 유발하여 이후 자폭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출발부터 불법과 탈법 선거의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고 당선되더라도 이들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선명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오랜 지방자치 선거와 더불어 광역에서 기초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되고 선거 때만 되면 메뚜기처럼 활동하는 이들은 이미 각종 기관이나 이익단체를 장악하고 공동의 이익이라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추구하는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의 타파 없이 누가 선출된들 그 밥의 그 나물이며 그들을 떠받치며 단물을 빨아먹는 구조는 바뀌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선거를 투표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 성인 중에서 추첨으로 뽑아도 지금보다는 나은 다양한 전북 정치와 전북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신념이 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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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7:18

전주 상공회의소 변화와 혁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소장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지역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수십만 명이 권리당원 모집에 참여하여 동원대납 당원의 문제로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지역 경제 사령탑을 뽑는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도 수백 명이 짧은 시간에 다발로 회원 가입을 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정치를 더럽혀온 특정 정당의 동원 방식과 경선 카르텔이 규약 상의 허술함과 편의적 해석을 통해 상공회의소 선거에도 재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과거 20여 년 동안 회원 수가 대략 300400명 사이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최근 회원 수가 1168명이 급증하여 회장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년 회비 50만 원을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맹점을 이용하여 회장 후보들이 지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입시킨 것이다. 여기에 더해 년 회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일단 지난해 말 25만 원을 납부한 신규 가입자들이 대부분이다. 신규 가입자에는 1인 사업자들이 특정 후보의 권유로 대거 가입하고 동일한 회사에서 일하는 중기 기사들도 1인 사업자라 수십 명이 동시에 가입했다고 하니 지극히 비정상이다. 이러한 진흙탕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회장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얼마 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 폭증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최근 25만 원을 내고 회원 자격을 획득한 회원에게는 이번 회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규약을 개정하였다. 상공회의소 규약 개정은 제적 대의원 75명 중 50명이 참석하여 2/3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규약 개정은 개정된 안에 대해 하자가 없으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현재 전북경제는 부끄럽게도 전국 꼴찌이다. 전북경제의 사령탑인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현 집행부는 회장 선거가 잘못된 정치권의 편법 동원 선거처럼 전락되어 회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도민 모두에게 조소와 질타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순리와 상식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상공회의소마저 왜곡된 동원과 경선 카르텔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전주 상공회의소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의 답을 해야 한다.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편법으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된다. 송하진 지사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공회의소 규약에 따라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면 즉각적으로 개정안을 승인하여 상공회의소 선거가 더 이상 파행과 편법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선거를 치른 후에는 곧바로 혁신 특위를 가동해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약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개정하여 변화와 혁신의 물음에 화답하고 편법이 가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자의 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도록 경제인들 스스로 나서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파행과 편법은 도민의 외면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성과 순리에 입각한 상식적인 전주 상공회의소의 모습을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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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7:02

진성준 의원의 주택 법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효천 지구나 법조타운, 에코시티에 전국의 기획 부동산과 투기꾼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진출하여 분양권 사재기와 불법 전매, 가수요 창출을 통해 가격 상승을 주도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전주시 개발 지역이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는 수도권 지역 투기세력들의 놀이터로 되어 어느 샌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억억! 소리를 내며 이웃 광주와 대전시를 능가하고 있다. 전주시와 경찰의 투기세력 조사와 수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대략 115% 정도라고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무주택자가 40-45% 정도 존재하고 있고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기존 단독주택이나 원룸, 연립주택을 선호하지 않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시 기존 아파트 대다수가 이미 수십 년을 경과한 노후 아파트여서 이들 거주자들도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구도심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가격을 낮추고 낮춰도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를 앞두고 발을 동동구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가족의 변화 및 해체로 1인 가구가 늘고 젊은층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원한다.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는 이미 오래전에 고착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전주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적어 퇴직자나 노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원룸이나 연립주택을 선호하여 급팽창되었다. 하지만 입주자 대다수가 보통 3년 주기로 거주지를 옮겨 시장 경쟁력이 낮아 공실이 많고 장기적으로 사회문제 우려도 높다. 최근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 지역구를 둔 진성준 국회의원이 주거 기본법상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많은 비난과 왜곡된 시선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시장 교란에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거주할 것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도록 할 것을 담고 있다. 너무도 옳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왜곡된 시각으로 반시장주의, 사유재산 제약, 사회주의자 등 융단 폭격식 비난을 가하고 있다. 의식주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로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가능하면 규제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다만 생계 수단으로 원룸이나 연립 주택을 소유하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촌 주택. 사업상 꼭 필요한 업무용 주택 등을 제외하고 재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중과세와 이익 환수 제도를 통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은 시장의 뒤를 쫓기도 바빠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되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단순 규제가 아니라 수요와 수요 형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적절한 맞춤형 공급을 기본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주택 시장 교란자들은 엄벌에 처하는 규제책을 동시에 해야 치솟는 주택 가격 상승을 막고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누구나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본색원해내고 위반자는 가차 없는 처벌을 통해 보통의 시민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진성준의원의 주택 법안에 대해 이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많은 토론과 소통으로 화답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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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6:50

시민이 나서 변화 추구해야 전북의 미래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2020년, 경자년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19로 시작해서 코로나 19로 저문 한 해였다. 코로나 여파로 서민들은 일상이 파괴되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추윤 갈등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1년 내내 지속되어 민생파탄으로 지친 서민들에게 이중의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우여곡절 와중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었다. 원래 공수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찰 수사와 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전담할 기구로 추진되었기에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공수처의 출범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집권세력을 포함하여 누구나 예외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또한 여전히 기소독점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모름지기 개혁은 인적 청산과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치부 되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고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공론의 과정을 거쳐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개혁의 추진 과정이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당위와 조급증, 숫적 놀음에 취해 있고 반대 진영은 개혁 자체를 터부시 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 양 진영의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의 진영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개혁의 주체인 시민을 객체화시키며 방관자를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와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는 어떠한가?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민주당 일색인 독점적 구조이다. 역동성이 있을 수 없다. 30여 년 지방자치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과거보다도 추락하여 인구와 경제규모 면에서 점점 존재감을 유지하기조차도 어렵게 되었다. 특히 특례시 실패에 더해 새롭게 논의되는 지역 발전 전략에서 전북은 강원도와 함께 소외되고 광주전남과 대전 충청권에 흡수당하며 공중분해될 위험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전북이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 기우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수십 년 민주당 독점과 독주체제를 그대로 유지한채 전북 정치를 수수방관해서는 전북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수 지지를 고착적으로 등에 업은 세력들은 항상 오만과 독선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 때만 유권자를 바라보는 척하고 나머지 긴 시간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욱 정예화되고 훈련된 당원들에 의해 경선을 통과하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분위기에서는 굳이 유권자에게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경선 카르텔을 관리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 정치적 생명을 끊임없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나 무게를 볼 때 어림도 없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중앙 정치권의 유력 인사나 진영에 소속되어 납작 엎드려 복종하며 그 대가로 지역에서는 마름 정치인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1년, 신축년에는 낙후 전북과 마름 정치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출발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더 이상의 방관과 체념이 아니라 여러 정치세력과 정당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북의 미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시민이 나서야 한다. 시민이 변하지 않고는 전북을 바꿀 수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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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4:07

개혁은 대의명분…절차와 과정의 공정성·민주성이 생명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집권했다. 촛불 혁명의 가장 큰 외침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개혁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 개혁도 핵심적인 개혁 과제 중 하나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 문제였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개혁은 혁명 보다도 성공하기 어렵다. 신돈, 정도전. 조광조, 정조의 개혁할 것 없이 대부분의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방해, 개혁 세력의 비공고성, 비장기성, 도덕적 해이와 권력화 등으로 실패하였다. 개혁은 군사독재 정권이나 혁명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혁명 정부는 대부분 하면 된다.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민주혁명이나 반혁명에 의해 몰락할 때 까지 철권을 휘두르며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거나 기본권을 말살하기 일쑤였다. 초기에는 공포심과 권위, 높은 도덕성을 무기로 추동력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며 퇴색하기 마련이었다. 여기에 비해 개혁은 민의에 입각한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이 추진력을 담보하기에 숱한 토론과 설득 과정, 인내를 필요로 한다. 옳으니까 따르라!는 밀어붙이기는 설혹 일시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곧바로 반동의 차가운 겨울이 와서 물거품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모습은 개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반대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도덕적 우위와 포용력이 필요한데 내로남불의 이중적 태도 및 잣대, 권위주의 정부와 같은 상명하달 방식, 대화와 설득보다는 개혁의 대상화로는 본질적인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개혁의 가장 큰 성공 열쇠는 지속성과 안정성이다. 이는 정권 재창출에 의해 개혁 세력이 주도성을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의 법적인 조건을 완비하여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의식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일례로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부패 방지와 청렴에 대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제도 정착과 의식 구조의 변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처벌 조항을 비롯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법개정도 필요하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이다. 검찰 개혁을 소망했던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을 눈과 귀를 막고 밀어붙인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멘 상황이 어쩐지 어색하다. 아니나 다를까 오직 당위와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통행 이어서 도리어 상대로 하여금 반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주고 국민적 지지를 야금야금 잃어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치킨 게임도 아닌데 마치 검찰총장과 검찰을 욕보이거나 무너뜨리면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등치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야 출발점이다. 검찰 수장이 바뀌고 공수처가 만들어져도 검찰은 여전히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개혁의 시기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이 기회이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검찰 권력을 비롯하여 정부 내에서 권력 독점 우려가 높은 금감원, 감사원, 국정원. 기재부, 경찰, 청와대 권력의 개혁을 위한 논의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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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7:00

전주 특례시 실패 인정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6일, 김윤덕 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여 전북도지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기국회로 현안이 산적하고 코로나19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며 예산투쟁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기이기에 조금 뜬금없는 출마 고민 실토였다. 선거 출마는 정치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평할 이유가 없다. 다만 김 의원은 얼마 전 까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특례시 안을 제출했다고 자랑(?)했기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 좌초 내지는 표류에 대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 있었다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정책적 실패에 대한 사과는 꼭 필요한 일이다. 물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는 시장과 더불어 김윤덕 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였고 당선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최근 전주시와 전주 정치권은 특례시에 거의 올인하였다. 하물며 전북도지사가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문대통령을 만나 특례시 유보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진의 파악과 사과 요구를 하는 분위기까지 연출되었다. 송 지사는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회장 자격으로 전달하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타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반대에 나섰고 50만 이상 도시조차도 없어 완전 배제된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놀란 정치권은 특례시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거의 없던 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주 정치권에서 올인한 특례시 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아직 완전 폐기는 아니라고 해도 이미 물 건너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애초부터 100만 이상 도시에서 시작해서 50만 이상 도시로 변화하면서 경기도 10곳을 포함하여 무려 16곳의 도시가 대상이 되고 특례시 지정도시를 빼면 광역지자체가 속 빈 강정이 되는 상태여서 반대의견이 물밑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에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공청회에는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기초지자체들의 반대 활동으로 심한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었다. 타 지역의 상황과 정세를 간과하고 특례시 지정을 기정사실화 하며 전주시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것처럼 시민들을 몰아간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애초부터 광역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김윤덕 의원도 도지사 출마 의향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한 듯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특례시 추진 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발언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한다. 최근 타 지역의 분위기는 광역시와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역사와 문화적으로 원래 하나였던 광역시와 광역지자체를 통합하여 인구와 경제권을 비롯한 규모의 확대를 통해 수도권 팽창을 저지하고 지역의 생존을 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특례시 지정 추진에서 벗어나 어떤 방식이 통합적인 전북권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통합의 대상도 없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광주전남권과 대전충남세종권에 흡수되며 공중분해되지 않기 위해서도 더욱 굳건한 전북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전주완주를 통합하여 거점을 강화하고 익산군산권을 확대하여 벨트를 형성하며 이를 주축으로 동남권과 서부권을 결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통합의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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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7:55

전주시 ‘특례시’로 더 이상 행정력 낭비할 이유 없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11일,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빼고 제출하기로 하였다. 12일에는 국회에서 특례시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특례시 지정을 부각하려던 공청회는 필요성을 설파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대 주장 등으로 논란과 강력한 반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례시는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규정하여 100만 이상의 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과 50만 이상 100만 이하 도시인 성남, 청주, 전주,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천안, 김해, 평택, 포항이 대상이다. 시도 단체장 협의회에서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행정계층구조의 복잡화, 비특례시와의 위화감 조성, 재정 격차 심화에 대한 염려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고 국회에서 다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쟁점인 관계로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은 특례시가 지정되면 특 자 도시 인구는 3900만 명이고 나머지는 1100만 명으로 특별시, 특례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주시가 충북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9개 기초단체들은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하였다. 특히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가 청와대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협의회장 자격으로 특례시 반대와 우려를 전달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더해 전주시는 차라리 광역시가 없는 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례시가 아니라 광역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하니 지역, 행정 계층 구조 사이에 의견 차이와 반대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있는 사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전주시장의 강력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문제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례시 지정에 행정력을 동원하며 올인하고 있는 전주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구 전략은 행정구조의 분리가 아니라 행정 통합이 답이다. 타 지역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세종 통합을 제안하는 등 거대 도시와 경제권 확보를 통해 수도권과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이 가능하나 재정분권이 포함되지 않아 실익도 거의 없고 불확실성에 빠진 특례시 문제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논란은 정치권과 국회에 넘기고 다른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지역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내고 연대하지 못하면 이번 특례시 논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표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전북의 주요 현안이나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앞장서서 단체장협의회를 상설화하여 명실상부하게 지역 간의 사업과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사이에 소송과 논란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소통과 연대의 정신을 망각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의식한 소지역 이기주의와 소아병적 행정이다. 전북 낙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소통과 연대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지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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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20:09

지역현안과 예산투쟁, 치밀한 전략·뚝심·역할분담 중요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전북에서 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하여 50여 명이 기소되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방해 등 다양하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증거가 명백한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통합선거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선거운동을 너무 많이 제약하고 있어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기소의 기준이 엄중한 법집행, 여당 야당 정치적 안배, 여론, 복불복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도 사실이다. 분명히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지방의원들이 대거 선거법을 위반하여 기소되는 일도 되풀이되고 있다. 공천권을 갖게 되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과잉 충성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무리한 선거운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경선 승리와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전북의 묻지 마 민주당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의 공천 경쟁 과정의 이전투구가 법 위반자를 양산하고 대부분이 자당의 경쟁 후보나 선거관계자에 의한 고발 등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고 있다. 잘못된 경선 방식으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도 많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자 대량 발송과 권리당원 이중 투표 위반 사례는 당에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 조치를 마련하면 되는데 잘못된 제도를 공당이 온존 시켜 방조하다가 전과자만 양산하는 꼴이다. 문자 대량 발송, 권리당원 이중 투표는 민주당 모든 후보 진영에서 공공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을 처벌하려면 먼저 이중 투표가 가능한 경선 룰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공당의 유력자들부터 비판해야 마땅하다. 현역 의원과 기존 정치인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존치시키는 당의 기득권자들의 놀음에 피해는 엉뚱하게도 지역 선거 종사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공소시효 만료로 선거법에서 자유로워졌다. 물론 기소된 의원들은 재판을 받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 어차피 임기 말까지 국회의원 신분에 변동이 없도록 배려하여(?) 재판을 질질 끌다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 지난 6개월 동안 대다수 전북지역의 의원들은 역시나 반짝 스타도 없고 이렇다 할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으며 의정활동, 지역현안 챙기기 등에서 그냥 세월을 까먹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 부각이나 대형 이슈도 만들지 못했다.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되었다. 당선의 흥분과 기쁨을 갈무리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의 청사진을 펼쳐가며 빼지를 단 이유를 지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개인의 명예와 성취감에 더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가를 유권자에게 알려나가야 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사고지역인 전주을과 임순남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선임하여 지역과 관련한 정치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순남 지역위원장 대행으로 현역 단체장인 남원시장을 임명한 것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말살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천권을 갖는 지역위원장을 임시라도 단체장이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행정을 감시, 비판할 수 있겠는가? 어불성설이며 주민 무시 처사이다.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내년도 예산 투쟁에서 지역민의 열망과 입장을 담은 치밀한 전략과 뚝심으로 꼬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촉구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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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9:04

전북일보가 바뀌어야 지역 언론이 산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촐하게 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1950년에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사회는 크고 작은 정치경제적 환란과 부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70여 년을 버티어 오며 지역 언론을 선도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전북지역의 현대사가 전북일보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 방송과 신문의 처해진 조건을 고려하면 전북일보의 현주소를 보며 마냥 박수만 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전북일보는 지역의 대표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 할 수 없다. 방송과 신문 환경의 변화를 차치하더라도 영향력과 의제 선도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 부수가 제자리걸음 하거나 오히려 줄었으며 종사자들의 처우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현상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력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종사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새롭게 내오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이다. 결국 언론의 영향력은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비례한다고 보았을 때 전북지역의 언론 상황은 방송 쪽의 무기력한 현상유지와 신문 종사자들의 절망과 자긍심의 상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버티기는 자신의 것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인데 최근에는 지역방송과 언론 종사자들도 희망은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라북도는 인구나 경제력, 역동성과 활력,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꼴찌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낙후되었고 급격한 인구 감소,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노령인구 비율, 낮은 출산율로 신음하고 있다. 일찍이 농도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도 변변하지 못하고 자생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또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언론이 생존할 수 있는 시장도 아주 척박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15,6개의 신문이 난립하여 제살 깎아 먹기와 하향평준화의 족쇄가 되고 두세 개를 제외한 대다수는 1000부 이하의 방탄 신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생존조차도 위협받은 지가 오래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현상유지를 위한 고만고만한 행사나 기획의 답습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며 변화할 수 있는 힘과 시간마저 고갈시킬 뿐이다. 아무리 종이신문이 과거와 다르다 해도 타 지역의 예를 보면 대표 신문이 우뚝 서서 중심을 잡고 있어 언론 환경이 우리 지역과는 다른 것은 볼 수 있다. 누가 뭐래도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서 지역 언론을 선도하고 있는 전북일보가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지역 언론은 미래가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정론 직필을 무기 삼아 긍지와 자부심을 이끌어내고 언론과 언론인으로서의 초심을 기본으로 하여 변화와 혁신의 힘을 구축해야 한다. 연명 치료하듯이 겨우겨우 유지해서는 답이 없다. 힘들더라도 제대로 쓰는 신문으로 탈바꿈하고 신문 독자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며 부수 증가나 재정 상태 호전이 자신들의 처우개선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신문 구독 확대를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진행해야 한다. 5만 유가 부수를 1단계 목표로 삼고 1차적으로 3만 부수 운동과 실천으로 힘을 비축하고 이와 함께 자부심을 갖는 기자들을 늘려나갈 때 신문의 내용도 점점 발로 뛰는 취재에 근거하여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전북일보가 앞장서서 지역 신문 시장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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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7:43

관료 중심 전북 정치, 누가 활력 불어넣을 것인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청정 전북을 위한 비상한 활동으로 방역 당국, 공무원, 도민 모두 지쳐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힘든 것은 긴장감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감염병을 안고 사는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라지만 혹시 모를 접촉이나 부주의로 가족과 이웃, 지역 사회에 누가 될까 두려워 매사 조심하고 근신하는 가운데 심신이 힘들어지고 지쳐가는 것이다. 그나마 전북은 환자도 적지만 2차 감염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전북의 방역이 타 지역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청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비 통신의 전언처럼 홍삼과 천마, 복분자, 미나리. 콩나물. 수박이나 바지락 등 토종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위력일까? 아니면 타 시도에 비해 고립적이어서 전국적 네트워크와 교류가 적기 때문일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 더해 주말마다 내린 비로 일상을 파괴하더니 급기야 집중 호우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물 폭탄으로 농경지와 주택 침수, 도로 유실,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타 지역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정치권은 어떠한가? 이스타 항공 사태로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포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로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합종연횡하며 도당위원장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뭔가 찜찜하며 개운하지 못하다. 또다시 전북 정치가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간 것이다. 벌써부터 차기 대선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지 진정 민주당 전북도당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 수십 년간 뭘 해도 묻지 마 민주당에 안주하다 보니 도민은 안중에 없고 일부 권리당원과 경선 카르텔의 힘만 믿는 지역 정치의 분열의 일상화로 전국적으로는 존재감도 없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다행히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소되어 유무죄를 다투는 험난한 재판을 앞두고 있기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북 정치는 귀로에 서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몰표를 주었지만 도민들의 자발적 의지의 표출이었고 전북 정치인의 문 캠프 안에서의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현 정부에서 역동성을 갖지 못한 전북정치가 또다시 향후 정치 일정과 역할에서 2중대나 변방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있을 대선은 낙후 전북을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확실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관료 중심의 전북 정치 20여 년을 극복하고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치의 시대를 열며 2중대나 마름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는 전북 정치를 열 수 있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왜곡하는 경선 카르텔이나 당심으로는 전북 정치의 새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를 보며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전북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인 중심의 정치권 새판 짜기를 통해 중앙 정치무대에서 역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 정치에서도 국회의원(정치인) 중에 도백 후보들이 나오며 진검 승부를 벌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전북 정치가 스스로 일어나 주인 되는 전북 정치로 탈바꿈할 수 있다. 정치는 퇴직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이 해야 한다. 앞으로 전북 정치의 최대 화두는 관료 중심의 정치의 지속인가,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치인가일 것이다. 여기에 전북과 전북 정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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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5:24

김승환 교육감 10년, 심장 뜨거운 적 있었던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2017년 8월 5일 오후에 부안 상서중 송경진 교사가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항변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애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직 교사의 죽음에 전북교육감과 교육청은 어떠한 유감 표명은커녕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고 송경진 교사의 성희롱 의혹 조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항변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었다. 최근 유족들이 낸 소송이 서울 행정 법원에서 승소하여 비록 유명을 달리했지만 순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가시밭길을 헤쳐 나온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당시 유족으로 부인과 함께 갓 대학에 입학한 딸아이의 해맑은 눈망울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취임 10주년을 맞아 전북교육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고 송경진 교사 순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답변에 당시 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변하고 이후 항소한다면 보조참가원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는 망언을 하는 것을 보며 플래카드와는 180? 다른 발언을 저리도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김승환 체제의 전북교육이 단 한 번만이라도 심장이 뜨거운 적이 있었던가? 질문해 본다. 중요 사건마다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이 보여준 행태는 뜨겁기는커녕 차가움 자체였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누리과정 등등 문제의 본질을 떠나 도교육청의 태도는 오만함과 수구꼴통보다도 더 아집으로 똘똘 뭉쳐 오직 자신만이 옳다는 배타적 태도로 일관했다. 당시 시중에는 승진을 앞둔 경쟁 교사와의 불화설, 의도적인 초동 조사와 사건 부풀리기로 인해 사안이 커졌고 여기에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과욕이 부른 참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인권과 관련되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훨씬 섬세하게 대처하고 조사만으로 당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감안하여 반인권적 요소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기정사실처럼 낙인 되고 이후 인권센터에 의해 증폭된 것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이미 도교육청 감사나 조사 방식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대부분 민원제기에 심취하여 학교 현장 조사에 꼭 필요한 인권 존중과 세밀함이 떨어지고 마치 과거 대공 피의자를 다루듯이 예단을 갖고 하는 욕보이기, 공개적으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문 조사하듯이 교사의 비위를 적어내라는 등 먼지떨이 감사와 반인권적 조사가 비일비재했었다. 김 교육감이 처음 당선되고 심장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다. 혁신학교 현장에서 밤낮없이 열정을 불태우는 교사들을 보면서이다. 하지만 이것도 세월이 지나 평교사에서 널뛰기 교장이 된 수많은 교사들이 임기 후에도 평교사로 돌아가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장 급의 개인 영달을 취하는 것을 보며 차갑게 식어버렸다. 초심을 잃었거나 초심의 뒤에 욕망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극단적 이념에 치우치거나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불통의 아이콘이 얼마나 사회를 좀먹고 황폐화시키며 극단적인 대결로 몰아가는지 숱하게 보아 왔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함이 가장 아름답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오랜 소송을 해야만 하는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2년 뒤에는 김승환 체제와 다른 밝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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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5:15

표준 재난지원 매뉴얼로 공정성·형평성 확보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항공업은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구조 조정과 감원 열풍이 불고 있다. 관광여행업은 문을 닫거나 지리멸렬해졌다. 지난겨울부터 이상 고온으로 겨울 관련 산업이 위축되다가 코로나 19로 이어져 충격은 가중되었다. 전국의 상반기 모든 축제와 공연, 각종 모임과 행사가 중단되었고 학교는 아직도 제대로 된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을 살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 겪는 초유의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나마 나은 월급생활자들도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의 폐쇄로 교육과 양육 문제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일부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철퇴를 맞고 있다. 코로나 대처로 힘든 병원도 환자가 급격히 줄어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이 많은 곳과 먼 곳은 가지 않아 동네 슈퍼와 편의점이 때 아닌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나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속 빈 강정인 경우가 많다. 전북 지역은 코로나 19 환자가 타 지역에 비해 덜 발생한 곳이지만 여느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부분 영세상인과 중소사업자가 대부분인 관계로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치적 감각이 남다른 김승수 전주시장이 가장 먼저 생계가 어려운 개인 5만여 명을 선별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여 청와대까지 나서 격려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고로 대상을 분류해내고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뒤이어 군산시는 보편주의적 입장으로 군산 거주자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주기로 하여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상위 30%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긴급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이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방식과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19로 신음하며 생계가 어려운 개인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속속 약속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5만여 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지역보험 가입자는 2만5840원 이하, 직장은 6만6770원 이하를 본인 부담을 하는 개인으로 한정하였다. 공무원,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 지자체 지원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지원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해서 누구에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기준에도 함정이 있다. 배우자가 연봉 1억 이상을 받거나 몇 채의 고액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이 본인의 의보 분담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애당초 선별로 5만여 명을 지원한다고 할 때부터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지만 도리어 생계가 어려운 의보 미가입자나 배우자가 겨우 기준에 턱걸이하는 가정주부 등은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로 보인다. 군산 거주자 모두에게 주겠다는 군산시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며 사각지대나 부정 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주시의 경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자칫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한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민 세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 지원 수당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국적인 표준 재난 지원 매뉴얼이 만들어져 부의 유무와 단체장의 성향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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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5:18

현재의 전북 정치지형, 미래가 암울하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도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정치지형은 사분오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 무대에서 여전히 변방과 아류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정부에 도민들은 전국 최고 득표율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혜택은 여전히 미약하기만 하다. 이러한 원인은 전북 정치 세력이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 역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리멸렬하고 문재인 캠프에도 이렇다할 주요 인물군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캠프 출신을 중심으로 회전문 인사로 일관하여 캠프의 결합이 적고 비중이 낮은 전북 인사들은 핵심적인 역할로 나서지 못했다. 정차관, 청와대 등에 등용된 사람이 몇이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전북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인가? 전북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가? 의 관점에서 볼 때 역부족이었다고 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토부 장관이 전북 출신이지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대개 본인에게는 영달이지만 전북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전북 정치권 전체가 노회 한 박지원 의원 한 사람만도 못하다는 자조적인 한탄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내년도 총선 후보군을 보아도 전북 정치를 확 바꾸고 전북 정치를 새롭게 선도해 나갈 인물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서너 명의 정치신인 이외에는 이미 대부분 이전 정치 활동으로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은 민주당의 경선이 철저하게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역량 있는 정치 신인이 입문하기 어려운데 기안한 바가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밥의 그 나물 묻지 마 출마자 들의 경연장이라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촛불 혁명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보다도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도 높았지만 입법 기관을 장악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은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현재의 전북 정치권에 기대어 전북 발전을 논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이다. 정당을 떠나 거의 30여 년 독점으로 형성된 기존 정치 질서를 걷어내고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자유롭게 등장해야만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균형 발전, 분권과 자치도 정치권의 수혜가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쟁취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다. 기존 정치권은 현란한 수사로 활용만 할 뿐 당선되면 기득권으로 회귀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정치권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세력들이 소통과 연대를 통해 힘을 모아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정치 틀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과 여성을 비롯하여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세력들이 나서야 한다. 모 아니면 도의 요행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될지언정 끝까지 시민과 호흡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면 적어도 차차기 총선과 지방 선거에서는 꽃망울을 터트릴 수 있다고 본다.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다가 실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에 맞는 준비를 차곡차곡해나가다면 십 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말처럼 전북의 미래를 책일질 동량들이 시민들의 두터운 지지를 등에 업고 책임 있는 정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전북과 전북 정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연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힘을 믿고 온 힘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과 세력의 몫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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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5:15

3·1 운동 100년, 광복 74 주년, 독립 투쟁은 지금도 계속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광복절, 비 오는 전주 팔달로 거리에는 태극기와 NO 아베, NO JAPAN. NO 롯데 프랑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렸다.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시민의 땅. 종합경기장 롯데 헌납 반대 투쟁의 슬로건인 NO롯데 프랑이 더 있다. 아베 정권의 적반하장 경제 침탈로 시작된 일제의 도발에 시민들은 단호하지만 차분히 임하고 있다. NO 아베와 NO 재팬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시민참여운동이다.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정쟁의 도구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위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너무 나대지 말아야 한다. 김승수 전주 시장은 NO 롯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다. 불매운동이 바로 사그라들 것이라는 아베 정권과 다를 바 없다. 전주 종합경기장 사태는 결국 김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나 민간 투자에 의한 공공개발은 과거의 유물이 된 지 오래이다. 거꾸로 뜻있는 단체장들은 어려운 살림을 쪼개서 민간 토지를 사들여 공공 개발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열중한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달리며 수십 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는 단순히 금전적 지출을 떠나 지역민들의 화병을 키웠다. 여기에 전주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의 마지막 남은 공공의 땅을 재벌에 헌납하여 50년, 100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득될 내용이 아니다. 롯데가 일본 기업! 친일 기업! 매판 기업인지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롯데 사업이 서민 경제를 좀먹는 분야로 부를 축적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롯데가 지나간 길에는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영세 사업자와 중소 상인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 시장, 서민경제를 박살 내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제와 경제 전쟁이 일어나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동학 농민의 고장이라 자부하는 전주시가 앞장서서 종합 경기장을 롯데 정원으로 만드는 작업에 나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전주시는 일제 잔재 지명인 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바꾸는 작업에 발을 디뎠다. 박수칠 일이다. 하지만 전주시에는 아직도 일제 잔재와 친일파들의 흔적이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 거꾸로 독립활동 자료나 유공자의 발굴, 자손들의 흔적 찾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 연구자 개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전주시장은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고 명분도 설득력도 없으며 왠지 석연찮은 종합 경기장 롯데 정원화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 시민의 땅, 도민의 땅을 롯데에 헌납하려는 용역을 발주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독립유적이나 사료 발굴, 유공자들의 삶이나 자손의 상황을 파악하며 일제 강점기 잔재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 전주시장은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과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신 매국 행위와 같은 일을 서슴없이 진행해서는 안된다. 시민의 뜻을 헤아려 원래 자신의 공약대로 원위치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바꾸는 작업이 해방 74년 만에 이루어지듯이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 시민의 땅을 재벌 롯데에 팔아넘기는 일을 중단하고 전주 시민의 품으로 돌리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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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15:45

‘을’로 구조화된 복지영역을 재편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고 가족과 공동체는 급격히 해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과거에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방치했던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면서 복지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수요만큼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인권 문제는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사회복지 영역은 봉사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여 무한 헌신과 희생만을 강조하며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고 민원인을 지속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에 대해서도 도외시해왔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조차 자세히 보면 타 직종에 비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 민원인의 대면으로 촉발되는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무시되는 인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사업은 거의 사회복지 영역일 만큼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종사자들의 인원 확대가 더디고 열악한 조건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의 동사무소나 주민 자치센터 사업의 상당 부분이 복지와 관련된 업무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대부분 한둘이며 다른 행정직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장시간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될 때는 요란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정규직은 소수이고 대부분 비정규직인 이들은 최저 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서 몇 년을 함께 일하고 있지만 매년 재채용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나마 일할 수 있기에 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는 위탁운영을 마치 인건비 절감과 비인간적 대우를 용인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면 예산 타령을 하며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숨 쉴 정도의 예산을 주는 저예산 구조의 고질화와 정기적인 감사, 위탁 심사는 위탁 운영 기관장을 관의 눈치 보기 전문가로 만드는 동시에 신분적 제약과 인사권 등으로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갑으로서 제왕적 권한을 가지게 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한 처지의 대다수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며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공정과 투명성, 인권의 문제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앞장서서 처우 개선과 인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공론화하고 사회적 연대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들 종사자들의 처우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19.06.20 16:59

김승수 시장은 전북도민과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승수 시장은 2015년 9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의 종합 경기장 개발 방식 변경 관련 롯데 쇼핑(주)의 법적 대응 에고에 강력 대응하기로 하며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전주의 심장부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애환과 역사가 담긴 종합 경기장을 지키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 시장은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롯데의 초대형 쇼핑몰 입점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특히 종합 경기장의 진정한 주인은 건설 당시 모금에 참여했던 모든 전주 시민과 전북도민인 만큼 개발에 따른 이익도 대기업인 롯데가 아니라 시민과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 시장이 2019년에 와서 도와의 갈등 이외에는 명확한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밀실 협의를 진행한 후 느닷없이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의 변경을 발표했다. 황당한 것은 본인의 지난 수년간 공약이었던 것을 뒤집고 롯데와의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이다. 유권자와의 약속 파기와 말 바꾸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자신의 공약을 휴지통에 던질 정도로 어떠한 상황 변화도 없었다. 더욱 종합경기장 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하며 건립비 590억 원(국비 50%, 시비 50%)과 토지매입비 93억 원(시비 100%) 등 총 683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장 건립 승인과 함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행정자치부)를 완료했으며, 1차로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으나 도와의 협의 미비로 삽도 뜨지 못하고 결국 반환한 컨벤션 센터 건립을 해주는 조건으로 롯데와의 불평등 협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주 종합 경기장은 홍콩이 아니다. 전쟁 패배로 영국에 100년간 빼앗긴 홍콩처럼 전주시가 롯데에게 굴복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한을 연장하면 거의 100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전주시가 민간 땅도 아닌 공공 부지에 이러한 참혹한 결론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롯데와의 전쟁에서 전주시가 패배하여 홍콩처럼 시민의 땅을 떼어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종합 경기장을 중심으로 전주시를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주장도 스스로 공염불을 만들고 있다. 도와의 갈등이나 건립비용이 문제라면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다음을 기약하면 된다. 자신의 임기 내에 모든 갈등을 해소하려고 무리한 시도를 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한 가치와 철학, 전주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이유가 없다. 졸속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전주시민과의 갈등을 유발할 이유는 더욱 없다. 대기업이 갑자기 도덕성을 획득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들의 지역 상권 침탈이 더욱 고도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촛불혁명 이후 대표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재벌 중의 하나인 롯데와의 협약 체결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정치적 위기를 조성하고 전주 시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격인 경기장 개발 방식 변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어려울수록 처음으로 돌아가 숙고하며 나서는 문제들을 시민의 힘을 믿고 시민과 더불어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 된다. 김 시장은 조급함을 버리고 시민의 지혜를 등에 업어 지난 수년 동안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수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부여안고 더디지만 함께 뚜벅 뚜벅 걸어가는 길로 돌아와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