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실패 인정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6일, 김윤덕 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여 전북도지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기국회로 현안이 산적하고 코로나19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며 예산투쟁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기이기에 조금 뜬금없는 출마 고민 실토였다. 선거 출마는 정치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평할 이유가 없다.

다만 김 의원은 얼마 전 까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특례시 안’을 제출했다고 자랑(?)했기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 좌초 내지는 표류’에 대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 있었다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정책적 실패에 대한 사과는 꼭 필요한 일이다. 물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는 시장과 더불어 김윤덕 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였고 당선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최근 전주시와 전주 정치권은 특례시에 거의 올인하였다. 하물며 전북도지사가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문대통령을 만나 특례시 유보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진의 파악과 사과 요구를 하는 분위기까지 연출되었다. 송 지사는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회장 자격으로 전달하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타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반대에 나섰고 50만 이상 도시조차도 없어 완전 배제된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놀란 정치권은 특례시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거의 없던 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주 정치권에서 올인한 특례시 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아직 완전 폐기는 아니라고 해도 이미 물 건너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애초부터 100만 이상 도시에서 시작해서 50만 이상 도시로 변화하면서 경기도 10곳을 포함하여 무려 16곳의 도시가 대상이 되고 특례시 지정도시를 빼면 광역지자체가 속 빈 강정이 되는 상태여서 반대의견이 물밑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에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공청회에는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기초지자체들의 반대 활동으로 심한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었다. 타 지역의 상황과 정세를 간과하고 특례시 지정을 기정사실화 하며 전주시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것처럼 시민들을 몰아간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애초부터 광역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김윤덕 의원도 도지사 출마 의향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한 듯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특례시 추진 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발언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한다.

최근 타 지역의 분위기는 광역시와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역사와 문화적으로 원래 하나였던 광역시와 광역지자체를 통합하여 인구와 경제권을 비롯한 규모의 확대를 통해 수도권 팽창을 저지하고 지역의 생존을 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특례시 지정 추진에서 벗어나 어떤 방식이 통합적인 전북권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통합의 대상도 없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광주·전남권과 대전·충남·세종권에 흡수되며 공중분해되지 않기 위해서도 더욱 굳건한 전북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전주·완주를 통합하여 거점을 강화하고 익산·군산권을 확대하여 벨트를 형성하며 이를 주축으로 동남권과 서부권을 결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통합의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