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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모집으로 여기저기서 난리다. 당원 모집 수와 유지율, 지지도 등이 이후 선거 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물불 안 가리고 이익단체나 관변 단체가 동원된다. 물론 은밀한 정치자금 제공자가 그 앞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모든 입후보자와 그를 지지하는 운동원들의 1차 공략은 주로 학연. 혈연. 지연이다. 이 시기가 소위 선거꾼들이 가장 대접받는 시기이다. 여기저기 뻥 치는 소리가 들린다. 자신의 기반을 과시하게 위해 무한 업데이트를 한다.

처음 도입 당시의 당원 경선제도는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유력자들의 권한 축소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취지였다. 하지만 당원경선이 고착화된 지금은 기성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되고 신인 출마 예정자의 당원 모집 과정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춤추는 꼴이 되었다. 당원 모집을 하려면 일단 선거법을 어길 확률이 거의 100%이다. 1년 이상 당원 모집에 나서는 운동원에게 답례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답례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양심선언이 없으면 색출이 불가능하고 설혹 양심선언을 해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업자들에게는 암묵적으로 당선 후 공사 입찰의 편의 제공이 당연시되기에 업자들은 사활을 걸고 당원 모집에 나서고 결과가 좋으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애정과 보호(?) 속에 유. 무형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입지자가 거의 1년 이상 지역에서 당원 모집을 진두지휘 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드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선거법 위반의 칼날 위에 서 있게 되기에 정치신인들은 당원 모집의 과정에서 대부분 현실과의 타협의 길로 나서게 되고 이미 변색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두 번 공천에서 탈락하면 지극히 현실적이 되어 일단 당선이 최고의 선이 되어 앞장서서 경계선을 휘젓거나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기득권 카르텔의 일각을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러니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도 기대만큼의 변화가 거의 없게 된다. 임기 초반에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기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선거 과정에서 공헌한 사람들로 배치되기에 적재적소의 인사가 될 수 없고 시간이 지나 보면 사람만 바뀌었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전북은 민주당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곳이기에 공천을 둘러싼 당원 모집이 거의 전쟁 수준이다. 당원 모집에 자신 없는 사람은 출마를 접게 된다. 그러니 세월이 흘러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변하지 않고 그 밥의 그 나물과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다. 밑동은 소위 경선 토호 카르텔이 굳건히 버티고 있어 더욱 변화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최근 선거 과정인 서울 시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압도적 당원 지지로 후보가 된 사람이 일반 시민에서는 확장성과 새로움이 거의 없고 변화에 둔감하며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가 주어지면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는 당원 경선이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막기 때문이다. 정치 변화와 혁신의 걸림돌인 현재의 당원 경선 제도는 폐지하거나 당원 자격 요건인 회비. 기간. 교육 참여(정체성) 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당원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정당의 당심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때 당원 투표 비중은 2-30% 이내여야 한다. 이래야만 그나마 보다 나은 능력과 평가를 받는 후보들이 더 많이 선거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당원 경선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