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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대학원을 다니며 다양한 복지종사자들과 접하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참 맑고 착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일부 기관장들은 정치와 세속의 냄새를 풍기기도 했지만 대다수가 그랬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생각은 변함없었지만 일부 기관장이나 임원들을 제외하고 복지종사자 대다수가 너무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몇 년 전 지역 복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각 기관 상근 직원들이 기관장들의 의전에 몰두하느라 정신없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랐다. 의전에서 시작해 의전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였다. 대외행사에서도 이러할진대 내부 기관 운영에서는 기관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최근 지역 사회복지에는 우후죽순으로 ‘―일동 명의의 투서’를 광범위하게 유포하며 자신들의 사업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 운영 과정과 기관장과의 관계에서 당한 억울한 일, 성추행을 비롯하여 참고 참았던 문제들을 언급하며 시정을 호소하고 있다. 진안. 김제. 완주. 장수. 군산 등에 뿌려진 투서의 내용은 대부분 지역 복지관이나 지역 생활시설에서 곪고 곪은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고 충분히 예견된 일이 터졌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은 대부분 공공재로서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단 법인, 협동조합, 유관 단체 등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 위탁기관들의 운영은 아무래도 과거 행정 기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곳이 많다. 기관운영의 경직성. 인사권을 비롯하여 모든 의사결정의 1인 집중, 수직적 관리와 소통 체계 등이 그렇다.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문서 위주로 관리 감독하고 자신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사고 없는 무탈한 기관 운영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기관장들은 계속 연임하며 각종 지역 행사와 활동의 리더로 발돋움하게 되고 일상적인 주민 모임과 접촉이 용이한 기관 규모에 걸맞게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지역 유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최근 사태에서도 보듯이 물의를 일으킨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사회복지사 협회나 사회복지 협의회 등에 주요 임원진으로 참여하며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소위 ‘복지 마피아’ 소리까지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곧바로 해소되지 못하고 잠복하거나 무시되게 만드는데 일조하여 지역 복지계의 개혁(?)을 더디게 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없고 문제제기 순간 신분이 노출되며 왕따를 당할 위험이 크고 퇴직 후 타기관 취업에도 많은 불이익이 예견되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크게 변화했고 감독 기관인 행정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변화가 빠른데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은 도리어 낙후된 여러 폐단을 관행적으로 온존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곪아 터질 때까지 고착된 상황이 현재와 같은 투서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당한 업무 지시를 갑질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사적 영역의 업무나 개인적 용무를 직원들에게 강요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갑질이다. 잘못된 관행과 갑질은 과감히 척결해나가고 이외의 문제들은 직원과의 수평적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이미 발생한 문제와 새롭게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기관장 임기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의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