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한 분권·자치 제대로 실행할 준비된 대통령을 뽑아야

다음 주 5월 4일부터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 재외투표는 이미 지난 25일(화)부터 시작되었다. 참여하는 시민에 의해서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한국사회의 모든 권력은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이다.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망국적인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주인인 시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교체를 통해 확실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

요즈음 각종 모임에 참여해보면 “누가 뽑힌 들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북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나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는 푸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각종 선거가 그랬다. 그들만의 잔치였다. 파편화되고 소외된 유권자인 시민들은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였다. 정치권은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았다. 우리가 3D업종이라며 정치인을 비판하고 관심과 참여를 게을리 한 사이 대한민국의 모든 체계와 시스템을 그들 중심으로 완벽히 고착시켜 놨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은 서울 입성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법전원이나 의전원은 지역대학까지 강남의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할당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뉴스는 서울 뉴스이고 지역은 대형사건 사고나 나야 나쁜 이지지로 덧칠되며 뉴스를 장식했다.

그나마 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는 타향으로 서울로 떠나갔다. 지역의 권력도 지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었다. 형식만 갖췄지 오직 서울 권력과의 거리, 서울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로 권력의 떡고물이 배분되었다.

정당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지만 맘에 들지 않는 유력한 후보는 중앙당의 전략 공천 또는 불공정 공천심사나 불공정 경선을 통해 사전에 싹을 잘랐다. 국회는 지방자치를 무기력한 반쪽으로 만들어 놓고 재정도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비리 사건이 터지면 “그럴 줄 알았다.”며 아직 준비가 덜됐고 멀었다고 강변한다.

답은 하나이다. 지역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후보, 말로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외치면서 지역 발전을 방해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종량제를 무력화시키고 끊임없이 중앙 집중과 집적을 강화하는 후보는 지역의 공적이라는 사실이다. 진정한 지역 발전은 그 누가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중앙정부만 바라보며 수 십 년간 올인한 새만금의 모습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스스로 노력 없이 우리의 존재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차기 정부는 혁명 정부가 아니다. 우리 지역만을 배려할 수 없고 강제할 수도 없다. 3%의 비중을 벗어날 수 없다. 전북 독자권역도 5＋4로 전북과 충북, 강원과 제주를 특별할 때 의미가 있고 단순한 독자권역은 조삼모사이다.

수 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을 울린 한옥마을이 지방 정부의 노력으로 오늘날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어 지역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 로컬 푸드가 지역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에게 환영받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에서 밀어주어 이룬 것이 아니다. 스스로 가꾸어 드러나니까 생색내며 프로젝트 예산 찔끔 주었을 뿐이다. 전북대도 마찬가지이다. 지방 대학 중 우뚝 솟았다. 이제는 거꾸로 전북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수업료가 싸고 장학금이 많으며 높게 평가받는 국립대인 전북대에 많은 수가 입학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대선에 많은 이슈와 공약이 있고 중앙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하고 있지 않지만 침몰하는 지역과 지방 자치를 살리려는 후보, 지역 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후보, 중앙과 지역과 동등하게 여기는 개헌을 주장하는 후보, 분권과 자치를 제대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분권과 자치는 이번 대선의 주요한 선출 기준 중 하나이다. 분권과 자치만이 살길이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