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여의동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인 개암환경에서 요즈음 소방차가 출동해서 야적된 폐기물 더미에 물을 뿌려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 쓰레기 더미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화재 위험이 높아 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날씨에 따라 악취가 진동하기도 하고 침출수 문제도 확인이 필요하다. 산더미처럼 야적된 쓰레기 더미는 개암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처리하지 않고 쌓아 놓고 있다가 잊을 만하면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업체도 있다. 화재 원인은 대부분 누전이나 자연발화로 발표된다. 쓰레기 더미만 태우고 진화되면 다행이지만 바람을 타고 주변 주택가나 공단으로 불길이 번질 위험성이 상존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전주시는 악취나 침출수 관련 민원이 있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동적인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늘 주고 있거나 줄 수 있는 야적 폐기물 쓰레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만약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시정과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적, 인적인 손실과 노력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곳곳에서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 31개 동 지하실에 2300톤의 폐기물 쓰레기가 쌓여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40여 년 동안 아파트 지하에 버린 쓰레기 더미이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에서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발견되기도 한다. 과거에 폐기물 업체나 개인들이 몰래 버린 장소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이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건축하여 수십 년 생활하다가 재개발로 지하 공사가 이루어지며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은 처리 시설 투자와 처리 비용에 거액이 들어가기에 제때 처리하지 않고 야적하며 버티거나 있는 설비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침출수 관리도 시설이 미흡하거나 시늉만 낸 경우도 많았다. 개인들도 오수를 비 오는 날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관련법들이 정비되고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주변 여건이 서서히 나아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행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혁신도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축산단지인지 공단인지 원인을 밝혀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후 축산 단지 개선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었지만 완전한 제거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제는 확실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업체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법이 정한 절차대로 투명하게 진행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늘 당하면서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높은 신고 정신으로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큰 피해로 번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는 매뉴얼에 입각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관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고나 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와 경찰의 엄정한 관리와 법 집행을 촉구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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