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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종과 네거티브 선거는 민주주의의 공적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월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차기(2024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동일 지역구에서 연속 3선 초과 금지. 지방선거 30% 청년 공천. 오는 3월 서울 종로구와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라고 인정하면서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 처리하자며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선언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너무도 당연하게 진즉부터 시행했어야 할 사안들이다. 자당 의원 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무공천은 이미 지난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도 분명하게 시행했어야 마땅한데 은근슬쩍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며 공천했다가 참패했다. 청년과 여성 공천 확대는 당내 선거나 위기 때마다 주장하다가 본 선거에서는 핑곗거리를 만들며 없던 일로 하는 단골 주제이고 나머지 주장들은 강제성이 없기에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이 될 확률이 높다. 이처럼 시행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당내 의견도 모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주장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무능과 무기력 증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현 상태를 돌파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하고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대선 진행 과정과 각종 여론 흐름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전북은 여기도 민주당 저기도 민주당으로 인구도 적고 지지세가 여타 지역과 달리 강해서 전국적인 여론 흐름과는 다른 ‘섬’으로 민심을 살피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지역이다. 수많은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북지역의 대다수 유권자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결국은 승리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전국적 흐름은 녹록하지 않고 송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은 대선 흐름이 민주당에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3년 여 만에 가족들이 모여 설날을 맞이했다. 오랜만에 모여 나눈 대화의 대부분은 가족의 건강 문제와 근황이었고 뒤를 이어 선거 관련 이야기였다. 쉬이 일치를 본 것은 요즈음 하도 짜증 나서 뉴스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라 다를까 명절 내내 시청한 TV 프로그램도 트로트 경연대회나 비슷비슷한 음악 프로, ‘전원일기’와 ‘자연에 산다.’ ‘영화’를 비롯한 재방 프로였다.

대선이 격화되면서 여야 양 진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은 유권자에게는 ‘그놈이 그놈이다.’는 양비론만 확산시켰다. 대선 후보와 가족. 정치인들의 ‘도덕적 파탄과 해이’를 확인시켰을 뿐이었다. 양 진영의 기대와는 다르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비하시키고 멀리하게 만들어 버렸다. 공약이나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오직 상대 후보와 진영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마타도어나 네거티브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아직도 선거판은 과거의 지역 구도와 마찬가지로 저급한 정치 풍토를 온존 시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책 선거로 선거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은 실물 경제이고 부동산 폭등. 코로나로 인한 건강권과 가족해체. 자녀 교육. 공정과 정의 등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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