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3월 9일로 정해질 때 이미 예견되었지만 6월 1일 동시 지방선거는 대선에 밀려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각 후보의 대선 캠프와 중앙당에서는 대선 전까지 대선에 집중하라며 지방선거 선거운동의 예비후보 등록 금지를 요청했다. 중앙당의 횡포는 공천권을 쥐고 있어 가능한 공갈이나 협박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중앙당의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를 중앙 정치의 예속물과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중앙당의 지침(?)에 의해 정당 소속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지방선거 분위기를 본 적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이 와중에도 각종 모임에 공식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모임을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비공식 모임도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정치 신인이나 청년. 여성은 제대로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로 인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신인들은 현역이나 기득권을 가진 기성 정치인보다 열세인 인지도를 극복하지 못해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각 후보 대선 캠프의 지휘 아래 지방선거 운동을 강제로 멈추게 했다고 해서 대선 분위기가 타오르며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번 대선은 놈놈놈 시리즈가 회자될 정도로 후보군이 유권자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지하더라도 과거 대선 후보들에 비해 열정도 충성도도 낮기 때문이다. 뜨뜻미지근한 선거라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내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득표에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 알 수 없는 대선 운동을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대선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극적인 데에 머물며 대선의 풍향을 보며 자신의 득과 실을 저울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선 후보나 중앙당이 하찮게 여기는 지방선거는 지역민에게 있어서는 대선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숱한 대선을 거치며 대선 후보에 열렬한 지지들 보냈고 높은 득표율로 당선에 일조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지역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도리어 인구 감소와 낙후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지방자치는 능력 있고 도전적인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아 지역을 맡기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지역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지역은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대의명분이나 지역구도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다. 이는 능력과는 무관한 당 후보를 뽑는 과정이었기에 늘 한계를 보였다. 도전적이며 능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야말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정반대의 길을 달려온 것이다. 특정 정당에 몰표를 보내주는 행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낙후 전북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대를 이어 물려주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지역을 등지는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지역이 활력을 잃었다. 기업유치를 수십 년 외쳤지만 기업다운 기업도 없다. 언제까지 농도 전북과 새만금만 외치며 중앙정부에 구걸하듯이 요구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전북의 운명을 중앙 정부나 선거 때만 지역을 외치는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제 지역을 잘 알며 깨끗하고 공정한 지역의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전적이며 능력 있는 지도자가 지역을 바꾼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