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 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다.

권익위의 발표 다음날(24일) 국민의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을 제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요구 처분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이 6월 8일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12명(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과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김한정,서영석, 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구 10명은 탈당 권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탈당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론의 향배와 국민의힘 측의 조치를 보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까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권익위의 발표를 보며 드는 의문은 투기 의혹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동일한 12명이라는 것이다. 우연이라기보다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숫자를 조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부동산 투기 의혹 발표 이후 대다수 의원들은 자신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거나 억울함을 토로하기에 바쁜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충격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장을 직접 찾아 눈물로 만류했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반대로 사퇴쇼 운운하며 맹공격에 나섰고 이후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된 땅이 윤 의원이 과거 한국 개발연구원(KDI) 근무 당시 KDI가 연구용역을 한 산업단지 인근 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태는 급반전을 맞았다.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8억 2000여만원에 세종시 전의면 일대의 논을 샀고 이후 주변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땅값은 5년 만에 10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7일 윤의원은 반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 뉴스와 아니면 말고 식의 민주당 주장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며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접근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본회의에서 사퇴를 처리하면 될 일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자의에 의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 의장직권으로 사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불법 행위 의혹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민주당도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부동산 투기 세력이 정치권과 관료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 개정을 한다면 환영받을 일이다. 서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비난하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억울한 의원을 제외하고 즉각 관련 의원들의 탈당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과 ‘토지 공개념’은 헌법적 가치이다. 이번 기회에 토지개혁으로 과전법을 시행한 ‘혁명가 정도전’이 되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무주택자와 세입자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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