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대규모 건설·토목 현장을 지나며 눈을 씻고 봐도 지역 건설업체의 이름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대부분 서울 소재 대형 건설이나 광주·전남 업체이고 간간히 대전·충남 업체도 눈에 띈다. 지역에 1군 업체가 없다 보니 대규모 건설 현장의 시공사가 타지의 1군 업체에게 돌아가고 지역 업체는 입찰 참여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가뭄에 콩 나듯이 있는 건설 발주도 소외되며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하청 공사를 구걸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분양 여부에 따른 투자위험도가 높은 아파트 건설 현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역에서 최근 연속 도급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도급 순위 100위권에 진입한 계성 종합 건설 정도가 눈에 띄고 여타의 지역 업체들은 아파트 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중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근근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생존하고 있는 지역의 중견 건설 업체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관급의 토목 위주 공사에 집중하거나 전국을 마당 삼아 뛰며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군소업체 중심의 지역 건설 업체들은 민간 영역의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중소 규모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몰린 지 오래이다. 양이나 질적으로 소규모인 지자체 발주 사업에 수많은 업체들이 치열한 내부 경쟁을 하다 보니 상생보다는 무한 경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주처인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관료들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착관계로 인해 탈이 나기도 한다. 관주도형 건설 사업이 주종이다 보니 순기능보다 관료 중심의 역기능이 많아지고 “갑”이 고착화되어 복지부동 행정과 규제를 이용한 갑질로 인해 사업하기 힘든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있다. 거주를 위한 집한 채를 지을 때도 행정 편의주의와 인허가 분야별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승인과 지연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하여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금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 타 지역 지자체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들의 실무책임자들에 의하면 관료들의 복지부동 행정과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사업을 제 때에 수행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전북이라는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행정이 앞장서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관료들의 무사안일, 지나친 간섭과 규제, 악성 민원 활용 등으로 사업하기 참 어려운 지역으로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지자들이 성과도 없는 막연한 기업유치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답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제 현실은 헛공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리어 지역에서 힘겹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과 제조업. 자영업 분야에 힘을 집중한다면 더욱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지역 업체들의 강점이나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들이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할당이나 컨소시엄 구성. 제한 입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일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지자체 공공 발주 사업에는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수 관계, 이해충돌. 선거 지원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건이 되는 지역 업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유착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주장하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당선되어 구성된 지방정부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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