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민주당 경선 카르텔의 구체적 실체에 대해 폭로하였다. 이 사건은 이미 작년부터 시중에 회자되었었다. 이중선씨의 폭로에 등장하는 환경단체 대표 모 씨와 주택관리업 모 씨는 김승수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김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새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이중선씨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 그 외 지역 정치인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자와 업자 등은 이미 취중의 횡설수설로 치부하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해프닝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중선씨는 확보한 테이프를 지역사회에 모두 공개하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불법 모집과 여론 조사 조작 등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진행되어 온 경선 카르텔의 구체적 실체와 수법, 불법을 밝히는데 일조해야 한다. 

경찰은 내사 중이라며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즉각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독점 구조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온갖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민주당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지역 정치 풍토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 때마다 경선 카르텔을 앞세워 후보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이후 당선되면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하는 지역의 경선꾼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지역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당 도당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항상 이랬다.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북은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쉬이 잊히고 탈법적 경선 카르텔은 선거 때면 또다시 물 만난 고기처럼 공공연히 활동하였다. 소위 경선 카르텔을 통해 경선을 왜곡시키고 민심과 다른 무능력자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행태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전북 낙후의 가장 큰 요인인 지역 정치인들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무능력은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린 경선 카르텔에 의한 경선 왜곡과 묻지 마 당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경선 카르텔을 제거하지 못하면 지역정치는 희망을 잃고 민주당은 오직 지역에서만 골목대장이나 마름으로 행세하며 중앙 정치에서는 존재감도 없는 무능과 무기력으로 지역 낙후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치인을 양산할 뿐이다. 

대선에서 촛불 혁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권을 내주고 85%에 이르는 압도적 지지를 보낸 전북 도민을 소외시킨 민주당의 지역 정치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은 없다. 오직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과 줄 대기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측근과 충성스러운 인사는 어떻게든 살려내고 정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물은 석연치 않은 기준을 들이대며 기회를 박탈하는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전북 정치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정치신인이나 청년. 여성. 소외계층 대표들이 설자리는 없다. 유력 계파 정치인이나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연결된 충성스러운 몇몇이 생색내기나 구색 맞추기로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민주당은 진즉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송곳 수사를 통해 지역에 만연한 경선과 관련한 불법과 부조리를 제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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