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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민주당의 오만한 일당독재에 전북도민은 투표 기권으로 항의했다. 투표는 각 정당의 고정 지지층과 일부 묻지마 민주당 위주로 이루어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 도리어 민주당의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투표율이 전북은 48.6%였다. 특히, 군산시는 38.7%. 전주시는 40.4%였다. 무소속과 경쟁이 치열했던 일부 농촌 지역은 대체로 70%대의 투표율을 유지했다. 도시 지역은 이미 당선자가 예측되고 투표 참여 동인도 없었으며 거듭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기권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혹자는 투표 기권도 유권자의 권리이며 의사표현의 하나라고 하지만 투표울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득권 집단과 지역 토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 자치 선거가 중앙정치와 독점 정당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을 온존 시키는 충성스러운 하부 대오를 구축하는 들러리밖에 될 수 없다. 이제 당선자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예비 후보와 공천 과정, 본선 기간의 유권자를 향한 낮은 자세를 뒤로 하고 훨훨 날며 ‘갑’으로서 행정을 좌지우지하며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4년을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선거 기간에 불법과 탈법을 밥 먹듯이 한 모든 인사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증거가 확보되면 당락을 떠나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전북의 지방 선거는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의 관심이 없는 냉랭한 선거 분위기에서 어느 때보다 훨씬 많은 상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비일비재했고 금권 선거가 난무했다. 특히 선거 브로커 사건이 터져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제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 구속된 선거 브로커들은 양심선언하며 사퇴한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후보와 작년 9월 경에 결별했다고 한다. 이후 그들이 새집 찾아 다른 후보와 결합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후 행적을 조사하여 어느 후보와 결합했고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녹취록에 나오는 ‘의료 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관한 로비 실태와 진행, 등장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진위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선거브로커 사건은 새발의 피이다. 이들은 ‘잔챙이’이고 보다 큰 브로커들이 비일비재하다. 전북 지역은 민주당이 경선 제도를 도입한 후 거의 20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숙련된 선거꾼들이 맞춤형 대응을 하며 힘을 키워 왔다.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당원 모집과 여론 조사선거 캠프 구성을 무기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며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이후 다양한 이름의 친목 내지는 ‘이너서클’을 유지하며 이권에 개입했다. 대체로 출마 예정자들은 당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하며 “수백수천의 당원을 가졌다.”며 행세하는 이미 준비된 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들은 결합되어 카르텔을 형성한 경우가 많아 무시하면 낙선을 각오해야 한다. 소위 ‘임실 오적의 전북화’라고 보면 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전북 지역의 선거는 선거 브로커 중심의 경선 토호 카르텔에 의해 민심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의 자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학연. 혈연. 지연을 강화시키고 금권과 유령·대납·동원 당원, 이중 투표, 대리 투표, 여론 조작, 여론 왜곡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여 신인의 진입을 막고 금권 선거 폐해의 권리당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비중을 줄여도 시원찮은데 도리어 거꾸로 가려하고 있다. 패배의 반성은커녕 오직 계파 이익에 올인하며 보통의 시민과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딴 세상 사람들 같다. 기득권 정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 현 시기 믿을 곳은 오직 수사당국 밖에 없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