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독자적 몫 찾기 / 내부 소통·협력 강화 / 지역발전 새 틀 짜야
최근 대선후보들이 전북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몇 정부를 거치면서 그렇게도 고대하던 현직 대통령의 방문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전북에 반가운 행보임에는 분명하다.
전북기자협회는 이에 발맞추어 대선주자 초청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기자협회의 이번 초청토론회는 대단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 토론회를 통해 전북현안들이 정리되고 의제화되며 종국에는 대선공약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이 발언하는 ‘말’에 따라 지역정치권이 일희일비하며 유·불리에 따라 논쟁하고 급기야 정당 간에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
토론회에서 낙후 전북에 대한 해법은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전북 몫 찾기’의 독자경제권 설정이다. 핵심은 ‘5+2의 광역경제권’의 호남권에 묶여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받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전북 독자권역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패널들이 대선주자에게 질문하고 주자들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 몫 찾기’에 대해 후보들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대응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호남 차별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낭설이라며 부정하고 전북 독자권 설정과 전북 몫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하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전북차별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독자 경제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만이 아니라 여타 낙후 지역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신중론을 폈다.
‘전북 몫 찾기’는 전라북도의 올해 현안 사업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도의 수부로서 화려한 역사였던 전북이 산업화 내내 낙후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런 상황을 바꿔보자는 의지가 바로 ‘전북 몫 찾기’이라고 역설한다.
우리 사회를 관통해 온 ‘수도권 이데올로기’, ‘영호남 이데올로기’를 혁파하고, 모든 지역이 제 몫을 누리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균형발전의 새 프레임이 ‘전북 몫 찾기’라고 했다.
이의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전북의 독자적 몫을 요구해야 한다 했다. 이기주의가 아니고 광주와 전남 몫을 뺏겠다는 얘기도 아니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발맞춰 지역발전도 균형 있게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대단히 의미 있고 옳은 일이다. 전북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재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며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 가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더 이상 전북이 서울과 광주·전남의 종속과 아류에 머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전북권이 독자경제권이 되면 광주와 전남권도 분리되고 충북권, 강원권도 생길 것이다. 참여정부시절 혁신도시에 핵심공공기관이 전북은 하나, 광주·전남은 두 개가 배정되었다. 이마저도 전북은 경남에 뺏겼다. 낙후도와 상관없이 광역별로 기계적으로 배분했기 때문이다. 불균형이 도리어 심화되었다. 결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낙후지역 배려의 문제이다.
또한 ‘수도권 종량제’를 폐지하여 수도권 집중과 집적이 더욱 강화되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지역경제권 설정은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 각 대선후보들의 발언에 수도권 규제 강화의 내용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는 전북 혼자 해결이 불가능하다. 전국의 광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같은 처지의 충북, 강원 등과도 협력해야 한다. 방향에 맞는 구체적 방도가 중요하다. 우리 지역 내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전북 정치권과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내부 균열이 발생하고 확대되면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난파된다. 전북의 시민·언론·행정·정치권의 소통과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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