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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호남파이, 헛헛한 전북몫

문 대통령 내각 인사 기대이하 / 전남·광주 들러리 수준에 그쳐 / 지역현안 해결 약속도 장밋빛

▲ 객원논설위원·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지났다. 4실 8수석 2보좌관제의 청와대와 17개 부처의 내각 등 일 할 수 있는 진용이 대부분 짜여졌다. 상징성과 개혁성,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이 고려된 인선과 지역안배, 여성배려가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호남중용이 단연 압권이다. 인사가 단행된 차관급 이상 87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호남출신은 29.9%에 이른다. 광주전남이 16명으로 18.4%, 전북이 10명으로 11.5%다. 하지만 영남출신 비율(33%)에 미치지 못하는 건 역시 구조적 한계다.

 

전북 역시 이명박 정부 때 4.3%, 박근혜 정부 때 3.1%인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약진이다. 씨가 마르다시피한 중앙부처의 전북출신 관료들 사이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로 훈풍이 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차별에서 비롯된 호남의 반감정서 때문에 선거 내내 속을 썩였다. “장·차관 중엔 호남출신이 가장 많은데도 압도적인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실망으로 이어졌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인사차별의 당사자로 지목된 건 사실이다. 반작용일까. 문 대통령은 호남차별을 끝내겠다는 대선 약속을 첫 조각에서 시원스럽게 이행했다.

 

문제는 전북이다. 전북은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에 치여 홀대 받았고, 호남에서는 전남광주에 치여 찾아먹을 것도 찾아먹지 못한 이중고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송하진 지사는 전북몫 찾기를 공론화했다. 전북몫 찾기는 인사, 예산, 사업, 정책 등에서 제 몫을 찾자는 권리 선언이다. 출향인사를 포함한 전북인구 300만명 몫은 배려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면서 “호남에서 전북을 차별하고 소외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첫 인사에서 이 약속은 기대이하였다. 호남 파이는 커졌지만 전북은 여전히 전남·광주의 들러리 수준이다. 내각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신태인)이 유일하다. 김이수 헌재소장(고창), 이효성 방통위원장(익산)이 장관급이지만 지역정책과는 무관한 자리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전주)도 마찬가지다.

 

반면 전남·광주는 이낙연 국무총리(영광)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광주), 박상기 법무(무안), 김영록 농림축산식품(완도),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함평) 등 장관급 이상만 5명에 이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장흥)과 장하성 정책실장(광주), 문무일 검찰총장(광주·내정)도 전남·광주 출신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지만 전남·광주는 첫 술에 배가 터질 지경이다. 호남 내에서 전북을 차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해진다.

 

일은 사람이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 지역의 고민과 과제가 무엇인지 천착해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관심과 의지, 해결방안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인사에 관심을 쏟고 지역출신의 중용을 갈망하는 것이다.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은 5000여명의 일터가 없어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장밋빛 약속을 했지만 립서비스에 그쳤다.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약속도 물거품이 됐다.

 

활동을 마감한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애초 학계 등 몇몇 전북인사가 위원(34명)에 추천됐지만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새만금이 100대 국정과제 총론에서 빠지는 등 전북출신이 없는 국정기획위가 전북을 배려할 리 없다. 세부 실행계획에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과 국제공항이 포함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전북의 현안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채이며 기우뚱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무기력하다. 전북몫 찾기 갈 길이 멀어 보인다. 64.8%라는 전국 최고 지지율이 헛헛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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