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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이 들어있다. 그 중 우리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를 보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국가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게 시스템화되고 세심한 식품안전 관리를 해 달라는 요구이다. 건강한 식품을 홍보하는 것보다 건강을 해치는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유통시키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가치 아래 이번 기회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식품관리시스템의 기초를 단단하게 마련해야할 것이다.

현재, 식품은 일반적으로 생산-가공-유통-소비의 4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공급되고 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은 안전관리대상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정부 각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관리 대상에 따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일부는 중복되어 있기도 하다. 의약품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전 수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된 것을 승인하여 구매시에는 전문의사와 약사의 진단과 처방으로 국민에게 공급된다. 하지만 이러한 의약품과는 달리, 식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기업이 생산한 식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국가식품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식품안전위원회 설립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운영 중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활동 한계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이슈가 되는 식품안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부처 장관 9명이 당연직이고 위촉직 10명 중 전문가는 학계 4명 정도다.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식품안전위원회 설립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식품안전관리청과 상호보완 역할 수행과 민간 위원장이 관련 사항들에 대해 결정하고 이를 정부 관계부처에 권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식품완전표시제’ 도입이다. 색소, 보존료, 유화제 등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 알러지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표시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표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올바른 선택을 위해 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완전표시제의 도입은 시대의 흐름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는 완전히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미리 제도로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식량안보위원회’ 설립이다. 기후 변화 및 세계 식량 무기화에 대응이 가능한 국가 식량안보 전략수립이 되어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50% 수준이나 곡물자급률은 20%대 수준으로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크게 떨어진다. 다양한 식량자급률 설정 및 증대 방안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농생명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 주요기술과 접목하여 기술혁신을 통하여 식량안보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 나아가 건강한 식품공급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시대를 만들고 우리 국민 중 그 누구도 식량기본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우리의 미래와 후세를 위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전략도 문재인 정부에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