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기득권 누리며 막판까지 현직 프리미엄 행사
선거제도 개정 공정한 경쟁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전북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더라도 사무실, 사무장과 연락사무소장 등 소수의 자원봉사자와 예비홍보물 제작, 명함 돌리기, 전화와 문자 정도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신인이 자신을 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역이 예비후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암암리에 전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비교 대상도 아니다. 현역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막강한 기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용인한 것이 현행 선거제도이다. 현역들은 법이 허용하는 막판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행사하려고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뒤로 미룬다. 이는 당과 상관없이 모든 현역들이 공동으로 누리는 기득권이다. 선거운동 제한의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혹시 현역들이 캠프를 가동하고 별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대부분 불법이다.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편법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 모임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태에 대해 선관위가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당당하게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임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현역이 행정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강연과 행사는 철저하게 밀착 마크하여 관권동원과 지지 호소 등의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
최근 교육감 후보들을 보며 안타까운 것이 있다. 아침저녁으로 길 가운데 서서 인사하며 손을 흔드는 활동이다. 위험하기도 할뿐더러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김승환 교육감 체제 8년에 대해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고 전북교육의 잘잘못을 따지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꼭 저래야 하나 싶다. 홍보할 방법이 없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도롯가에서 손을 흔들고 명함이나 돌리는 것으로 현역을 당해낼 수 없다. 현역 교육감은 방송과 언론에서 연일 활동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승환 체제 8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 제시로 확실한 구도와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 각이 서고 대결구도가 형성되며 대안 있는 후보로 도민에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지난 8년 동안 김승환 체제의 농촌과 도시 교육의 비교 평가, 농촌과 도시 교사의 업무 만족도, 인사 기준, 재정 투입, 학생 복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사업 실태 및 예산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바른 평가를 통해 생동감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미래가 있고 현재를 갈아엎을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5월이 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후보들은 더 이상 선거운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 앉거나 사퇴 압박에 시달리며 선거 캠프는 제대로 가동되기도 전에 힘을 잃을 것이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이제는 당위와 명분만으로 충분한 소통과 이해 없이 특정 지역이나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성을 상실하면 즉각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하물며 남북문제도 이러할진대 학교는 말할 것도 없다. 일부 교사들은 자신의 안일을 위해 농촌 학교를 선호하고 있는데 인사에서는 도리어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콩나물 교실에서 기진맥진해가며 훨씬 많은 민원과 행정을 대하는 도시 교사들이 적정하게 존중받고 있는지도 조사해봐야 한다. 전북 교육이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공정한 잣대로 학교와 교사 및 학생을 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전북 도민 전체가 유권자이다.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 8년도 모자라 뚜렷한 이유 없이 3선에 나서는 현 교육감에 대해 예비후보들은 전북도민에게 각인될 수 있는 정책과 프레임의 구축으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결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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