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드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사회를
우리사회가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인구 천만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7만6000명(13.8%)을 기록해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극심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1,083만명(20.8%)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2030년 1269만명(24.3%)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후, 2040년이 되면 1650만명(32.3%)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2040년에는 전체 인구 3명중 1명이 노인으로 예측되고 있고, 인구의 30%가 노인인 사회가 쉴틈 없이 밀려오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2016년 34만 1203명으로 18.3%에 이며, 2020년에는 21.5%, 2025년에는 25,7%, 그리고 2030년에는 29.8%로 30%에 접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해서 큰 위기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고령사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라고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에서 1963년까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고령자의 경제문제, 여가문제, 일자리, 사회참여 등의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고민과 미래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심지어 지난 정권 10년 동안은 인구정책 위주로 고령사회 정책을 바라보면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 연금정책, 노인연령조정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한 느낌마저 든다.
아직도 우리는 10년 뒤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그려보지도 못하고 있으며, 향후 20년 뒤 우리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누구도 상상하려 하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도 100세대 위원회와 정년연장, 연금조정, 노인연령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는 논의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 ? 여전히 개인의 문제이다.
어떤 고령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고령사회로 나아가는 길. 먼 나라 가까운 일본처럼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길. 불과 13년이면 찾아온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제라도 고령사회의 산업구조, 사회구조, 생태적 변화 등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고령사회준비위원회’로 신속하게 재편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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