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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리는 길이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

지방 선거를 기점으로 서민들 삶 나아지도록 진지하게 정책 제시를

서양렬 전북희망나눔재단 운영위원장
서양렬 전북희망나눔재단 운영위원장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변해가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평화를 통한 희망이 움트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제대로 보이지 않던 것이 반듯하게 보이게 되고, 수 십년을 발목 잡아오던 불안전한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모두가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다. 꼭, 이번 기회에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되길 온 맘으로 기대한다. 평화가 일상이 된 세상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묻는다.

정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었는가? 정권이 바뀌고, 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정권이 바뀌고, 우리 삶은 왜 여전한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적폐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이고. 서민의 삶은 그다지 변함이 없고, 여전히 희망을 꿈꾸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상황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우리는 여전히 관람하고 바라보고 있다가 지쳐가고 있다. 언제쯤이나 되어야 제대로 된 나라에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서 경제 정책 전문가들은 SWOT 분석을 통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분석하였다.

강점은 축전된 기술력과 우수한 인적자원, 중소벤처기업성장, 양호한 거시지표, 정부의 안정감이다. 약점은 일자리문제, 구조조정지체,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로 분석했다. 기회는 남북관계개선, 동남아 신흥시장부상,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분석했으며,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추격,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 국제경쟁 격화 등을 지적했다.

분석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여전히 우리는 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가 매우 취약한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일자리 및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야권의 평가를 100%로 동의할 수 는 없지만, 민생을 챙기는 일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밀고 나가야하며, 소득주도의 성장을 서민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전 방위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다”고 밝히셨던 것처럼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정책을 제시하고 답을 찾아나가길 기대해본다.

허울 좋은 일자리 숫자로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기를 어떻게 살릴 것이며, 서민들의 일자리문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길 기대해본다. 적어도, 정권이 바뀌니 내 삶도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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