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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평균 2.4명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한의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 2.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해서 2018년 4분기의 경우 0.97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지기만 했다. 그래서 최근 출산장려정책보다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중심을 옮기기로 했다고 한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 좋은 점도 있을까? 우선 지구라는 자연과 갈등 없이 잘 지내게 될 것이다. OECD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은 1.55% 감소하고, 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를 한 명 덜 가질 때마다 탄소 발생량이 연간 58t 감소한다고 한다. IPCC 보고서에서처럼 지구 온도상승 억제폭인 1.5도를 달성하려면 2030년에는 지금보다 탄소배출량을 55%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연적 감소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두 번째로 좋은 점은 4차산업혁명에 의한 인공지능과 로봇들로 인한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AI, 로봇 등이 산업 현장에서 투여되면 더 이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군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산력 발전의 여정에서 인간은 많은 노력을 통해 소비문화의 변화, 공유 가치의 확산, 세대 간 공존의식의 확산 등으로 삶의 방식에 변화를 얻게 될 것이다. 노동하는 인간에서 놀이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인구의 감소에 의해 오히려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건강한 노령층을 80세까지 일을 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고 세대 간의 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는 발전할까? 국민 소득이 높은 유럽의 나라들은 모두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다. 한 연구에 의하면 출산율 감소에도 경제는 발전했고 나아가 공중 보건 개선, 유아 사망률 하락 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여자들은 학교에 가고 일을 하면서 아이들 몇 명 낳을지에 대한 가족계획을 세우게 되는 등 여성 교육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보다는 40~49세 인구의 교육수준이 훨씬 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좌우한다고 한다고도 한다. 특히나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적 인재에 대한 요구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경제의 성패가 인구 문제로만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교육의 힘도 중요하였다.

출산률 감소와 고령화는 민족의 측면, 국가의 측면,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비관적인 미래로 보이지만, 인류 보편주의, 기후변화의 완화, 지속가능한 삶의 측면에서는 낙관적인 미래를 보여준다. 외형적 확장에 의한 성장을 도모하기 보다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내적인 성장을 이루고 각 부분의 사회적 공동체들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힘으로 고용 보장과 사회보장을 위한 기반제도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해야 인간 사회와 지구라는 자연이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사회를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