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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己亥年) 새해 아침이 힘차게 밝았다. 올해는 돼지 중에서도 가장 복덩이로 불리는 황금돼지의 해이다. 돼지는 재산과 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기에 올해가 10개 천간(天干)중 노란색을 나타내는 기(己)에 해당하여 황금돼지의 해가 된 것이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면서 국민들과 농업인들이 기해년을 맞는 각오가 남다를 것이다.

해가 바뀌었다고 농업·농촌 환경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만 농업인이 희망으로

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농업계의 이슈를 되돌아보고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혜를 모을 때이다.

먼저 쌀·대농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금 개편이다. 여당 안은 2020년부터 쌀 고정직불제, 쌀 변동직불제, 밭농업 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배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또 통합된 직불금의 재정규모로 1조8000억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일부 농민단체는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이라며 변동직불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도 3조20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직불제 개편은 쌀 수급 및 농업예산 문제와 맞물려 농업계가 풀어야 할 가장 난제 중 하나이다.

둘째,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이 올해에도 농촌과 자치단체에 뜨거운 화두가 될 것 같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이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농촌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고향세가 2020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향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후속 작업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셋째,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연착륙이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일정 기준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계도 위주로 PLS를 운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업현장에서의 혼란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넷째, 3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올해 조합장선거 대상은 1339곳(농·축협 1105곳, 산림조합 142곳, 수협 92곳)이며 선거인수는 22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큰 전국적인 선거다. 농촌의 지역경제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만큼 조합원의 한 표가 중요하다. 또한 후보자나 조합원이 공명선거를 치루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도농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이다. 농협은 제주 지역의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중앙회와 농·축협 공동 협력사업 활성화, 지자체협력사업 지원 확대 등 범농협의 역량을 결집하고 외부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농가소득 5천만원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도 농업·농촌이 감내해야 할 도전의 파고는 험난하다. 이농심행 무불성사(以農心行 無不成事)의 옛말처럼 농심으로 정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심(農心)이 희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새해는 황금돼지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농촌·농업을 만들고 농업인에게 희망과 복을 주는 재도약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