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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속담에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외로움, 죽음,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인 세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내는데, 방귀를 뀐다고 세금을 내야 하는 희한한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난 3월은 미세먼지가 한반도의 하늘을 고스란히 점령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런 걱정은 고스란히 세금에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지구촌 곳곳에서 상상도 못 할 세금들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해 이름조차 생소한 발트3국 중의 하나인 에스토니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소를 키우는 목장에 대해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가 먹이를 먹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방귀나 트림을 통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메탄올을 다량으로 배출한다고 하는데. 그 양이 전체 메탄가스 방출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서 소를 키우는 목장에 대해 ‘방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식사하지 않고 외식을 많이 하는 중국에서는 1회용 젓가락의 사용량이 1년에 나무 2000만 그루를 벌목한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목으로 나무가 없어진 국토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사막화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재 수입에 큰돈이 지출되자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에 대해 ‘젓가락세’로 불리는 5%의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나무젓가락의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스타벅스에서 개인용 컵을 가져오는 고객이 아닌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더 받는 정책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감소하자 영국 정부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라떼세’라 불리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미국 세무사